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인권수첩] 천안함구령 구려 (2010.05.19~05.25)

39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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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사고 합동조사단, 사고 원인을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이라고 발표(5.20). 조사결과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유언비어로 취급하며 이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검찰과 경찰, 대놓고 다른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 시민사회단체들, 29일 촉구대회 열어 정부의 독선과 독단 규탄하고 천안함 사고 전면재조사 요구하기로.

√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 발표 후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담화문 발표, ‘북측 선박의 남측 해역 진입 차단, 남북 간 교역과 교류 중단’ 하겠다고 하고(5.24), 통일·국방·외교부 장관은 ‘대북심리전 재개, PSI 참여, 대북지원사업 중단’ 등의 초강경 대응책 발표(5.24). 이에 대해 북한도 ‘모든 남북관계 단절’하겠다고 맞대응하면서 급속히 냉전구도화되는 남과 북. 지금까지 갈등과 대결로 일관해온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이게 '북풍'인지 '남풍'인지 헷갈려~

√ 교육과학부, 민주노동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이유로 검찰에 기소된 전교조 소속 공립학교 교사 134명 파면․해임하고 사립학교 교사 35명도 파면․해임할 것을 재단에 요구한다고(5.23). 당장 6월 초에 134명의 교사들 교단 서지 못하게 직위해제한다는 방침(5.26). 교사도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한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입장 가질 수밖에 없는데, 가능하지도 않은 중립만 강요하는 더러운 세상에 묻고 싶다. 왜 안되니?

√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5.19). G20 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모든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며 이를 위해 군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 집회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훼손하는 G20 특별법에 반대하며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열어(5.19). 11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탱크가 지나다니는 것이 부디 레알(리얼 real)이 되지 않기를.

자전거가 달려야 할 길은 물길, 숲길, 밭길을 없애서 만든 길이 아니라는 것! ‘두 발과 두 바퀴로 달리는 떼거리’의 준말인 발바리 회원들, 4대강에 반대하며 북한강과 남한강, 두물이 만나는 경기도 팔당으로 떼잔차질 나서(5.21). 정부는 6월 중에 공권력 투입하여 팔당 유기농지를 강제수용해 4대강 사업 밀어붙인다는 계획. 불도저로 진짜 녹색길을 밀어내지 못하도록 저항의 자전거를 함께 타보면 어떨지.

√ 경기도와 울산에서 선관위가 여는 교육감 후보 토론회, 무상급식은 토론의제에서 제외돼(5.25). 보편적이고 건강한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선거의 장에서 더 많이 얘기되어야 하건만, 입도 뻥긋 말라는 게 현 선관위의 모습. 교육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선관위는 대놓고 우편향.


덧붙이는 글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인권오름 제 204 호 [기사입력] 2010년 05월 26일 21: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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