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간안보-지금(인간안보위원회, 2003)

Human Security - now,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류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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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주>

나온 지 좀 오래된 보고서지만 [인권문헌읽기]의 메리 로빈슨의 글에서 비중 있게 언급된 보고서라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본을 싣는다. 이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www.humansecurity-chs.org/finalreport/English/FinalReport.pdf

‘인간안보’란 국가안보가 인권보장과 항시 충돌하면서 사실상 '정부보안', '기득권세력의 자기보호 카드'로 활용되는 걸 비판하면서 나온 개념이다. 더 성능 좋고 더 비싼 무기와 감시체제가 보장하는 안전이야말로 진짜 안전이라는 주장에 맞서 진짜 안전은 국민의 존엄성과 인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것이라 주장한다.

인간안보의 출현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넘쳐나는 '말잔치'에 또 하나의 단어를 추가하는 것이라는 반응도 있고, 빈곤 등의 중요한 문제들을 '안보'라는 개념으로 다룬다는데 반감이 있기도 하다.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말하는데 그 위협이란 게 정당한 위협인지 아닌지가 모호한 것은 국가안보주의가 갖고 있던 문제와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있다. 가장 많은 비판은 '인간안보'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인간생활에 '위협'이라 인식되는 요소가 자의적으로 선택될 수 있고, 그런 모호성과 자의성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는데 별 도움 될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인간안보의 개념을 지지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견은 있다. 그 의미를 좁게 또는 넓게 정하자는 주장간의 대립이다. 좁게 정하자는 것은 인간사에 있을 수 있는 문제란 문제를 다 포괄하다 보면 그 개념이 모호해지고 그 문제의 취사선택이 자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폭력'같은 것에만 개념을 한정하자는 것이다. 반면에 '안전'이란 폭력의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곤, 질병, 환경 재해 같은 문제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넓게 정하자는 주장이다. 어느 쪽이건 '안전'의 개념이 국가에 대한 위협, 영토에 대한 위협, 군사적 차원의 안보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고 본다.


인간 안보 - 지금

오늘날 상품, 서비스, 금융, 인간과 이미지의 지구적 유통이 강조되고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인민의 안전은 상호연관 되어 있다. 정치적 해방과 민주화는 새로운 기회들을 열어젖혔지만 또한 새로운 실패를 보였다. 예를 들어 국가들 내에서의 정치적․경제적 불안과 갈등이다. 한 해에 8십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폭력에 생명을 잃는다. 28억 명 가량의 사람들이 빈곤과 나쁜 건강, 문맹 및 여타의 질병으로 고통 받는다. 분쟁과 궁핍은 상호연관 되어 있다. 면밀히 검토돼야 하기는 하지만, 궁핍에는 폭력과 연결되는 많은 요인이 있다. 거꾸로 전쟁은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의 신뢰를 파괴하고, 빈곤과 범죄를 증가시키고 경제를 후퇴시킨다. 이런 불안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인간 안보에 대한 이 보고서의 요청은 오늘날 세계의 도전에 대한 응답이다. 정책과 제도는 이런 불안에 대해 더 강력하고 더 통합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가는 인간 안보에 대해 우선적인 책임을 계속 져야 한다. 하지만 인간 안보의 도전이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한 새로운 행위자들이 역할을 시도함에 따라 우리는 틀거리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초점은 국가안보로부터 인민의 안보, 즉 인간 안보로 확대돼야 한다.

인간안보란 중대한 자유를 보호하는 걸 의미한다. 그것은 인민을 중대하고 확산되는 위협과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인민의 힘과 열망에 기초하는 것이다. 인간안보란 또한 인민에게 생존, 존엄 및 생계를 지킬 버팀대를 주는 시스템을 창조하는 걸 의미한다. 인간안보는 다양한 유형의 자유, 즉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자신의 편에서 행동을 취할 자유를 연결한다. 이 일을 하기 위해 인간안보는 두 가지 일반적 전략 -보호와 자력화- 을 제공한다. 보호는 인민을 위험으로부터 방어한다. 보호는 체계적으로 불안을 다룰 수 있는 규범, 과정,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응된 노력을 필요로 한다. 자력화는 인민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잠재성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하고 의사결정에 완전한 참여자가 될 수 있게 한다. 보호와 자력화는 상호 강화하는 것이며 둘 다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요구된다.

