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악몽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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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의 1억4백 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은 경악에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정부는 뻔뻔하게 "어리석은 자들", "국민들이 알고 제공해준 것 아니냐?" 고 헛소릴 해댈 뿐,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않다보니 저는 그 뒤로 날마다 악몽을 꿉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해놔도 인터넷과 디지털시대에 한번 노출되면 복제는 순식간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정보를 통으로 관리 통제 하겠다는 '주민등록제도'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박정희 독재정권 때 만들어진 세계 유일하게 전근대적이고 독재적인 국민관리방식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홀라당 개인정보유출'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각적인 주민등록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나 철폐가 국민들을 악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길입니다.

덧붙이는 글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인권오름 제 379 호 [기사입력] 2014년 02월 05일 20: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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