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가혹해질수록 그 가장 냉혹한 결과를 마주해야 하는 이들이 바로 주변부에 놓인 존재들이다. 불안정노동의 가속화로 압축되는 노동세계의 변화 속에서 더더욱 주변으로, 밑바닥으로 내몰리는 이들이 있다. 청소년노동자들. 최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청소년노동자들과의 면접조사와 현장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들이 놓인 '밑바닥 노동'의 조건은 최악에서 한걸음 더 물러서고 있었다.


십대 '밑바닥 노동'의 굳건한 현실

청소년노동자들이 겪는 인권 문제는 꽤 알려져 있다. 청소년들에게 최저임금은 기대 가능한 최고임금이라거나,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영세 사업장에 주로 몰려 있다거나, 벌금이나 위약금 등을 빙자한 다양한 형태의 임금 갈취가 이루어진다거나, 오토바이 배달처럼 목숨 걸고 일해야 하는 열악한 일자리만 기다리고 있다거나. 막말과 체벌, 위협 등을 동반한 규율로 청소년노동자를 잡는다거나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긴다거나 하는 모욕도 자주 보고된다. 고용-피고용 관계에서 오는 종속성에 더해 '알바'라는 취약성, 게다가 나이의 취약성까지 더해지다 보니 그렇다. 한 청소년의 말마따나, 청소년노동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지옥의 문'을 여는 일이다.


'밑바닥 노동'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2005년을 시작으로 정부 차원의 청소년노동 종합대책이 발표된 것만 해도 이미 세 차례. 사회적 관심도 확산됐고 정책의 비중도 높아졌는데 현실은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다. 아니,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청소년이 접근 가능한 일자리 자체가 대폭 줄었다는 점이다. 청소년노동 하면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주유소 등지에서 더 이상 청소년의 얼굴을 찾아보기 힘들다. 과거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던 사업장은 이제 생활고에 내몰린 20대 청년들이나 장년들로 채워지고 있다. 예전과 똑같은 일자리라고 해도, 인건비 감축을 노려 출퇴근 시간을 늦췄다 당겼다 한다거나 성수기에만 일시 고용하고 곧장 해고해버리는 '수도꼭지'식 노동력 사용 행태가 잠식해 들어온 사업장도 늘었다. 기대했던 수입이 확보되지 않으니 청소년들은 일자리를 계속 이동하거나 투잡(two-job)을 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어디로 옮겨가고 있을까. 여전히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곳은 중소 영세 음식점들이다. 그마저도 구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간접고용, 특수고용 형태를 띤 불안전노동, 불안정노동과 고된 야간노동의 결합 노동,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와 같은 비공식노동으로 내몰린다. 불안전노동은 단지 고용형태를 구분하는 말이 아니라, 노동조건의 후퇴와 불안의 일상화, 관계의 단절, 저항 가능성의 봉쇄처럼 존엄의 기반을 흔드는 문제를 내포한 말이다. 책임을 물을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힘을 규합할 동료도 사라진 형태의 노동이 안 그래도 열악한 청소년노동자의 지위를 더욱 흔들고 있는 셈이다.

더 위험하고 더 외로워진 노동

배달노동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그래봤자 최저임금이거나 500원~1천원 높은 시급이다)을 받을 수 있고 서빙처럼 사람을 직접 상대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기에 남성청소년들이 많이 선택해온 일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음식점에 직접 고용된 형태가 아니라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음식을 배달하거나 잔심부름을 해주는 배달대행노동으로 청소년들이 몰리고 있다. 음식점에 직접 고용된 배달 일자리가 더 이상 청소년의 차지가 되기 어려워서이기도 하고, 배달대행을 사용하는 업체가 늘어난 탓이기도 하다.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배달대행은 대개 배달노동자가 음식점에서 자기 돈을 내고 음식을 산 다음, 주문한 손님에게 배달해주고 그 차액을 건당 수수료로 받는 방식이다. 청소년들은 배달을 많이 뛸수록 비교적 고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로 발을 들여놓지만, 직접 고용되어 일할 때보다 더 빡세게 일해야 엇비슷한 수입을 낼 수 있는 함정을 이내 알아차린다. 주문이 없으면 대기상태여도 수입은 없다. 배달이 늦어져 반품이라도 들어오면 이미 사버린 음식값을 고스란히 본인이 물어야 하기에 더 빨리, 더 위험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배달대행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사고가 나도 산재신청도 할 수 없고, 다른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여성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호텔연회장 서빙 역시 호텔에 직접 고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전직 호텔 직원 출신들이 차린 외주 구인업체를 통해 일용직으로 채용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여러 구인업체가 인력을 대다 보니 막상 일하러 간 현장에서 호텔측이 인원이 넘친다며 돌려보내는 일도 있다. 근무시간보다 40분 전에 출근을 지시한다거나 식사시간을 30분밖에 주지 않으면서 1시간치 임금을 공제한다거나 일당을 입금하면서 타행 이체 수수료까지 제하고 주는 일도 다반사다. 호텔에 직접 고용될 경우에 비해 시급도 1~2천원 더 낮은 편이다. 게다가 이 구인업체의 정체가 단지 직업정보만 소개하는 업체인지, 호텔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인지, 허가받은 파견업체인지조차 모호하다. 업체조차도 답을 회피한다. 그러다 보니 누가 법적 책임을 진 사용자인지가 불명확하다.



