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침몰 사고의 아픔을 함께 하는 시간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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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주]

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매주 논의하고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인권감수성을 건드리는 소박한 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상처가 계속 되고 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진 지난 16일부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하며, 실종자들이 모두 기다리는 이들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리고 추모하는 마음과 함께 세월호 침몰 사고로 드러난 한국사회의 부끄럽고도 잔혹한 민낯의 정체를 분명히 하면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아픔을 직시하고자 한다.

시민의 생명을 외면하는 정부

생명에 대한 권리,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 그러나 사고 발생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대처에서 구조를 최우선에 두며 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원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여러 정치인과 정부관계자가 현장을 찾았지만 누구 하나 고개를 숙이고 진정 어린 사과와 책임을 이야기하는 이가 없다. 더 나은 구조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기보다는 어떤 책임도 지고 싶지 않아서 윗선의 지시만 기다리는 일이 사고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

어떻게든 책임을 피해가겠다는 선포 마냥 청와대가 재난사고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변명하더니 사고 대응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비판적인 의견을 묵살해왔던 정부는 급기야 이를 유언비어로 몰고 엄단하겠다고 나섰다. 정부의 말만 따를 것을 강요하는 모습은 정확하게 상황을 알리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던, 지금 정부가 엄벌하겠다는 선장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신뢰는 강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불신을 키운 것은 사고 발생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다. 정부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보이지 못하면서 작금의 사태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비판, 분노, 탄식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지쳐가던 실종자 가족들이 무책임한 대응에 항의하고자 청와대를 향해 뗀 발걸음을 경찰을 동원해 가로막는 모습은 정부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정기조로 그토록 안전을 강조했던 정부의 관심사는 우리의 안전이 아닌 자신의 안전이었을 뿐이다.

이번 사고가 많은 이에게 큰 충격을 준 이유는 사고의 규모, 피해자 다수가 고교생이라는 점도 있지만, 구명보트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거대한 배가 침몰한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침몰된 이후 지금까지 구조다운 구조 한 번 못해보고 시신수습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일으킨다. 언론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쏟아내고 현장에는 수많은 공무원, 경찰, 구조인력들이 상주해있지만, 무엇하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현실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경험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사고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기업과 이를 부추기는 정부

많은 이들을 경악케 한 것 중 하나는 사고 발생 이후 보인 세월호 선원들의 초동 대처 모습이다. 승객들이 직접 배가 기울어지는 것을 알기 전까지 제대로 된 안내방송조차 하지 않고, 구명보트를 이용해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는커녕 자신들부터 배에서 탈출한 행태는 이들이 배를 책임지는 선원이라기보다는 일반 승객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승무원의 기본적인 책임을 내버린 것은 어떤 말로도 변호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인천-제주를 오가는 수천 톤 급의 여객선 선원들이 안전교육이나 대피훈련조차 받지 못한 채 일반 승객과 다를 바 없는 상태에서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점이다.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을 때, 선원들도 똑같이 혼비백산했을 것이다. 이들은 배를 운항하는 기술자에 불과했던 것이다.

수도권의 많은 학생들이 인천에서 배를 타고 제주로 수학여행을 간다. 학창시절 추억을 남기는 여행을 위해서 수 천 톤 급의 배가 필요하고, 그 배는 선원들의 노동으로 운항된다. 당연하게도 이 배는 안전한 장거리 운항을 위해 해당 선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급여, 안정적인 고용, 적절한 안전 교육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는가? 정부의 규제완화로 회사는 일본에서 낡은 선박을 들여와 운항을 시작할 수 있었고, 더 많은 화물과 사람을 싣기 위해 무리한 증축을 했다. 또한 선장부터 핵심선원들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면서 안정적인 고용과 급여를 보장하기는커녕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해고와 채용을 반복했다. 무리한 증축을 한 낡은 여객선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문제를 일으켰고,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할 훈련도 받지 못하고 능력도 없었던 선원들이 배의 침몰을 참사로 만들었다. 그리고 침몰 이후 지금껏 정부는 제대로 된 구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돈벌이에 혈안이 된 기업, 그리고 모든 규제는 암이라며 이를 부추겼던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몇몇 담당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생명에 대한 권리’,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는 이 사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이다.

아픔을 함께 한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한 심경이 드는 것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인권을 짓밟고 올라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애타게 실종자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기다림을 나누려는 사람들이 있다. 피해자들이 지금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정부가 현장 통제라는 미명 하에 정의롭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자신의 무능이 키운 참사라는 것을 인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구조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힘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세월호 피해자들의 고통과 사회 구성원이 받은 상처에 함께 하는 ‘사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 누군가는 우리가 왜 이런 사건을 겪게 되었는지 분석하고, 누군가는 옆에서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이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우리의 상호작용이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은 나아가 사고에 직․간접적 얽혀 있는 구체적 책임에 대한 요구까지 지속돼야 한다. 구조를 통해 돌아올 사람들을 기다리는 일도, 오랜 기간 남을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도, 문제 해결과 책임 요구도 함께 아픔을 이겨내기 위한 우리의 힘을 모으는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
인권오름 제 390 호 [기사입력] 2014년 04월 25일 1: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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