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인권수첩]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mb 정부여~ 공안만이 해법은 아니다!

2011. 8. 24. ~ 8. 31.

3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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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기지 공사 재개의 신호라 할 수 있는 대형크레인 조립작업 시도하자 강동균 마을회장 등 주민들 항의, 곧이어 경찰, 강동균 회장과 주민들 연행(8.24). 주민들, 강동균 회장 연행에 항의하며 7시간 경찰과 대치. 이 과정에서 문정현 신부 경찰에 연행. 결국 강동균 회장 등 주민 3명 업무방해로 구속(8.26) … 보수언론 일제히 공권력 무력화 보도. 조현오 경창총장, 송양화 서귀포경찰서장 경질성 인사조치 단행(8.25). 검찰, 경찰, 국방부, 기무사 등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해군기지 건설 반대하는 행위 엄단 의지 밝혀(8.26).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대검찰청 앞에서 제주강정마을 강경진압 부추기는 공안대책협의회 규탄 기자회견 열어(8.29). 한편, 제주지방법원, 해군측이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일부 받아들여(8.29). 서귀포경찰서, 8월 31일~9월 15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캠페인’ 관련해 집시법 5조1항 공공안녕과 질서를 이유로 집회불허 통보(8.29). 그래도 평화유랑단, 제주전역 돌며 평화의 메신저 활동 시작하고(8.20~) 9월 3~4일 평화비행기 제주 강정마을로 슈웅~ 날아간다!

헌법재판소,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에 대해 ‘7대 2로 합헌 결정’(8.30).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헌법재판소가 아닌 안보재판소라고 헌법재판소 규탄 성명서 발표(8.30). 헌법재판소 결정은 2004년 이후 7년 만에 나온 것으로 2004년보다 후퇴하고 있어. 헌법재판관들의 양심은 어디에 있는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4차 희망버스, 서울에서 1박2일 동안 진행하며 조남호 처벌과 이명박 정부 책임 물어(8.27~28).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만민공동회 시작으로 참가자들 서대문 독립공원까지 행진(8.27). 참가자들, 안산과 인왕산에서 ‘정리해고 철회’ 현수막 펼쳐, 서대문에서 남영동 한진중공업 본사까지 평화행진(8.28) … 경찰, 불법행위 강경대응방침에 따라 45개 집회신고 낸 곳 중 단 2곳만을 제외하고 모두 집회금지 통보(8.26). 인왕산으로 가는 곳곳에 경찰력 배치. 게다가 평화롭게 행진하는 4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 수차례 물대포 발사(8.28). 2008년 촛불집회이후 3년 만에 등장한 물대포 맞은 참가자들, 경찰폭력 비웃기라도 하듯이 시원함 느껴. 경찰, 강경대응 방침 재확인하며 사법처리 의지 불사르고 있어(8.28)

서울시 무상급식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 유효투표율 33.3%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투표율 25.7%에 그쳐 무산(8.24),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8.26) … 서울시,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95억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혀(8.25). 개표해서 소득 구분 없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라는 2안이 결정되어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 투표에 지고도 여전히 승복하지 않는 서울시의 똥배짱은 도대체 뭘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 전 서울시교육감후보였던 박명기 씨(서울교대 교수)가 후보단일화 대가로 돈을 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8.26) 구속(8.29).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박명기 씨에게 2억 원 건넸다고 발표(8.28). 대가성은 부인하고 ‘박 교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선의로 도와준 것’이라고 해명(8.28). 시민사회단체들, 성명을 통해 △철저한 진실 규명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피의사실 유포 금지 등 요구(8.30). 곽 교육감은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 밝히고 검찰수사에 숨김없이 떳떳하게 임해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국정원, 이른바 ‘왕재산’사건 관련해 반국가단체 결성, 목적수행(간첩) 등 혐의로 5명 구속 기소(8.25) … 국가보안법 긴급모임,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해 검찰기소의 부당함과 국정원의 인권침해에 대해 규탄성명 발표(8.25). ‘반국가단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하는데 이들이 수행하였다는 간첩행위는 정치정세와 민주노총 내부사정 보고일 뿐. 레임덕과 정권교체 위기에 놓인 이명박 정권의 정국돌파용 공안사건이 다시금 과거처럼 국면전환용이 될지, 그저 지겨울 뿐~! 한편, 수사기간 동안 국정원, △변호인의 입회, 동행권 침해 △묵비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 대한 온갖 겁박, 모욕, 폭력적인 언행 △가족 면회 불허 등 인권침해 자행.

√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를 하던 인권활동가들, 경찰 채증에 항의하자 경찰에게 연행되거나 다치기도 해(8.27) 외국에서 오는 에이즈감염인, 트렌스젠더 등 입국심사과정에서 억류되거나 입국비자를 거부당하기도 … 초국적제약회사의 특허독점으로 전 세계 감염인 5분의 3이 에이즈치료제 먹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러한 체제를 더욱 강화뿐. 이를 알리는 표현의 자유가 경찰의 감시와 폭력 앞에 가로막혀!

√ 국정감사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 회의록 공개돼(8.26). 청소년유해물 심의에서 자의적인 심의 많아. 음반심의위원회, 노랫말에 유해약물, 술과 항정신성의약품 감기약이 언급되면 ‘19세 금지’ 결정하기도. 여성가족부, 음반심의를 공익기구에 넘기고 △자율심의 유도 △12살 미만 이용 제한등급 △심의기준 시행세칙 마련 등 음반 심의개선방안 밝혀(8.29) … 뒤늦게 심의가 갖는 ‘검열’기능을 인정하고 자율심의 하겠다는 것은 환영, 그러나 표현의 자유 앞에 19세와 12세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쏭달쏭.
덧붙이는 글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인권오름 제 265 호 [기사입력] 2011년 08월 31일 17: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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