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정보공개청구가 뭐냐고요?, 지금 그걸 청구인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얼마 전 필자가 있는 정보공개센터의 자원활동가 통화내용이다. 각 대학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니 해당 기관이 정보공개의무 대상기관인지조차 모르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었다. 정보공개청구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쉽게 말하자면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곳은 모두 정보공개청구대상 기관이 된다.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국민들은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은 국공립 및 사립대학 또한 포함된다. 허나 현재 국공립 및 사립대학은 정보공개의무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위의 사례와 같이 몇몇 사립대학의 경우는 자신들이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인지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다. 혹은 정보공개청구에 악의적으로 비공개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대학이야말로 정보공개제도의 사각지대인 것이다.
정보공개제도의 사각지대인 대학 정보공개청구 활성화를 위하여 뉴스타파, 대학교육연구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대학생 대상 정보공개청구 교육’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대학에 정보공개청구를 함으로써 학내 정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스스로 대학운영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제도와 청구방법을 소개하는 정보공개교육, 대학의 문제와 그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사례를 소개하는 교육,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한 탐사보도 등 정보공개 활용방안 교육, 학생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했던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총 4회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학교와 학생들 간의 정보 불평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없는 조건에서, 그리고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매주 1회씩 4주간 40명 정도의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주로 학제개편, 적립금 사용현황, 등록금 및 기숙사 책정 등의 중요한 결정사항 등의 문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대학 수익사업 등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예산사용 문제 등의 정보에 대한 청구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예산정보에 대해 학생들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이 학내 문제에 있어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워지는 조건으로 이어진다.
아쉽게도 교육이 끝나갈 때까지 청구한 자료를 제대로 받은 친구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보공개청구에 제대로 응대하는 대학은 손에 꼽을 정도였으며, 심지어 정보공개를 청구한 학생의 학내활동까지 거론하면서 정보공개 취하 압박을 받은 학생들도 있었다. 대학의 정보폐쇄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나는 부분이었다. 이러한 정보폐쇄주의가 만연한 상태에서는 학내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다. 학생들이 대학의 운영 혹은 재정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그 개선을 요구하며, 학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비록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 받지 못했지만 실패라고 볼 수 없다. 정보공개에 대한 학생들의 의지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로 학생들은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학교 정보에 접근해 학내문제 해결과 학내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열의가 생겼다. 또한 이러한 학생들로 인해 학교 정보공개문화가 확산되며, 대학 스스로 정보공개의무 기관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당장은 아니지만 이러한 대학정보공개문화가 확산되어, 과도한 등록금 책정 문제, 사학비리 등 학내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래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