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요지경 정보 정부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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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을 지키는 초계함 천안함이 반쪽으로 침몰해서 해군 사병 45명이 실종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랬다 저랬다, 우왕좌왕하면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나마 정부가 갖고 있는 것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들을 '답답답답'하게 합니다. 국민들이 알아야할 국가 방위에 관련한 업무 수행 '정보'는 온데 간데 없습니다.

정작 국민들이 알아야할 정보는 감춘 채, 국가는 되려 국민을 감시하는 데는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국민감시를 위한 개인정보 감청은 급격히 늘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통화내역, IP제공 등) 제공건수가 급증했습니다. 2009년 하반기 전화번호/아이디를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67배에 이르는 15,778,887건의 제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증가분을 기관별로 살펴 보았을 때, 경찰에 제공된 전화번호/아이디수가 14,366,747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91.1%)하고, 군수사기관에 제공된 전화번호/아이디수도 1,358,496건에 이릅니다.

전화번호와 아이디에 대한 감청 건수가 사상최대인 9,497건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 감청 또한 사상 최대치랍니다. 국민감시에만 혈안이 된 이 정부는 정말 '요지경 정보 정부'가 아닐 수 없네요.


인권오름 제 197 호 [기사입력] 2010년 04월 07일 21: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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