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인권수첩] ‘선관위’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이유(2010.04.28~05.04)

3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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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인권오름> 201 호부터 시작되는 [이주의 인권수첩]에서는 한주간의 인권뉴스 중에서 함께 나눴으면 하는 몇 가지 소식들을 간략하게 전합니다. 이 작은 메모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 나아가야 할 ‘앞으로’를 생각해보는 잠깐의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 선거는 입다물고 그냥 투표만 하면 되는 것? 다양한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를 선거법 위반 딱지 붙이기로 망가뜨리는 선관위. 트위터에서 정치적 설문한 트위터 사용자 입건.(4.30) 여기에 이중잣대 들이대며 공정선거도 방해. 유권자연대, 4대강 홍보한 행정안전부 장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5.3)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는데. 누구 말마따나 ‘‘선관위’관리위원회‘가 필요한 현실.

√ 부산 물만골역 인권전시관 개관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부산교통공사에 따지는 전화를 건 국정원 부산지부(04.28). 교육감 선거 개입 논란 빚은 경찰,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선거 개입 의혹 취재한 기자 뒷조사를 하고 다니니. 정치사찰, 관권선거의 꼬리표가 달린 공안기구는 80년대로 돌아간 현재를 고스란히 보여주네요.

√ 한나라당 의원들 줄줄이 전교조 명단공개 동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했던 것을 까맣게 잊으셨나. 법안 발의 의원들이 이를 앞장서 어기고 있는 상황.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도 불구, 조전혁 의원 끝까지 명단 공개 할꺼라더니 하루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후달려 5월 4일 자정 기해 명단 내린다고. 명단 공개 계속 할 수 있도록 모금운동 등으로 지원하겠다는 한나라당 의원들, 도대체 어쩌면 좋니.

√ 레미콘, 덤프 노동자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노동자가 아니다? 특수고용직이란 딱지 붙여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더러운 세상.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조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각종 꼼수는 계속 돼. 공무원노조 활동을 묵인한 지자체에는 교부세를 깎겠다는 행안부(4.28). 노동부는 타임오프 제도로 노조활동 전임자 수를 줄이려고 안달(5.4). 엊그제가 120주년 노동절이었는데 진정 노동자의 날은 언제 오려나.

√ 경남 지역, 상수원 인근 공장 설립 취소 행정처분 신청에 대해 “수돗물 이용자 누구나 상수원 인근 공장 취소청구 자격 있다”는 판결 낸 대법원(4.27). 그러나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청구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 이어 전주지법도 기각(5.4). 4대강 불도저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외면한 건데, 물은 흘러흘러 모두 이어지니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이 이를 청구하면 이 삽질이 중단될 수 있으려나.

√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5.4). 6일부터 공식일정 통해 위태로운 현 한국사회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조사한다는데, 이번 기회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부가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랄 뿐. (그래도 못알아먹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덧붙이는 글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인권오름 제 201 호 [기사입력] 2010년 05월 05일 0: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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