청소년인권선언의 내용이 많아진 것은 그 선언을 만든 방식의 영향도 있지만, 하나도 빼놓은 것 없이 인권선언을 만들려고 했던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들의 욕심도 컸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고민 안 해왔던 고민 다 풀어놓고 나누면서, 청소년인권선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이야기들을 다 넣으려고 덤벼들었다. 설령 지금 당장 운동이 될 수 없더라도, 아직 많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청소년인권선언 만큼은 청소년인권의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르는 선언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야심작 “2008 청소년인권선언”이 나왔다. 종이 나뭇잎을 복사해서 나눠주고 청소년들과 여러 활동가들에게 “청소년인권 나뭇잎”에 권리 하나씩을 써달라고 해서, 그 목소리들을 모아서, 생생한 표현을 살려가며 만든 2008 청소년인권선언. 여기에서 그 선언의 내용과 문제의식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몇 가지 만들면서 신경 쓴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린 부분들 몇을 소개하려고 한다.
우선 선언을 작성하면서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나뭇잎’에 적어준 표현이나 사례들을 최대한 선언에서 살리려고 했다. 선언에서 각 조에 “♪” 표시를 달고 늘어놓은 이야기들은 모두 그렇게 모아진 목소리들과 우리 안에서 토론 과정에서 나온 목소리들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들어간 것들로, 상당히 구구절절하다. 또 “선언”은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지 설득하거나 눈치 보며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말투는 과감히 반말을 택했다. 그냥 “~다”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고 나뭇잎으로 받은 다양한 목소리들을 그대로 살리기 어려워진다는 점 때문에 “~야”, “~어”를 기본 말투로 하게 됐다.
청소년인권선언 내용 중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 중 하나는, 마지막에 저항권과 연대권을 넣은 2008인권선언과 달리 청소년인권선언은 무려 제2조에 저항권을 넣었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존엄성 선언과 차별금지라는 원칙을 담은 제1조를 제외한다면 가장 앞에 온 권리인 셈이다. 그것은 그만큼 인권이 보장될 기미가 코딱지 만큼밖에 안 보이는 지금 이 사회에서, 저항권이야말로 중요하면서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권리라는 생각에서이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에 선언을 어떻게 끝맺어야 할지 좀 난감해져버렸다. 해서 건강하게 살 권리와 의료권에 대해 쓰고 나서 한참을 어떤 권리를 마지막에 넣을지 회의를 했는데, 결국 들어가게 된 것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말하자면, 행복추구권?)였다. 이 모든 인권들이 보장됨으로써 청소년들의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가능해진다는 뭐 그런 메시지다.
다음으로, 청소년인권선언은 특별히 자유권이나 사회권을 구별해서 쓰려고 하지 않았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인권은 불가분하기 때문이고, 좀 더 부연하면 청소년인권에 있어 자유권과 사회권 같은 것들은 모두 한데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건강권을 인권 주체(청소년)의 자유의지나 자율성/자발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장하겠다고 한 결과 청소년들은 강제로 좋은 음식을 먹여져야 하고 건강해져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건강권, 주거권 등 사회권에 속하는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런 권리들이 사회권인 동시에 자유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자유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자유나 참여권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주거나 경제적 능력 등이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인권선언을 보다보면 혹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만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18조 먹을 권리의 “담배나 술 등의 기호식품을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먹지 못하게 해서는 안 돼.”라는 부분이 그렇다. 이 선언에는 청소년에 대한 일방적이고 통제적인 성격의 ‘보호주의’를 거부하는 내용을 뚜렷하게 담으려고 했기 때문이며, 일반적 상식에 어긋나더라도 청소년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리낌 없이 풀어놓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혹시 이 선언이 많은 어른들이나 청소년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당혹스럽게 하더라도, 이 선언을 보고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있길 바란다. (사실 음주권이나 술, 담배 살 권리 등이 나뭇잎에 꽤 많이 나오기도 했다.)
청소년인권선언은 이것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다. 급하게 뚝딱뚝딱 만들어서 누락되고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아직 그 존재가 많이 알려진 것도 아니다. 앞으로 청소년인권운동의 발달과 함께 성장해가고 보완되어가는 청소년인권선언이 되길,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읽고 영감을 얻는 청소년인권선언이 되길 바란다. 아니, 정확히는 그런 청소년인권선언이 되도록 우리가 앞으로 활동해나갈 일일 테지.
2008 청소년인권선언
1. 청소년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인간으로서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어. 청소년이라고 해서 누리지 말아야 할 인권 따윈 없다구!♪ “미성년자”라는 말은 청소년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말이야. “미성년자”라는 말을 사전에서 지워버리자!