인간 안보는 국가안보를 보완하는 것이며 인간 발전을 증진하며 인권을 강화한다. 인간안보는 인민 중심적임으로 인해 그리고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불안들을 다룸으로 인해 국가안보를 보완한다. “아래쪽의 위험”을 봄으로써 인간안보는 “형평성 있는 성장”을 넘어서서 인간 발전의 강조점을 확대한다.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안보를 보호하는 것의 핵심에 있다.

민주주의 원칙을 증진하는 것이 인간안보와 발전을 얻기 위한 조치이다. 민주적 원칙의 증진으로 인민은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들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만들 수 있다. 여기에는 강력한 제도 건설, 법의 지배의 수립, 인민의 자력화가 요구된다.

위 사진:인간안보에 관한 위원회(Commission on Human Security) 홈페이지 (http://www.humansecurity-chs.org)

인민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

인간안보는 분쟁과 궁핍 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함께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걸 추구한다. 예를 들어 유엔의 새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과 새천년발전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가 되고 있다. 인간안보를 실현하는 데는 인민들이 직면한 중대하고 만연한 위협의 전 범주를 다루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MDGs에 기반할 뿐 아니라 MDGs를 넘어서는 노력이 요구된다.

폭력적 분쟁에서 인민을 보호하기: 민간인은 분쟁의 주요 사상자이다.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과 메커니즘 둘 다가 강화돼야 한다. 여기에는 정치적, 군사적, 인도주의적 및 발전의 측면을 연결하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인간안보위원회는 모든 수준의 안보 기관의 의제에 인간안보를 공식적으로 둘 것을 제안한다. 시민권과 인도주의 법에 대한 존중 속에서 인권이 어떻게 지지될 것인가에는 중대한 격차가 있다. 이러한 격차가 좁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의 가해자들에 대한 불처벌을 끝내기 위한 관심이 요구된다. 인민간의 상호공존과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지역사회에 기반한 전략들이 이런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은 여성, 아동, 노인 및 여타 취약 집단 보호이다. 군비 축소, 무기 확산 방지와 자원과 인간에 대한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는 것을 통한 범죄와의 싸움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이동하고 있는 인민을 보호하고 자력화하기: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주는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기회이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이주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다. 예를 들어 분쟁이나 심각한 인권 침해 때문에 달아날 것을 강요받는 사람들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만성적인 궁핍이나 갑작스런 하락을 피해 고향을 떠나야만 한다. 오늘날 난민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주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합의된 국제적 틀은 없다. 국가들의 안전과 발전의 필요성 사이의 세심한 균형과 이동하는 사람들의 인간 안보를 다룰 필요성에서 고위급에 기반한 광범위한 토론과 대화를 함으로써 국제적 이주 틀의 가능성이 탐색돼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난민과 국내유민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고 이들의 피난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분쟁 후 상황에 있는 인민을 보호하고 자력화하기: 휴전 협정과 평화협상은 분쟁의 종식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평화와 인간안보가 도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분쟁에서 인민을 보호할 책무는 재건의 책임성으로 보완돼야만 한다. 분쟁으로 파괴된 국가들을 재건하는 데는 새로운 구조와 자금 전략 -인민을 보호하고 자력화하는 데 초점을 둔- 이 필요하다. 보호와 자력화라는 인간안보 틀은 인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문제들 간의 연결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시민 경찰 강화와 전투원 해산을 통한 인민의 안전 보장, 이주민의 급박한 필요 충족, 재건과 발전 착수, 화해와 공존의 증진, 효과적인 거버넌스 진전이다. 성공적이려면 인간 안보의 전달점에 근접한 모든 행위자들에게 통일된 지도력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런 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인간안보 관련 활동의 계획, 예산, 실현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분쟁 후 상황에 대한 새로운 자금 전략이 구상돼야만 한다.

