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인권수첩]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은 한국 정부

2011.6.1~6.7

3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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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바에서 열린 17차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기(Regular Session)에서,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실태 발표(6.4). 특별보고관, △형법상 명예훼손죄 폐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인터넷의 불법정보 유형에 대한 모호한 법조항 개정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시법 개정 등 7개 분야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 침해 법령과 관행 폐지 및 개정 권고. 이에 대해 한국정부 대표단, ‘균형 잡히지 못한 평가’ 라고 주장하며 특별보고관의 조사 결과 폄하.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참가단, 구두발언에서 한국정부에게 특별보고관의 권고 이행 촉구, 국제앰네스티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대해 발언 … 국제사회에서 쏟아지는 비판을 한국정부는 겸허히 수용해야, 그렇기 위해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아닐까요?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합의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아래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 저축은행 수사 잠시 접고 성명 통해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 밝혀(6.6). 청와대도 검찰 주장에 가세(6.6).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검찰과 청와대 규탄 성명 발표(6.7) … 편파‧축소‧표적‧과잉 수사 논란 끊이지 않았던 검찰에 대한 개혁의 최소합의는 중수부 폐지부터.

반값등록금 가두시위를 하던 대학생과 시민 100여명, 연좌시위 중 경찰에게 강제 해산당해(6.4). 이 과정에서 경찰의 무력사용으로 참가자 20명 연행, 부상자 다수 발생, 남성경찰관이 여성 참가자들 연행 등 경찰의 불법 행위 발생. 경찰, 전국등록금네트워크가 6월 7~10일까지 서울광장 등에 낸 집회신고에 대해 불허 통보(6.4). 그러나 청계광장에서 촛불 켜져(6.7). 대학생들 6월 10일 동맹휴업 결의하고 대규모 집회 예정하고 있어 … 정부는 꼼수가 아닌 교육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내놔야. 또한 경찰, 집회 금지 통보 남발하지 말고, 거리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생존권 투쟁했던 이주노동자들에게 경찰과 검찰이 과도한 구속과 구형 내려 한국이주인권센터 등 항의 기자회견 개최(6.1). 2010년 7월 22~25일까지 베트남 이주노동자들, 밥을 더 달라며 4일간 1차 파업 그리고 2011년 1월 9~11일까지 2차 파업 단행. 경기경찰청,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10명에 대해 폭력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검찰은 징역 3년에서 집행유예 2년 구형 … 밥을 더 달라는 너무나 소박한 이주노동자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 구속과 감옥행이라니, 씁쓸한 한국사회의 한 단면이 또 드러났네요.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부양의무제 폐지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 사무실에서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진행(6.2~5). 더불어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면담 등 추진 … 6월 임시국회에서 기필코 두 법안이 제, 개정되도록 노력 중인 1인 시위참가자들에게 박수를~!
덧붙이는 글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인권오름 제 254 호 [기사입력] 2011년 06월 08일 12: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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