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숙의 인권이야기] MB 브로드캐스팅

김일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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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 코헨 전 폭스뉴스 기고자는 영화 '안티폭스: 루퍼트 머독의 미디어전쟁' (로버트 그린왈드 감독)에서 언론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언론은 민주주의 신경조직이다.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면 민주주의도 제 구실을 못한다." 미국의 '자유언론' 설립자인 밥 맥체스니는 "폭스가 혁명적인 발전은 했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폭스 뉴스는 전통적인 언론가치와 동떨어진 행동을 해왔다. 폭스 뉴스 채널에는 언론 정신이 없다"라고 지적한다. 2004년 제작되고 2005년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되었던 이 영화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족벌신문'이 만들어낼 방송의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 영화가 폭로하듯이 막강한 힘을 가진 정치인들과 결탁하여 언론을 장악한 기업은 지능적인 방법으로 뉴스를 만들어 철저하게 정치선전에 이용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거나 정치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 언론을 주시해도, 보도되는 뉴스는 재벌방송이 전략적으로 꾸며낸 거짓 뉴스뿐이다. 보수 정당을 옹호하는 재벌방송의 상부계층은 기자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여 정치적으로 부각시킬 것과 덮어야 할 것을 지시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사실이 아닌 의견을 주입하는 의도적인 뉴스를 만들어 낸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뉴스일 리가 없다. 객관적인 사실이 없는 뉴스는 무엇이 올바른 사회 정책인지 판단할 근거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많은 논쟁 속에서 합의점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결국 언론의 오보는 민주주의의 뿌리까지 썩게 한다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언론정신이 남아 있기를 바라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지난 3월 초, 여야는 방송법과 신문법을 비롯한 쟁점 미디어 법안을 '사회적 논의기구'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한때 한나라당은 '재벌방송'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산업을 키워야 한다더니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재벌의 방송진출 법안을 슬그머니 철회했다. 그러나 '족벌신문'의 방송진출을 포기하지 않을 태세다. 그런데 '재벌'과 '족벌신문'이 무엇이 다른가? 보수 세력에 붙으면 돈을 벌 수 있고, 그래서 권력의 감시견에서 꼬리치는 애완견으로 언제든지 변신 할 수 있는 족벌신문은 재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결국 한나라당은 족벌신문이 신문시장의 과점을 넘어 방송까지 잠식하도록 궤책을 쓴 것이다. 족벌신문이라는 권력의 나팔수가 시민들을 향해 돌격해 거짓 뉴스로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도록 완전무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여당을 옹호하는 뉴스로 사람들을 파고들어 독재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100일 이라는 시한을 두고 미디어법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정부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전국 언론노조 YTN지부 조합원 4명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노조가 소환에 응하지 않은데다 파업에 돌입하면 조사가 어려울 것 같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체포된 조합원 4명은 경찰과 협의해 26일 출석하기로 한 상태였다. 경찰은 낙하산 사장인 구본홍을 앞세운 YTN 회사 편에 서서 언론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을 침해하고 불법으로 언론노동자를 체포한 것이다. 그 배후에는 YTN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을 무력화시켜 언론을 장악하려는 현 정권이 있다.

기자들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구금하는 정권에서 언론의 자유는 본래적인 사명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중요한 인권으로 제기된다. 알 권리는 다른 자유의 실현을 위해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만 다른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자유로운 언론이 없다면 다른 자유도 없을 것이다. 1941년 미국의 재판관 블랙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이렇게 비유했다. "공공문제에 관하여 말하고 기록하는 자유는 인체에 있어서 심장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생명에 중요하다. 정부의 심장이 약화되면 결과는 허약해 질 것이며, 그것이 정지되면 사망을 초래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김일숙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입니다.
인권오름 제 145 호 [기사입력] 2009년 03월 25일 19: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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