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임기1년 만에 찾아온 위기와 사퇴운동…피디수첩, 박원순 사건 등 의견표명 안 하며 정권을 향한 입 다물기의 연속!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는 대통령직속기구화 시도, 21%의 조직축소 등으로 독립성이 훼손되고 큰 위기를 겪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 해 7월 현병철 위원장의 취임 이후 그 위기는 더 가속화 되고 있다. 내부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가 권력 견제라는 국가인권위의 중요한 기능을 거의 없애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피디수첩 사건, 이른바 박원순 사건, 야간시위 등 정권과 여당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인권위는 의견 표명을 하지 않는 등 정권 눈치 보기에 바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들에 결국 두 명의 상임위원이 동반사퇴 하였고, 이후 1명의 비상임위원, 67명의 전문-자문-상담위원들이 사퇴하였다. 그리고 인권위가 준비하고 있는 토론회와 심포지엄 등이 참가자들의 참가 거부로 무산되고 있고, 인권상과 인권에세이 공모전, 인권논문 공모전, 인권영상 공모전의 수상자들이 잇따라 수상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실상 ‘명패’만 달고 있는 국가인권위. 인권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의 미래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2. 인생은 아름다워로 촉발된 동성애 혐오의 조직화와 확산…조선일보에 동성애 혐오 광고 게시 등

9월 29일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아래 바성연)’과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이라는 단체가 조선일보에 동성애를 다루고 있는 에스비에스(SBS)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를 비난하고 동성애혐오를 조장하며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매우 반인권적인 내용과 허위사실로 도배되어 있었으며, 지난 5월 ‘동성애허용법안반대국민연합’이 조선일보에 게재한 동성애혐오조장 광고에 이어 실린 이 광고는 노골적으로 사회적 다양성을 말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동성애자와 에이치아이브이/에이즈(HIV/AIDS) 감염인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다. 이후 위 단체들은 현재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동성애를 부추기는 법’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왔으며, 특히 그 어떤 법적 보호 장치도 없이 차별과 혐오에 노출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회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광기어린 언어들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이들이 행태는 당장 멈춰져야 한다.

3. 삼성 반도체 노동자 박지연 씨 사망…산업재해 신청하지 않도록 돈으로 회유하고 있는 삼성의 태도 여전해

'또 하나의 가족, 삼성'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는 삼성. 그러나 삼성은 정작 자신의 가족인 직원들의 노동환경이나 건강에는 관심이 없다.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지난 3월말 스물 셋 꽃다운 나이에 삶을 마감한 고 박지연 님의 죽음 이후 삼성전자 반도체, 엘씨디(LCD) 공장 노동자를 비롯해 삼성전기 등에서 일한 젊은 20~30대 노동자들이 백혈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림프종, 유방암, 육아종 등 여러 암과 희귀질환 피해를 당했다고 제보를 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삼성은 자신들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일관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민주노총, 반올림, 언론과 접촉하지 말고 산재신청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위로금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는 삼성, 그러나 그 실상은 무노조를 위한 노동자 탄압,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무관심, 피해자들 돈으로 회유 등 인권침해의 ‘성’일 뿐이다.

4. 끝나지 않는 용산…용산참사 철거민, 1년 만에 범국민 장례식 치러, 검찰 수사기록 비공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용산 4구역 관리처분계획 무효 판결, 남일당 건물 철거, 중형 선고 받은 구속자들

2009년 1월 20일 용산참사 사건이 일어나고, 2010년 1월 초 사건 발생 1년 만에 철거민 사망자 5인에 대한 장례가 치러졌다. 5월 말, 구속된 철거민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4년~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살인진압을 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 관련 지난 6월 24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데 이어, 9월 28일 용산참사 구속 철거민들이 국가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 법원의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철거민들에 대한 판결이었다. 그리고 지난 12월 1일 용산참사 현장인 ‘남일당’ 건물의 철거작업이 진행되었다. 비록 구속 철거민에 대한 대법원 판결 종결로 인한 검찰의 증거보존 해제 조치에 따른 철거이지만, 남일당의 철거는 용산참사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철거민들만 구속된 채 살인진압의 현장이 묻히는 것이기도 하다. 또 이날의 철거는 개발자체가 잘못이었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탐욕의 개발이 멈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했다.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용산참사 사건, 책임자를 처벌하라!

5. 학생체벌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9월 17일 경기도 의회 본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상정되었고 재적 77명 중 68명의 찬성(반대 3명, 기권 6명)을 얻어 학생인권조례 원안이 통과되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통제와 규제가 난무했던 학교에서, 인권의 가치가 넘실대는 진짜 교육의 현장으로 바뀔 학교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말로만 떠돌았던 “학생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당연한 명제에 힘을 보태줄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며 또한 학생인권보장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한편 서울지역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이 진행 중이다.

