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인권수첩] 선거법, 트위터를 점령하다?

2011. 10. 13. ~ 10. 19.

3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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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심우용), 트위터를 이용해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인 송아무개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10.18). 공직선거라는 미명하에 유권자가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의 위헌성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라. 유권자의 귀와 입을 막는 공직선거법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게도 적용하겠다고 검찰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권고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는 어디로 간 것일까?

2009년 노동개선을 요구하며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벌였던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에게 벌금형 선고(10.14).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김상규 판사)는 업무방해 위반 등으로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노조 분회장을 비롯한 조합원 7인에게 300~500만 원의 벌금 선고. 재판부는 파업을 지원한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 간부들에게도 벌금 1000만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한편, 이 병원 청소노동자 서 모 씨는 에이즈 감염병동에서 청소를 하다 주사바늘에 찔렸지만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어(9.5). 위험에 노출되지만 이를 외면하는 서울대 병원, 그리고 벌금으로 노동자의 파업권을 위협하는 병원과 법원. 청소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투쟁이 계속 이어져야 할 듯~.

1%의 탐욕에 반대하는 99%의 저항 ‘월가 점령 시위’가 세계 각지로 확대(10.15). 서울을 비롯한 세계 400여개 도시에서 열린 이 날 행사에서는 △금융 자본의 탐욕 비판 △공공지출 삭감 반대 △빈부 격차 해소 요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등 다양한 목소리들 터져 나와. 특히 재정 위기에 내몰린 유럽 이탈리아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는 등 금융 자본에 대한 성토 격렬. 서울에서도 △등록금 인하 △청년실업 해소 △부자 과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비정규직 철폐 △4대강 반대 등을 외치는 점령 시위가 벌어져. 99%의 당당한 권리 찾기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한국으로 귀화한 이주 여성이 부산 목욕탕에서 피부색 등을 이유로 출입 거부당해(9.25), 출신국가, 체류자격, 인종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 제정 필요성 제기. 경남 이주민 센터는 지역 주민의 서명을 모아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 위원회에 특별법 제정 제안서 전달할 예정.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도 차별과 배제를 기본으로 하는 이주민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한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10.17). 한편,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 직원의 폭언과 협박에 상심한 이주여성이 투신한 사건 발생(10.7).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뺄셈의 시선보다 함께 하는 덧셈의 시선이 넘치는 사회, ‘차별금지법’으로 조금씩 이루어지길….

제주도, 해군에 토사 유출을 막는 오탁방지막 시설 설치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지시(10.18). 제주도는 오탁방지막 없이 실시된 구럼비 해안 발파 작업(10.6)에 대해서도 유감 표명. 지시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주도가 맡게 된 공유수면 관리 업무 권한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한편 10월 29일, 강정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2차 평화 비행기가 전국 각지에서 제주도로 날아갈 예정. 지방 행정 당국과 도 의회도 무시한 해군의 막가파식 공사 강행을 모두가 반대하는데, 해군아, 안 들리니?
덧붙이는 글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인권오름 제 271 호 [기사입력] 2011년 10월 19일 19: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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