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인권수첩] 국민을 감시해야 살아남는 권력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2011.3.30~4.5)

3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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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감시기구네트워크, 인터넷 회신에 대한 패킷감청이 국민의 통신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3.29). 과거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받은 김형근 교사를 최근 국가정보원이 재수사 하면서 ‘패킷감청’ 실시한 사실 드러나. ‘패킷감청’이란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에 대한 실시간 감청으로, 감청 대상이나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감청해 주변 사람들까지 감청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가 매우 심해. 국민을 감시해야 살아남는 정권과 국가기구들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할 텐데~

√ 헌법재판소, 구 군형법 제92조 “계간 기타 추행”에 대한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3.31). 합의로 이루어지는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하는 조항으로, 동성애에 대한 차별 용인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결정. 헌법재판소가 군대 내 기강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드러냈다며 많은 단체들이 성명서 발표(4.1)하고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열어(4.5).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헌법을 훼손하는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등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노동자 3차 정신건강 실태조사보고서’ 발표(4.3). 98명 응답자 중 80%가 우울증 앓고, 최근 1년간 자살률 일반인의 3.74배, 심근경색 사망률 18.3배 높아. 특히 2009년 6월 1차 조사와 8월 2차 조사결과보다 심각한 수치라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은 2차 조사에서 42.8%였던 것이 3차에서 52.3%로 높아져… 구조조정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큰 고통에 시달려. 지속되는 고통을 멈추는 길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고용승계 합의 이행.

√ 김재규 씨 등 부림사건 피해자는 1981년 고문과 폭행을 일삼은 책임자 등 간부 3명을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 및 폭행 혐의로 고소(4.4). 부림사건은 1981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공안당국이 부산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19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길게는 63일 동안 불법 감금한 뒤 구속기소한 사건. 30여 년이 지났지만 가해자들이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자 책임을 묻기로 해. 한편, 헌법재판소, 대표적 친일파인 민영휘 등의 후손 64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친일재산 추정’ 및 ‘국가귀속’ 조항에 의한 재산권 소급 박탈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합헌 결정(3.31). 가해자들이 반성하지 않고 떵떵거리는 세상은 이제 그만!.

√ 수원지법 형사 제1단독 최규일 판사, 북한 관련 사회과학 서적을 온라인으로 판매해 국가보안법 7조(이적표현물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 선고해(4.4). 재판부는 “이들 서적을 판매하거나 소지했다고 해서 이적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반가운 현실은 ㅤㅁㅝㅇ미?
덧붙이는 글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인권오름 제 245 호 [기사입력] 2011년 04월 06일 1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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