♪ 나이가 적다거나 학생이라는 등의 이유로 차별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우~
♪ 처음 만나서 나이 좀 많다고 곧장 반말하거나 막 대하는 건 정말 뷁이야.
♪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가 학교에 다니는 건 아냐. 탈학교 청소년이라고 해서 문제아라고 낙인찍는 당신이 바로 문제라오. 또한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차별받지 않아야 해.
2. 청소년은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우고 행동할 권리가 있어.
♪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의견을 표현하거나 시위나 집회나 점거를 하거나 수업거부나 시험거부나 등교거부나 가출 등등의 파업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권리야.
♪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하고, 인권침해 현장에서 당장 멈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 “예의”나 “학생의 본분”, “자식의 본분” 같은 말로 우리의 정당한 인권을 위한 행동을 공격하거나 하면 못 써.
3.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 우리를 위한다는 핑계로 니들 맘대로 하지 말고 우리의 의견을 좀 존중하란 말야!
♪ 나의 삶의 주인은 나야.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하거나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직업이나 가치관을 비롯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지 결정할 권리는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
♪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거짓된 핑계로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찜질방, 게임방, 노래방 등에 10시 이후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청소년통행금지 거리를 지정하거나, 셧 다운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청소년 보호가 아니라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통제라구!
♪ 만일 이 사회에 위험하거나 유해한 것들이 있다면 청소년에게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해.
4. 청소년들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할 때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해.
♪ 교사, 교장,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대통령 등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인간들을 선택할 수도 탄핵할 수도 있어야 해.
♪ 청소년들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직접적으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해. 시늉만 하지 말고 우리의 의견을 실제로 충분히 반영하시오!
♪ 교칙이나 집안에서의 규칙 등을 정할 때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해.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없애!
♪ 청소년에게는 성탄절 씰이나 수능 떡값 등의 성금을 강제로 내지 않을 권리가 있어.
5. 청소년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사회로부터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 돈을 쓸 때도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하지 않고 스스로 쓸 수 있어.
♪ 돈이 없어서 밥을 못 사먹거나, 교통비가 없어서 가고 싶은 곳을 못 가게 되거나, 난방비가 없어서 추위에 떠는 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사회적 보장이 있어야 해.
♪ 먹고 살기에 필요한 적절한 돈을 벌 기회가 박탈당하지 않아야 해. 어리다는 이유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이 번 돈을 남에게(부모 등등) 맡기지 않을 수 있어야 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 거라구!
6. 청소년은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일하는 목적이 생계를 위한 것이건 다른 용도를 위한 것이건 상관없이 청소년들의 노동은 존중받아야 해.
♪ 청소년 노동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부당해!
♪ 노동을 하는 청소년에게는 안전하고 좋은 노동환경에서 적절한 임금과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착취를 당하지 않아야 해.
♪ 청소년에게는 노동 조건을 바꾸기 위해 행동할 권리가 있고, 이런 행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선 안 돼.
♪ 청소년을 강제로 동원해서 노동시킬 수 없어. 예를 들면, 봉사시간을 채워오게 하거나 다른 강압적인 방법으로 봉사활동이나 참여하고 싶지 않은 행사에 강제로 참석시켜서는 안 돼.
7. 청소년들은 적절한 살 곳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해.
♪ 청소년들이 사는 곳은, 살만한 넓이와 시설의 좋은 환경이어야 하고, 생태적이면서 건강에 나쁘지 않아야 하고, 가능한 한 청소년들이 살고 싶어 할 만 한 곳이어야 해.
♪ 쫓겨나서 살 곳이 없을까봐 다른 사람들(부모 등등)의 일방적인 명령을 들어야 하거나 인권침해 등을 당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해.
♪ 가출은 청소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 만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적극적 표현 방식일 수 있어. 청소년들이 원하는 독립적 주거를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해. 쉼터나 그룹홈처럼 지금 있는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적인 주거들도 더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이 되어야 하고,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해.
8. 청소년의 사랑과 성적 행위, 성적 자기결정권을 막거나 짓밟지 마!
♪ 청소년에게는 나이와 성적 지향(동성애, 이성애 기타 등등), 성정체성에 상관없이 짝사랑하고 연애하고 성적인 생각과 행동들을 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 청소년은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어. 성은 청소년이 알아서는 안 될 비밀스런 분야가 아니야.
♪ 청소년은 성매매나 성폭력, 성적 착취를 당하면 안 돼. 또 성매매 같은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지도 않아야 하지. 그러기 위해 청소년의 주거권이나 경제적 권리 등 다른 인권들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해.
