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 칸 요약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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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진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프티에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다녀온 후, 갑작스럽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의적이던 미국의 상․하원의회에서 유례없이 신속하게 의결되었다고 하지요.
그러다보니 미국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돌고 있습니다.

한때 강대국들은 다자간 자유무역을 추진했지만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강대국 특히 미국의 이익이 여의치 않자
결국 돌파구로 찾은 것이 양자간 자유무역 협정이지요.

한국과 미국사이에, 말은 자유협정이지만
애초에 자유롭게 협정을 맺기 힘든 상황이란 것은 세 살 아이도 알 일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오역과 오독 속에
온갖 불평등하고 부자유스런 협정을 맺게 될 지경인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방위조약(소파;SOFA)으로 이미 군사, 국방에서 자립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경제, 사회적 체제마저 미국의 손아귀 안에 들어갈 처지로 만드는 것이 한미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을사늑약’보다 못한 협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드시 막아야겠지요?

덧붙이는 글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인권오름 제 273 호 [기사입력] 2011년 11월 02일 13: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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