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려진 경영위기설: 정말 폐업이 불가피한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부채가 279억 원, 경영손실이 40~60억 원에 달해 3~5년 안에 파산할 수밖에 없으며,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들은 과장되었다.
진주의료원의 부채가 279억 원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 안정성의 일차적 지표는 부채규모가 아니라 부채비율인데, 진주의료원의 부채비율은 64%로 매우 안정적이다. 또한 경상남도는 매년 40~60억 원에 달하는 손실 때문에 3~5년 안에 진주의료원의 파산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현금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 손실로만 기록되는 감가상각비 등을 빼면 진주의료원의 실제 현금손실은 연평균 1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진주의료원의 지원금은 연 10억 원 정도로 병상당 지원금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23번째에 불과하다. 경상남도의 2013년 예산규모가 6조원을 넘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경상남도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폐업 결정은 객관적인 판단에 근거해 내려진 것이 아니며, 폐업을 결정한 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각종 근거들을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이다.
공공의료를 담보로 한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진주의료원이 희생양으로 선택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경남도청 제2청사 이전을 돈 안들이고 성사시키기 위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상남도의 계획은 도의회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이 경영위기라고 주장하지만, 토지와 건물의 실제 가격을 고려한 진주의료원의 순자산은 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폐업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경상남도는 가만히 앉아서 600억 원을 벌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공의료사업을 목적으로 2008년 지원된 200억 원의 국비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 지원금을 전용하면서까지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해 도의 수입을 늘리려는 이번 시도는 의료공공성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공격이다.
폐업의 의미: 공공병원 죽이기,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공격의 전면화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당성을 관철하기 위해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민간병원 대비 높다는 것을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면서 인력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라는 망발을 하는 등 노동조합에 대한 흑색선전까지 벌이고 있다.
진주의료원의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가 높은 것은 인력 과다 때문이 아니라 낮은 의료수익 때문이다. 이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적 역할 때문으로, 민간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저렴한데다 저소득층 및 장기입원환자가 많아 의료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다. 폐업이 관철된다면, 진주의료원이 지역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기능은 없어지고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다.
한편 의료기관의 수익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심해지면서 노동자가 직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는 상황은 이미 공공병원에서도 일반화되고 있다. 일상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사측의 현장통제에 따라 노동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분원을 설치하면서 비정규직을 대거 고용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시도를 했고, 충북대병원은 창조컨설팅과 계약하고 경영위기설을 퍼뜨리면서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하기도 했다. 수익성 압박을 통한 의료공공성 파괴 시도가 환자뿐 아니라 보건의료노동자에게도 심각한 문제인 이유다.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는 이러한 공격의 결정판이다.
사진출처: 보건의료 노조사태의 올바른 해결 방안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 발표가 박근혜 정부 취임식 바로 다음날 이루어졌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관철된다면 당장 수익성을 근거로 한 지방의료원 매각·폐업 시도가 이어질 것이며 국립대병원 등 다른 공공병원에 대한 공격도 심해질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저지하는 투쟁은 의료공공성 파괴를 저지하는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현재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진주지역 시민 등 각계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진주의료원을 지켜내고, 이후 공공병원의 역할과 발전방안, 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