6. G20을 명분으로 한 인권 후퇴…경호안전특별법 제정, 알몸투시기 도입, 이주노동자에 대한 테러리스트 규정·강제 단속과 추방 강화, 노숙인 차별, 해외활동가 입국 거부 등

올해 G20은 2010년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화두였다. 특히 경호/안전을 빌미로 이루어진 인권침해는 전 방위적으로 다양했다. 올 초부터 소수자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과 추방이 강화되었고 그 와중에 베트남 이주노동자 찐 꽁 꾸안 씨 추락해 사망하기도 했다. 또한 노숙자에 대한 단속도 내내 지속되었다. 한편 2010년 5월 국회를 통과한 G20 경호특별법은 경호안전통제단과 경찰이 요청하여 정상회의 경호구역 내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항에는 알몸투시기가 설치되었고, G20을 앞두고는 해외인권운동가들이 입국을 거부당했다. 게다가 G20 홍보 포스터에 쥐를 그려 넣은 낙서를 한 대학 강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11월 11~12일 동안 서울 특히 강남 코엑스 주변에는 시민들의 교통과 보행을 통제해 거의 계엄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결국 G20은 끝났다. 어떤 국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G20을 빌미로 한 인권의 후퇴는 우리가 목도해야할 현실이었다.

7. 높아지는 불법파견, 간접고용 철폐의 목소리, 장기투쟁 사업장의 승리…기륭전자 노동자 직접고용 합의 쟁취, 동희오토 해고노동자 복직, 그러나 계속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목숨을 내건 싸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전후해서 파견제, 간접고용 철폐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장기투쟁 사업장인 기륭전자의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합의와 동희오토 해고노동자들의 복직과 씨앤엠 파업투쟁 등 의미 있는 승리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부장의 분신으로 분노했던 케이이씨(KEC), 점거파업 후 합의는 사라지고 또다시 해외 매각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끝나지 않은 싸움, 살림살이까지 경매에 붙이는 일상적인 폭력의 대명사 재능교육 노동자, 프랑스 대사관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발레오 노동자 등과 같이 거리에서 천일을 훌쩍 넘긴 수많은 노동자들이 빼앗긴 노동권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의 자본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볼 때,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은 농성해제 후 그 합의 과정과 이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조를 결성하자마자 모두 해고하고 2010년 무급순환휴직이란 미명하에 천여 명을 거리로 내몬 지앰(GM)대우정문에서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화 쟁취를 요구하며 열흘째 고공농성중인 지앰(GM)대우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의 위험을 무릅쓴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8. 환경운동가들 ‘4대강 사업 중단’ 요구하며 고공 농성 돌입 등 직접행동…그러나 기만적인 4대강 사업 지속돼

7월 22일 환경운동가들이 4대강 공사 중단을 촉구하며 남한강 이포보와 낙동강 함안보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다. 이들의 요구는 국민적인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크니,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대안 마련을 위한 기구를 만들고 국민과 지방정부와 대화에 나서라는 것이다. 또 국회에 검증특위 구성과 현장조사 실시를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아랑곳 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는 어떤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은 채 지금껏 ‘거짓 4대강 살리기’를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그 자체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재앙이다. 4대강 사업으로 국민에게 기본적인 인권으로 향유되어야 할 교육, 복지, 문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은 삭감되었다. 4대강 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고자 하는 정권의 그릇된 욕망과 이 사업으로 막대한 이윤을 얻는 건설자본, 일부 지방 토호세력의 이익을 위해,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어찌 두고만 볼 수 있을까?

9. 6월 30일 집시법10조(야간집회금지) 소멸, 7월1일부터 야간집회 가능…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한나라당의 야간시위 금지를 위한 발악

2009년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0년 6월 30일로 집시법 10조에 대해 소멸시효를 두었다. 2월부터 한나라당은 밤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집회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집시법개정안(조진형 의원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한나라당은 야간집회는 폭력화되기 쉽고 수면권이 침해된다는 등 어이없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맞서 인권단체들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목적으로든 자유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라고 주장하며 캠페인, 토론회, 엽서보내기 운동 등 집시법 10조 폐지운동을 펼쳤다. 그 결과 국회에서 집시법 10조에 대한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아 7월 1일부터 야간에도 집회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11월에도 한나라당은 G20을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에서 호시탐탐 야간집회금지법인 집시법 10조 개정을 노리고 있다.

10. 조현오 경찰청장의 임명…경찰청은 음향대포 도입, 다목적발사기 사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보류

8월 30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현오 씨를 경찰청장으로 임명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경기청장 재직 시절 엄청난 경찰장비(전자충격기, 최루액)를 동원하여 쌍용차 노조 파업을 진압한 장본인이다. 이를 반영하듯, 9월 27일 조현오 경찰청장은 G20을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음향대포 도입, 다목적발사기 사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가 인권단체들의 반발로 보류했다. 경찰은 집회시위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진압부대인 경찰기동대를 만들고 엄청난 돈을 들여 경찰장비를 구입하고 있다. 음향대포 도입은 단순히 장비하나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집회시위 진압 방식이 엄청난 물리력으로 고도화·전문화되고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