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인권수첩]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촛불 집회 이후 퇴보(2011.2.16~2.22)

3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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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 조사한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대한민국 실태조사보고서’ 초안 나와(1.28.). 보고서에서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으로 처벌·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 그 외 △명예훼손과 인터넷 상 의사·표현의 자유 △선거 전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등 8개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 표명.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 폐지, 명예훼손 범주에 대한 법률 조항의 명시, 교원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표현의 자유를 막는 한국 정부에 대한 국내외적 비판과 지적에 제발 귀 기울이기를.

√ 작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장한 야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2개월간 대국민 서명운동을 하던 시민단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판결 나와(2.18.).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형두 부장판사)은 기소된 배옥병 위원장에 대해 “기존부터 벌여 오던 무상급식 운동이 선거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는 이유로 그 활동을 제한받아야 한다면 헌법 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부 무죄 판결. 하지만 “기소된 혐의 14개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거명하거나 암시했던 활동 7개는 유죄”로 판결.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한국 사법부의 한계 드러나.

집단 해고에 항의해 47일간 농성을 벌였던 홍익대 청소, 경비, 시설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용역업체와 임금 인상, 식대보조비 지급, 노조 전임자 허용 등에 합의(2.20.)하고 업무 복귀(2.21.). 대학 측이 아닌 용역업체와의 합의로, 대학 측은 끝까지 전면에 나서지 않아.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서울경인지부 등에 대한 고소도 취하되지 않은 상태. 한편 이 싸움에서 홍대 문제에 관심을 가진 트위터 이용자들이 ‘날라리 외부세력’을 자처하며 김장하기, 광고 게재 등 연대의 힘을 실어줘. 한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63빌딩 관리직, 법원 청소직 등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투쟁 중.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비정규직 직원들도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구성(2.19.).

√ 민생 정치하겠다며 임시 국회 개원(2.18.). 하지만 한나라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북한인권법, 미디어렙, 사립학교법 등을 통과시키려 함. 북한인권법은 지난해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야간집회 금지조항 위헌판결에 어긋나는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 금지’를 포함하는 개정안 등 반인권적인 법들이 강행 처리될 위험 있어. 첫날 국회는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으로 한나라당이 추천한 뉴라이트 계열인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를 선출. 홍 씨는 2008년 촛불시위에 대해 “거짓과 광기의 100일”이라는 등 반인권적 발언을 일삼은 문제적 인물.

바레인, 리비아, 예멘 등에서 금요일 대규모 민주화 요구 시위 벌어져(2. 18.). 특히 42년 동안 독재가 이어져온 리비아의 민중들의 민주화 요구가 뜨거워. 리비아에서는 전투기, 탱크 등을 동원한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무려 400여 명 사망한 것으로 추정(2. 22.). 주요 도시를 시위대가 점령하자 정부는 통신을 차단하고 군대 동원해 무차별 학살 자행. 여전히 카다피는 자신을 “혁명전사”라며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혀. 한편 영국 무기업체들이 이번 시위 진압 물품들을 수출한 것이 알려져 비판받아 .
덧붙이는 글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인권오름 제 239 호 [기사입력] 2011년 02월 23일 16: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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