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인권수첩] 항공모함과 함께 착륙한 한미FTA 재협상 (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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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과 발표(12.5) 후 시민사회와 국회에서 비난의 목소리 높아. “경제주권, 환경주권에 대한 경이로운 포기”(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간도 쓸개도 빼준 굴욕외교”(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돈으로 산 한-미 동맹”(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등 말말말이 쏟아지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 열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니 체할 때도 됐는데 항공모함과 함께 들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취하기만 하는 정부, 전쟁과 빈곤을 부르는 세계화의 진실을 직시해야 할 때!

√ 케이비에스(KBS) 취재파일4321의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편(12.5 방영), 공영방송의 본분 망각하고 동성애혐오 노골적으로 드러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해당 프로그램은 “‘나는 호모포비아입니다’를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성명서 발표(12.7).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조장한 케이비에스(KBS)는 공개 사과해야 함은 물론이고, 한국사회의 차별 감수성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 위키리크스,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을 공개(11.28)한 데 이어, 미국 외교관들이 주재국의 핵심 기반시설과 자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을 추가 공개(12.5). 각국 정부들의 치부와 특히 미국의 추악한 실체가 명백하게 드러나면서 위키리크스에 대한 서버 제공 중단(12.3, 아마존), 후원계좌 차단(12.4, 페이팔) 등의 공격과 ‘무책임한 폭로’라는 주류언론의 비난도 거세져. 그러나 네티즌들은 위키리크스와 동일한 정보를 가진 사이트들을 속속 만들어내는 등 위키리크스를 적극 엄호, 모두가 알아버린 진실은 알 권리에 대한 열망을 더욱 북돋고 있어.

√ 지앰(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 두 명, 회사정문 아치에 올라 무기한 고공 농성 돌입(12.1). 현대자동차 아산, 울산, 전주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꿋꿋이 점거 파업을 이어가는 중. 지앰(GM)대우에서는 용역깡패들이 음식 전달을 막기 위해 낫을 휘두르고(12.4) 현대차에서는 비정규직 대의원에 대한 집단폭행(12.7), 농성장 강제철거(12.2, 아산공장) 등 갖은 탄압을 자행하는데, 대체인력으로 투입됐던 알바생이 손가락을 다치는 산재도 발생(12.2)해, 무리하게 대체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업계 고교생들의 노동안전도 우려. 인간의 권리 앞에 오만한 자들, 인간의 자격이 없다고 볼 수밖에.

√ 국가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장애인 활동가들을 해산시켜 달라는 공문을 경찰에 보낸 가운데(12.3), 인권위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장애인 활동가 두 명 경찰에 의해 연행(12.6). 같은 날 열린 전원위(12.6)에서는, 야간집회 제한을 자제하라는 의견 표명 부결하고, 대북방송과 전단 살포 지원․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등의 내용 담은 권고안 의결해, 현병철 체제의 국가인권위 본질을 풀코스로 보여줘. 인권에세이 공모전 대상 수상을 거부(12.7)하며 “현병철의 국가인권위는 상을 줄 자격이 없다”고 밝힌 청소년의 말마따나, 상 줄 자격은커녕 벌 받을 일만 남은 인권위, 언제까지 ‘국가인권위원회’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하면 큰 코 다칠 것.

√ 4대강 사업 절차 하자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낸 ‘한강 살리기 사업’ 시행계획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4대강 사업권 회수에 대해 경상남도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침해행위 가처분신청’(11.23)은 창원지법에서 첫 심문을 시작(12.6)했는데, 여기에서도 사법부가 강의 진실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은 사법부를 외면할지도. 4대종단과 운하반대교수모임이 4대강 사업 예산 처리를 주도하는 국회의원들 2012년 총선 때 낙선운동 벌이겠다고 선포(12.6)했는데도 한나라당은 수적 우세를 믿고 2011년 예산을 처리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4대강’이라면 ‘3권 분립’ 사라지는 마술…….

√ 검찰, ‘시국사건’ 재심에서 건건이 상고하던 중 첫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나와.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되었던 김성규․오주석․송석민․안교도 씨에 대해 대법원 3부는 무죄 확정(12.6).
덧붙이는 글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인권오름 제 230 호 [기사입력] 2010년 12월 08일 16: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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