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 나타난 국제기준(?)
[디카로 물구나무]
왜 여권신청서에는 필요한 정보 외에도 많은 것을 기입해야 하는 걸까? 왜 국가는 개인사를 낱낱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서류를 만드는가?
발행일: 2008-08-13
116호 나들터
‘시험만 골백번, 현장경험 풍부’
[삶, 세상 2] 청소년, 나이 차별을 말하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많은 아쉬움을 느낀 사람들은 바로 ‘청소년’일 것이다. 항상 교육 정책의 당사자이면서도 늘 교육 정책의 적용자이지 그것의 결정에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
궤도를 이탈한 삶
[이반의 세상 세상의 이반]
여자와 남자와의 결합이 당연시되는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나는 외계인이다. 그런 이질감이 익숙해질 법도 한데 나는 매번 아직도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다.
만성질환자, ‘인권’을 이야기 하다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③]
그러하다보니 복잡한 처방, 경제적 어려움, 환경적 조건 등으로 인해 생활양식의 개선과 건강 결과의 개선을 이뤄내지 못한 만성질환자들은 의사의 말을 듣지 않는 ‘고약한 환자’로 취급받기 일쑤이다.
[하승우의 인권이야기] 가족, 풀뿌리운동과 인권운동의 교차로?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기에 가족의 경계 역시 고정될 필요가 없다. 옛날 묵자는 천하에 남이란 없다고 했다. 같이 밥을 나눠 먹고 서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면
115호 세움터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선언의 9-11조를 짧게 말하면, ‘제멋대로 잡아 가두거나 쫓아낼 수 없다’, ‘재판은 공정하게’, ‘잡혀도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 없다’이다.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②
하지만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고, 특히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보호된 자, 즉 외국인보호소의 경우는 이 법의 보호에서도 배제됐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③
선언 10조가 다루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는 두 요소로 구분된다. 사법절차(공정하고 공적인 심문)와 사법부의 조직(독립적이고 공명정대한 법원)이다.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11조를 핵심어로 정리하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의 추정’, ‘방어의 권리’, ‘공개 심문의 권리’,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다.
[아해의 인권이야기] 깡패로봇 변신 완료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
“내가 너희 경찰들에게 진정으로 말하노니, 너희 경찰이 상식적이고 합법적이고 인권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흰수염고래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겠구나. 이 독사의 새끼들보다 더한 경찰의 새끼들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권을 후퇴시킨다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②]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
실시 이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용자가 아니라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이며, 요양시설의 운영과 서비스의 질 등을 담보할 ‘감독 체계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아직 요양시설충족률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가가 높은 1등급 노인을 선호하고 치매 등 돌보기 어려운 노인을 피하는 등
[기고] 또 다른 이길준을 위하여
- 이길준과 함께하는 저항, 그 후
이제 그만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전의경제도 폐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미래다. 불길에 그을리고 더러는 타버린 우리의 ‘인간성’을 위하여,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시위진압에 나서고 있을 또 다른 이길준을 위하여.
[기고]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이 기쁜 싸움
우리는 스무 살 남짓한 가장 젊은 시기에 권력의 폭압을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스스로 되풀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동시에 꿈꾸고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침묵하는 법을 익혀야만 했습니다.
114호 놀이터
‘캐쩌는’ 교육감 선거에 맞선, 캐발랄 청소년들
[뛰어보자 폴짝] 우릴 쏙 빼놓고 우릴 위한다니!
흥! 괜히 심술이 난다. 엄마랑 언니는 투표하러 갔다. 집 잘 지키고 있으라며,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사다 주겠다는 말에 더 화가 난다.
학교가 차별을 가르치나?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5) 차별에 맞서라 …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성적 차별과 인신공격성 폭언은 공부도 못하고 뭐 하나 예쁨 받을 만한 구석도 없는 ‘찌질이’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폭력이다.
똑같은 교복에 갇히지 않을 거야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6)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
사실 이런 설명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청소년을 규정하는 말들이다. 하지만 청소년을 어느 한 단어로 설명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노인건강,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1)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고령화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뉴스에서는 심심치 않게 통계자료를 들먹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빨리 고령화될 것인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를 예측하곤 한다.
꿈꿔봐! 우리들의 독립을
[인권교육, 날다] 독립을 위한 청소년들의 고개 넘기 프로젝트
함께 사는 사람이 있는 것, 혈연이 아니라도 서로 의지가 되는 가족을 구성하고 사는 것은 행복이고 기쁨이다. 하지만 ‘가족’이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교육이 평등과 연대를 일굴 수 있기를
[발로 걷는 평화교육] 성미산 학교 수업을 마치며
지난 한 학기 동안 성미산 학교에서 매주 한 번씩 사회 수업을 했다. 수업을 마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나는 이 수업을 왜 했던 걸까?’이다.
113호 솟을터
표현의 자유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세계의 인권보고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Ambeyi Ligabo) 보고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은 정부의 정책 또는 거대 기업의 행위에 반대하는 평화적 항의를 억압하는 것과 연관돼왔다.
부시 방한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면 전환을 꾀할 정부
[인권을 꿰고 깨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기좋게 심판했으면...
인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 이번에 인권대사로 임명되어 유엔과 국제사회를 상대하게 되었다. 국제 앰네스티 조사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헌석의 인권이야기] 고유가 시대에 민주주의라는 처방을
에너지, 국민의 주권 찾기가 필요하다
에너지라는 단어는 순우리말이나 한자어로 풀어쓰기 힘든 단어이다. 그만큼 일상생활에 가까운 것 같지만, 사실은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에너지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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