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인권수첩] 상위 1%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국 비준돼

2011. 11. 17. ~ 11. 23.

3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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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한․미 FTA를 비준시켜(11.22).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창조한국당 소속 의원 등 170명만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1, 반대 7, 기권 12로 비준안 가결한 이번 본회의는 4시 24분에 시작해 4분 만에 처리. 2007년 6월 30일 양국의 대통령이 협정에 서명한 이후 농축산업 붕괴, 문화다양성 파괴, 비정규직 확대, 의료비용 증가 등 예상되는 문제로 인해 비준이 미루어졌으나 결국 여당 중심으로 독단적으로 처리. 이에 반대하는 시민 4천여 명이 여의도 등에서 반대 집회를 벌이다 19명이 연행되기도. 얼어붙어 있는 국민의 마음을 녹일 방법을 알지 못하고 물대포로 국민들의 분노만 들끓게 하는 정부. 상위 1%를 위한 정치를 굳이 확인시켜준다면, 99%도 권력은 민중에게 있음을 반드시 확인시켜줄 것!

희망버스 기획자인 송경동 시인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돼(11.18). 부산지법 형사7단독 주경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경동 시인,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직실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 발부. 이에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위협하려는 정부를 비판해(11.19). 한편,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부산에서 ‘승객들의 이야기마당’을 열어 향후 계획을 논의해(11.19). 시인이 감옥에 갇히는 사회, 그러나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정부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다시 시즌2를 시작하지 않을까?

KT 자회사 노동자가 또 심장마비로 돌연사해(11.19). 22일에는 지난달 3일에 사망한 KTcs(케이티시에스) 사원 고 전해남 씨의 죽음에 대한 KT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려. 2009년 KT가 5,000여 명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KTcs 등 자회사로 옮겨간 근로자 중 22명이 돌연사, 자살 등으로 사망해. 경영 환경 개선 등을 내세워 구조조정에 나섰던 KT, 그러나 작년에만 6,000억 원을 주주배당해. 한편 쌍용자동차의 경우도 구조조정 이후 노동자 19명이 사망해. 기업에는 누워서 떡먹기보다 쉬운 구조조정이 노동자에게는 사형 선고가 된다는 걸 얼마나 더 알려야 바뀔 것인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보고서 심의 후 최종견해 발표(10.6)했으나 한국 정부는 번역본도 배포하지 않는 등 소극적 자세만 보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가입국인 한국 정부가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 대해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결사․집회의 자유, 성적 착취와 소수자 차별 등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권고해.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번역본을 공개하는 등의 노력을 벌이지 않아. 게다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말한 학생 권리가 반영된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아직 제정되지 못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 타령할 때만 유엔을 내세우지 말고 진정한 아동 인권에 대한 유엔의 권고나 받아들이시길.
덧붙이는 글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인권오름 제 276 호 [기사입력] 2011년 11월 23일 17: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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