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인권수첩] 반인권, 막말 인사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자진사퇴하라 (2010.8.11~8.17)

3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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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8.23 예정) 앞두고 막말 전력 논란. “집회는 불온세력이 하는 것”, “촛불집회 참가자들=법질서 파괴 세력”, “양천서 고문사건은 그저 가혹행위였을 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고 최루액을 뿌려대고 못먹고 못자고 못씻도록 ‘고문’ 지휘하더니(2009) “겨울철엔 최루액 섞은 물대포가 효과 좋다, 물포 맞고 죽은 사람은 없다”며 진압기술 습득 요구(3.31 기동단 특강)하고. 막말, 반인권의 새 주자 조현오가 경찰 수장이 된다면 우리의 인권 후퇴는 불 보듯 뻔한 일. 청문회까지 갈 필요도 없다, 조현오는 자진 사퇴하라!

√ ‘4대강 살리기 사업 = 대운하와 닮은 꼴 사업’임을 다룬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 불방돼(8.17). 방송 당일 오전 국토해양부가 낸 방송금지가처분신청 기각되어 명분 없음에도 김재철 MBC 사장의 방송보류 결정에 따른 것. <한겨레>에서 낙동강 하천기본계획의 하상단면도와 공사현장을 비교한 결과,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정비 사업과 대운하 사업의 차이로 제시했던 준설부위 모양새가 무색하게 사다리꼴 모양의 운하형 준설이 4대강 공사 모든 구간에서 진행됨을 확인해(8.15).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남한강 이포보에서 고공농성 중인 환경운동가들, 식량과 물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경찰과 공사업체 합동작전으로 못자게 괴롭힘을 당하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이 신청(8.10)한 긴급구제 기각한 인권위(8.13). 죽은 강을 만들려는 2MB 불도저에 납작 엎드리기 바쁜 이들, 그들에게 강을 흐르게 두라는 절박한 목소리들이 어떻게 하면 닿을 수 있으려나.

√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빈곤선 도입을 요구하며 복지/노동/사회단체와 수급당사자들이 결성한 민생보위(민중생활보장위원회), 최저생계비 생존자 증언대회 열어(8.12). 7월 한 달 수급가구 가계부 조사결과, 17가구 중 11가구가 적자. 3년마다 실시하는 계측조사가 이루어지는 올해. 2011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중생보위(중앙생활보장위원회/8.19 회의 예정)는 최저생계비가 기아체험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평균소득의 40% 요구하는 민생보위의 목소리를 들어라.

덧붙이는 글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인권오름 제 216 호 [기사입력] 2010년 08월 18일 17: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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