♪ 이성애만이, 또는 여/남 성별이분법이 당연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건 무개념이야.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모두 차별 없이 존중하란 말야!
♪ 단, 성차별, 폭력을 저지르는 마초스런 행동 등은 인권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어!
9. 청소년에게는 자기 머리카락이나 복장 등을 마음대로 하고 꾸밀 권리가 있어.
♪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교복을 입고 이름표를 달게 하지 마! 사복을 입을 자유도 있다구!
♪ ‘학생다움’ 또는 ‘청소년다움’은 누가 정하냐? 염색, 파마, 삭발, 레게, 고데기, 생머리 등등 청소년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마음대로 꾸밀 수 있어.
10. 청소년이 동네북이냐? 청소년은 위협적인 폭력이 없는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어.
♪ 때리지 좀 마! 교사나 부모(보호자)나 다른 어른이나 또래나, 누구든 우리에게 매질, 발길질, 주먹질, 기합, 모욕 등의 폭력을 행하지 말아야 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어떤 이유라도 그게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할 이유는 될 수 없어. ‘사랑의 매’는 거짓말이야.
♪ 청소년은 학도호국단 등으로 동원되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어.
♪ 청소년들에게는 당연히 살 권리가 있어. 입시경쟁이나 안전사고나 폭력이나 빈곤함 등을 비롯해서 청소년을 죽음으로 내모는 모든 직․간접적인 폭력들은 사라져야 해.
11. 청소년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야 해.
♪ 집에서 통금시간을 정해놓거나, 학교에서 밖에 나갈 때 외출증을 끊어야 한다거나 해서 우리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아선 안 돼.
♪ 청소년의 신체적 조건이나 경제적 조건이나 국적 등 때문에 교통수단 이용을 비롯한 이동에 제약이 있어선 안 되고, 필요한 지원이나 제도, 시설 등을 사회가 책임져야 해.
12. 청소년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알고 싶은 것들을 알고 살 수 있어. 안 그럼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
♪ 인터넷이나 거리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언론, 전단지, 영상 등등을 만들고 배포할 권리가 있어. 이런 것들을 검열하거나, 허가받지 않았단 이유로 훼손하거나 탄압해선 안 돼.
♪ 청소년은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집회나 시위를 할 권리가 있어. 학교에서나 거리에서나 청소년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집회를 할 수 있고, 집회를 했단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해.
♪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원하는 정보를 못 접하거나 미디어를 쓰지 못하게 해선 안 돼. 청소년들에게는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해.
13. 청소년은 자신만의 공간과 영역을 가질 수 있고 자신에게 관련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어.
♪ 부모나 교사나 경찰이 마음대로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기장이나 다이어리 등 우리만의 기록을 보는 건 인권침해야!
♪ 바꿀 수도 없는 주민등록번호로 우리에게 번호를 매겨서 관리하고, 지문을 다 찍어야 하는 주민등록증을 강요해선 안 돼. 급식비를 안 낸 사람을 걸러내려는 등의 이유로 함부로 지문을 찍게 해서도 안 돼.
♪ 야 이 스토커야, 너 내가 그렇게 좋냐? 감시카메라로 청소년들을 감시하고, 휴대폰으로 위치추적을 하는 등의 스토커 짓은 우리의 안전을 핑계로 우릴 통제하는 거야!
♪ NEIS를 비롯한 성적 등등 개인 정보에 대한 공개는 인권침해야. 성적표도 맘대로 집에 보내거나 하지 말란 말야.
14.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상을 생각하고 주장할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있어.
♪ 종교계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강제로 종교의례에 동원하거나 헌금을 내라고 하지 말고, 종교를 가지고 차별하지도 마! 그리고 부모나 가족이 믿는 종교를 청소년들이 똑같이 믿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강요하지 마.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는 사라져야 해.
♪ 국가보안법이라거나 정부, 교사, 부모 등의 권력으로 특정 사상을 강요하거나 특정 사상을 처벌하는 건 박물관으로 보내자.
15. 청소년에게는 인간답고 민주적인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고, 강제로 교육을 받지 않을 권리도 있어. 교육에서는 인권이 지켜져야 해.
♪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거나 신체적 조건이나 등등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에서 좀 알아서 했으면 해. 그리고 교육은 되도록 공짜인 게 기본 아니겠니?
♪ 공부 왜 해? 청소년은 시험 치는 기계가 아니야! 시험점수로 매겨진 등급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차별하지 말라구. 입시경쟁을 폐지하란 말이다!
♪ 야간‘자율’학습이라면서 강제로 실시하는 건 뭥미? 청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스스로 만들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해. 교과서건 뭐건 다 내용을 정해서 그대로 따르라고 하지 말란 말야.