경제적 불안 - 기회들 중에서 선택할 힘: 극빈이 만연한 채이다. 비시장 제도의 발전 뿐 아니라 시장의 적절한 기능은 빈곤 퇴치에 핵심이다. 효과적이고 평등한 무역 조정, 극빈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 성장, 이익의 공정한 분배가 중요하다. 만성적 빈곤과 더불어 인간안보는 갑작스런 경제 침체, 자연 재해 및 위기의 사회적 영향을 강조한다. 위기를 맞았을 때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거나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인민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경제적 및 사회적 최저선을 보장할 사회적 조정이 필요하다.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사회보장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안전한 일을 갖고 있지 못하다. 모두를 위한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생계와 일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토지, 금융, 교육 및 주거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며 특히 가난한 여성에게 그렇다. 자원의 평등한 분배는 생계의 안전에 핵심이며 인민 자신의 역량과 재간을 강화할 수 있다. 사회적 보호조치와 안전망은 사회적 및 경제적 최저선을 진전할 수 있다. 국가들은 국제 체계의 지원을 받아 자연재해와 경제적 위기 또는 금융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와 예방 조치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인간 안보를 위한 건강: 건강보호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2천2백만의 사람들이 2001년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했다. HIV/AIDS는 곧 최대의 건강의 파국이 될 것이다. 긴급성, 깊이와 영향, 지구적 전염성 질병, 빈곤과 관련된 위협, 폭력에서 유발되는 건강 박탈이 특히 중요하다. 모든 보건 행위자들은 공공재로서 건강 서비스를 증진해야 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나쁜 건강의 근본 원인의 제거, 조기 경보 체계의 제공, 일단 발생한 위기에서 건강 충격을 완화하는 걸 포함하여 사회적 행동을 동원하고 지지적인 사회적 조정에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약품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가난한 국가들의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지적재산권 체제는 연구개발을 위한 자극과 감당할만한 가격에 생명을 구할 약품에 대한 인민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 간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 국제사회는 건강을 위한 지구적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감염성 질병에 대한 지구적 감시와 통제 시스템의 증진이다.

지식, 기술, 가치 - 인간 안보를 위한: 지식, 생애 기술 및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제공하는 기본교육과 공공 정보는 인간안보에 특히 중요하다. 인간안보위원회는 특히 소녀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며 보편적 초등 교육의 성취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한다. 학교는 물리적 불안을 만들어내서는 안되며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 교육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배양하고 균형 잡힌 교과과정과 지도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정체성의 다양성을 증진해야 한다. 생애 기술과 정치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공적인 토론에서 인민에게 목소리를 부여하기에 공공 매체는 중요하다. 교육과 미디어는 노동기회와 가족 건강을 증진할 정보와 기술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인민이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에 열거한 것에 기초하여 인간안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정책적 결론에 도달했다.

1. 폭력 분쟁에서 인민을 보호하기
2. 무기 확산으로부터 인민을 보호하기
3. 이동하는 인민의 안전을 지원하기
4. 분쟁 후 상황을 위한 인간안보 이전 기금 수립하기
5. 극빈자의 이익을 위한 공정 무역과 시장을 장려하기
6. 어디에서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제공하기 위해 활동하기
7. 기본적인 건강보호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는데 우선순위 부여하기
8. 효과적이고 평등한 지구적 특허권 체계 개발하기
9. 보편적 기본 교육으로 모든 인민을 자력화하기
10.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결연을 맺을 개인들의 자유를 존중하는 동시에 지구적인 인간 정체성을 위한 필요를 명확히 하기

덧붙이는 글
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입니다.
인권오름 제 175 호 [기사입력] 2009년 10월 21일 12: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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