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인권수첩] 희망의 버스는 차벽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2011. 7. 6. ~ 7. 12.

3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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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90일 가까이 고공농성중인 김진숙 위원을 응원하기 위한 2차 희망의 버스 행렬이 이어져(7.9). 180여 대, 만 여 명의 참가자들이 부산에 모여 한진 중공업까지 행진하였으나 경찰이 차벽을 동원해 이들의 행렬을 저지함. 새벽 2시를 넘어서며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50여 명의 참가자가 연행됨. 이 과정에서 경찰은 PAVA라는 새로운 화학 약품이 든 최루액을 행진대오에 직접 뿌려 많은 참가자들이 화상과 비슷한 고통을 당함.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PAVA의 주성분은 합성 캡사이신으로,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해. 한편 한진 중공업 측은 최근 6척의 선박을 수주했다고 발표함. 노사 화합의 결과라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6척이 동시에 수주되었다는 거짓말을 믿을깝쇼? 한편 곧 제 3의 희망의 버스가 준비중이라는데. 희망의 버스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공안당국이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노동조합 간부, 야당 당직자 등 11명의 집과 직장을 압수수색해(7.4~6). 이중 김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기도(7.8). 검찰은 김씨가 1994년부터 지금까지 일본과 중국을 다녀오며 북한과 접촉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지금도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는 국정원은 ‘반값 등록금’ 운동을 주도한 한국대학교육연구소까지 압수수색함(7.9). 정국이 불리하니 조직 사건 하나 필요하셨나 보죠? 국정원, 이제는 제조업체로 업종 변경할 듯. 제조품은 사이비 조직이라고?

오세훈 서울 시장이 주도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청원서 81만여 장 중 3분의 1인 26만여 장이 무효 서명 등으로 밝혀져(7.12). 그러나 시는 청원 정족수 41만 8,005장을 넘었으니 8월말 경 주민 투표 예정이라고 함. 이에 야5당과 시민단체는 불법 대리 투표, 명의 도용 등의 책임을 물어 주민투표 발의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해(7.11).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나라당 서울시당에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 이번 무상급식 투표에 총력을 쏟아달라고 부탁하기까지. 결국 오세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첫 사업인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게 생겼다는~

회사 측의 교섭 거부에 맞서 파업을 벌였던(7.8) 삼화고속 사태가 회사 측의 교섭 참여로 정상화되어(7.11). 삼화고속 측은 노조가 상위 단체를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바꾸자 10여 차례의 교섭 요구를 거절하고, 지난달 25~26일에 있었던 한시 파업을 구실로 상여금과 임금 지급까지 미뤘다고. 이에 맞서 노조가 파업을 벌이며 인천~서울간 광역버스 20개 노선이 3일간 정지됨. 한편 2월부터 시작된 전북 버스 파업 사태는 아직까지도 최종 해결에 이르지 못해. 사업주만 배불리는 공영제가 아닌 노동자, 시민 모두에게 득이 되는 완전 공영제 꼭 이루어지길!

√ 복수 노조 제도가 실시된 지(7.1) 열흘이 넘어서며 167곳에서 복수 노조가 설립되어(7.11). 한편, 무노조 원칙을 고수하던 삼성의 움직임도 관심을 모아. 삼성에버랜드 간부 4명이 지난달 20일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해. 노동계에서는 이 노조는 복수 노조 시행 전에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얻어 2년간 교섭권을 독점하려는 의도의 어용 노조라고 비판함. 삼성 지난 2월에는 국제노동기구(ILO)에 ‘노조가 아닌 근로자 대표제’의 요건까지 물었다는데. 故 이병철 회장의 유령에 사로잡혀 노동권을 탄압하는 ‘일류’ 삼성?

해병대 총기 사고, 자살 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대응은 반인권적인 의식을 그대로 드러냄.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 회의에서 ‘구타 자체보다 자유롭게 자란 아이들이 군대에 들어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 못하는 것이 더 큰 원인’이라는 식으로 구타에 대해 관용적이고 잘못된 집단 문화보다 개인의 잘못에서 원인을 찾기도(7.12). 국방부는 최근 사고들에 대한 대책 보고서에서 ‘인성 결함자’라는 표현을 쓰며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인성’의 문제라는 식의 입장을 보임(7.7) 당신들의 ‘인성’이야말로 정말 걱정된다.
덧붙이는 글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인권오름 제 259 호 [기사입력] 2011년 07월 13일 12: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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