택배 상․하차 노동의 경우는 하루 10시간~12시간씩 중량물을 내리거나 쌓는 밤샘 노동을 해야 하는 데다 폭언과 고함으로 위험작업이 유지되는 험악한 환경이다 보니 '지옥 알바'로까지 불릴 정도다. 그럼에도 6만~10만 원 정도의 돈을 일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당장 생계가 급한 탈가정 청소년들이나 택배 물류단지가 집결돼 있는 충북지역 청소년들이 다수 선택하고 있다. 일이 워낙 험하다 보니 중간에 그만두고 도망치는 사람도 많은데, 그 경우 일당은 아예 포기해야 한다. 이 택배분류 노동 역시 택배업체가 아닌 인력사무소를 통해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방식이다. 작업환경의 안전 확보나 임금 지급 등 노동법 준수의 책임이 모두 외주화되어 있지만, 실제 인력업체는 그 책임을 질 수 없거나 외면한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작업 안전이나 야간․연장노동에 따른 추가 수당에 대한 지급 요구를 어디에다 해야 할지 오리무중인 데다가 고된 밤샘 노동의 대가로 지불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인력업체에 떼어먹히는 셈이다.


거리나 행사장에서 삐에로 분장을 하고 행사를 진행하거나 광고판을 돌리며 상품이나 정책을 홍보하는 이벤트 홍보 노동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시급과 '놀면서 돈 번다'는 이미지 때문에 청소년이 많이 몰린다. 그러나 그 매력의 이면에는 갖가지 불안과 비용이 노동자에게 전가된 양면성이 도사리고 있다. 근본적으로 내일 당장 일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일일고용 형태인 데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교육기간을 무급으로 견뎌내야 한다. 행사장을 찾아가는 길에 예약이 취소돼 공치는 일도 잦고, 오가는 교통비와 시간도 고스란히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 무거운 작업 도구를 들고 옮겨 다니며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흥겨운 척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역시 여간 고단하지 않다. 삐에로 홍보 노동의 경우 기본적인 분장 도구조차 본인이 구입해야 한다. 시급은 높으나 행사 시간이 짧고 비수기와 성수기의 차이도 크다 보니 안정적인 수익이나 생활을 기대하기 힘들다. 당연히 생활의 안정이 필수적인 사람들은 일자리를 옮기고, 그 빈자리를 청소년들이 메운다. 교육․훈련 비용, 휴업의 위험부담 등 과거 사용자가 마땅히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됐던 비용이 고스란히 노동자의 '무급화된 열정'에 전가되어 있는 셈이어서 그 열정이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은 취약하다.


삶의 절박함이 노동의 열악함을 배가시키다

탈가정 청소년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청소년은 노동시장에서 또 다른 열악함에 직면해야 한다. 가정폭력이나 부모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일시적․장기적으로 집을 나오거나 가족의 생계형 이산(離散)으로 돌아갈 집이 없는 탈가정 청소년은 연간 2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청소년의 탈가정은 주로 비행의 맥락이나 성매매 유입의 경로로만 해석되지만, 부모와의 갈등을 역동적으로 풀어나가는 전략의 일환일 때도 많다. 문제는 청소년이 집을 나왔다는 사실이 아니다. 거리로 나온 이들이 당연히 맞닥뜨리게 될 생계나 주거의 문제를 지원해줄 자원이 거의 없고 탈가정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노동정책도 부재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탈가정청소년들은 월급을 기다릴 형편도 아니고 보호자 동의서를 요구하는 사업장에는 진입조차 할 수 없으며, 거리에 나온 심리상태로는 서빙을 할 만한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열악한 일자리를 전전하거나 그것도 어려워지면 유흥업소를 택하게 되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경우, 급여 수준이 워낙 불충분하다 보니 가족 성원이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지만 막상 수입이 생기면 수급비가 깎이거나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악순환에 놓여 있다. 심지어 현 기초생활제도는 법적으로 ‘피부양자’인 청소년의 노동 소득마저 수급비를 깎는 이유로 삼는다. 그러다 보니 수급자 가정 청소년은 4대보험 적용 등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열악한 사업장을 찾아나서게 되고, 임금도 현금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받아야 할 형편이다. 이렇게 가려진 노동을 하다 보니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가지기 힘들다. 안 그래도 불평등한 지위에서 맺어지는 근로예약의 내용이 왜곡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항의할 길이 없는 형편에 놓이기도 한다.


'밑바닥 노동'을 존엄한 노동으로

십대 ‘밑바닥 노동’의 변화하는 현실은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요란한 빈 수레에 불과함을 잘 보여준다. 청소년의 일자리는 근로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애초 근로감독의 대상조차도 되지 않는 곳으로 달아나고 있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노동세계에서 문제를 신고하거나 바로잡을 용기나 짬을 내기란 더더욱 어려워진다. 노동법과 정부가 보호대상으로 삼는 ‘연소근로자’의 범주에 한 번도 포함된 적 없는 청소년들의 노동은 아예 비가시화되어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야간노동이나 불안정고용을 금지한다고 해결될까. 변화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법적 기준만, 보호주의의 잣대만 엄격히 들이댈 경우, 청소년 고용 기피 효과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이 처한 특별한 조건을 고려하되, 보편적 해법을 통해 청소년을 간접 보호하는 정책이 가장 최우선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불안정노동의 전면화, 가속화 흐름을 가로막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가장 거센 물살에 휩쓸려 가장 멀리 떠내려가고 있는 청소년노동자의 존엄을 확보하는 데 가장 유효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야간노동 전반을 제한하는 한편, 생활임금 확보, 모든 사업장에 노동법의 전면 적용, 기본소득을 포함한 기초생활제도의 혁신 등은 청소년노동자의 생활 기반과 노동시장에서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 탈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 등 청소년노동자 내부의 차이를 적극 고려하여 우선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탈가정 청소년을 위한 자립 지원 일자리 창출, 수급비 판정시 청소년 노동소득 공제제도 도입 등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주변부에 있기에 가장 외면당하기 쉬운 ‘밑바닥 노동’을 끌어올리는 일은 전체 사회의 존엄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다. 변화하는 청소년노동의 오늘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