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인권수첩] '정신스캐너'까지 도입하려 들라나 (2010.6.30~7.6)

398-17
print
√ 야간집회 금지조항 효력 상실하면서 대검찰청은 야간집회 위반자에 대한 공소취하 지시(6.30), 그러나 야간집회 금지 조항으로 재판받는 1100여명 중 공소취하 해당자는 100여명에 불과. 나머지는 공무집행방해나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엮여 기소된 거라 하니, 집회시위의 자유를 오롯하게 찾아오기 위해서는 갈 길이 머네. 여기에 안경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7월 한달, 4대강과 천안함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회 신고가 1801건에 해당, 이로 인해 발생될 국민적 피해를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향후 국회에서 다시 집시법 개악 시도 밝혀(7.1). 집회를 못하게 하려는 각종 꼼수에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할 듯.

√ 국토해양부, 전신스캐너 이른바 ‘알몸투시기’를 6월 30일 4개 공항(인천, 김포, 김해, 제주)에 설치, 7월 중순부터 본격 운영(7.4). 국가인권위, 개인의 신체 전체 뿐 아니라 은밀한 신체정보까지 볼 수 있어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으며, 이를 운용함에 있어 국적 및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전신스캐너 설치 금지를 권고(6.30)했지만 강행하겠다는 국토해양부. 조만간 ‘정신스캐너-사상검증기’까지 도입하려 들라나 몰라.

√ 4대강 사업 위해 설치했던 가물막이(보 공사를 벌이기 위해 임시로 물을 가둬두기 위한 구조물) 철거가 늦어지면서 본격적 장마로 홍수 피해에 대한 우려 높아. 여기에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며 강바닥에서 퍼낸 대량의 준설토가 비에 쓸려 가면 물난리 뿐 아니라 준설토에 포함된 유해물질로 수질오염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애초 방침을 뒤집고 장마철에도 공사 계속하겠다는 입장. 무리한 공사에 목숨 거는 이유는 죽어도 민심은 듣지 않겠다는 항변?! 강을 흐르게 두라며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촛불, 시청광장을 메웠지만(7.3) 그러거나 말거나 정부는 내년 4대강 사업 예산 올해보다 11% 늘어난 5조4000억원을 요구(7.4)하며 2012년까지 4대강 사업을 마치겠다는 의지 보여. 강은 흘러야 하고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가 언제쯤 통할 수 있을까.

√ 2011년 최저임금 4,320원으로 결정(7.3), 2010년 최저임금 4,110원보다 겨우 210원(5.1%) 올라. 사용자위원 5% 이상 인상률 반대하며 퇴장했다는데, 아이스크림 한 개 값도 700원에서 1000원으로 풀쩍 오르는 것이 현실이건만 5원, 10원 인상 카드만 내밀던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에만 목매. 최저임금은 최소와 최악이 아닌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것의 잣대가 되어야 함을 부디 기억하시라.

√ ‘공정방송 쟁취, 조직개악 저지’를 내걸고 KBS 노조 파업 돌입(7.1). 6월 29일 발족한 ‘KBS 수신료 인상 저지 범국민행동’의 수신료 인상 반대 서명운동은 곳곳에서 진행 중. KBS를 정권의 나팔수 아닌 공영방송의 자리로 되돌리고자 하는 열망이 모여 안팎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에 승리의 기운을 불어넣기를.

√ 노동부, 고용노동부로 명칭 바꿔(7.5).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 반영이라고 하나 이제까지의 태세로 볼 땐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자신의 책무를 놓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네. 타임오프(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가 노동계의 반대를 무시한 채 본격 시행(7.1)되면서 노조 전임자 수를 대폭 줄이거나 일부 사업장 아예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없는 상황 처해.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허울 좋은 핑계로 노조 죽이기를 앞서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차라리 명칭을 기업부나 자본부로 하지 그랬나.

√ 정부의 노동정책에 비판적이었던 한국노총 간부에 대한 사찰 또 드러나(7.5). 불법사찰을 감행하면서 정권에 충성 바치기 바쁜 이들에게 공직사회의 윤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공직윤리지원관의 실체는 국민윤리감시단이었던 게야.
덧붙이는 글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인권오름 제 210 호 [기사입력] 2010년 07월 07일 17:52:26
뒤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