♪ 교육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고 소통이야.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해. 청소년에게는 교사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훈계는 너만 하냐! 너나 잘하든지!
♪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개인의 특성과 창의력을 살릴 수 있고 다양성 있는 교육과 넓게 생각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
♪ 선후배 관계나 나이, 직위 등의 사이에서 차별이나 폭력, 외국인이나 장애인이나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이나 아웃팅, 폭력, 기타 인권침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을 알고 존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권교육은 꼭 있어야 해.
♪ 청소년은 역사적 진실을 알고 탐색하고, 사회의 현실, 과학적 지식, 사는 데 필요한 여러 기술들 등을 비롯해서 중요한 학문들과 자기가 알고 싶은 것들을 원하는 만큼 많이 배울 권리가 있어. 외국어 교육은 영어 같은 한 언어만 신봉하고 빡센 스트레스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하고 또 하고 싶은 외국어를 즐겁게 배울 수 있어야 해.
♪ 교육 환경은 충분히 좋아야 하고, 교육 재정이나 예산도 충분해야 해. 예를 들어, 수십명씩 오밀조밀 부대껴야 하는 교실이라거나, 찌는 여름이나 꽁꽁 어는 겨울에 에어컨, 히터 등을 교무실에만 빵빵하게 틀고 학생들은 손도 못 대게 하는 건 대체 뭐니?
16 청소년은 쉬고 싶을 때 충분히 쉴 수 있어야 해.
♪ 방학, 휴가, 공휴일이나 쉬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되는 건 물론이고, 생리나 아플 때 쉬고 싶을 때 충분히 쉴 수 있어야 해. 학교 등에는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휴식시설이 마련되어야 해.
♪ 청소년은 잘 쌀 권리가 있어. 수업시간이라는 등의 이유로 화장실이 급한데 못 가게 하거나 하면 안 돼. 병 걸리면 책임질 거야? 화장실의 청결 상태나 시설, 숫자도 충분히 좋아야 해.
♪ 잠 좀 자자! 우리는 충분히 컨디션이 회복될 만큼 잘 수 있어야 해.
♪ 빡센 경쟁교육이나 생존의 위협 등도 청소년들이 충분히 쉴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없어져야 해.
17. 청소년에게는 놀 권리가 있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을 통해 즐길 권리도 있지.
♪ 청소년은 자신의 취미를 즐길 수 있어야 해. 그러기 위해서 돈이 되는 것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문화들이 보장되어야 하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직접 만들어내는 것도 보장되어야 해.
♪ 보호라는 핑계로 19금 딱지를 붙이거나 공부하라면서 청소년들의 문화를 통제하거나 하는 건 부당해. 사전심의로 나이 제한을 두는 건 검열이고 통제야!
♪ 사회는 바람직하고도 다양한 놀거리들을 제공하고 장려해야 해야 할 책임이 있어.
18. 청소년은 먹고 싶은 것을 잘 먹을 수 있어야 해.
♪ 청소년에게는 생태적이고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어. 청소년은 취향이나 사상이나 종교 등의 이유로 음식을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있어.
♪ 담배나 술 등의 기호식품을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먹지 못하게 해서는 안 돼. 이것들이 정말로 유해하다면 이것들을 아예 없애거나 유해성을 알리고 줄이거나 끊는 것을 도와야지, 청소년이란 이유로 강제로 금지하는 건 청소년을 만만하게 본 인권침해야.
♪ 청소년은 원산지, 생산 방법, 유통 경로, 유해성 등 자신이 먹는 것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해.
19. 청소년은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어. 충분한 휴식과 여유, 그리고 적절하고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등은 중요해.
♪ 청소년은 충분히 건강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해. 청소년의 건강권은 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는 속에서 그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해.
♪ 의료 서비스의 과정에서 청소년이라거나 경제적인 조건 등등 때문에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하거나 치료받지 못해서는 안 돼.
♪ 학교에서 체력검사나 신체검사를 할 때도 그렇고, 에이즈 감염 등 의료상의 정보를 함부로 알리거나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가족들에게 알려선 안 돼.
20. 청소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해.
♪ 청소년들은 충분히 실수하고 경험을 쌓아갈 권리가 있어.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꾸고 추구할 권리가 있어.
♪ 청소년들의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사회가 가능한 한 제공해야 해.
♪ 청소년의 행복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의 것이어야 해. 청소년은 지금을 사는 인간이고, 미래로 삶이나 행복을 유예한 인간이 아냐.
P.S. 여기에서 선언한 권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로 오해해선 안 돼. 모든 인권은 소중하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