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발표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14는 모든 사람들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그 이후 ‘어떻게 건강권과 인권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보고서들이 검토됐다. 이 보고서는 특별히 건강권과 그와 관련한 권리들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각국의 사법적 사례를 검토하며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건강권 실현에 담긴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시도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서는 인권 NGO와 건강 전문가들의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Ⅱ. 건강과 인권 운동
A. 최근의 진보
7. 몇몇 예외에도 불구하고, 건강과 인권의 관련성은 1990년대까지 세밀하고 진지한 조사대상이 되지 못했다.
8. 1990년대, 많은 인권 항목들이 폭넓고 자세하게 이해됐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과 인권을 보편적으로 사고하는 데 확실하게 기틀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권. 2000년이 되어서, 사회권위원회가 세계보건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일반논평 14를 채택했을 때 건강권에 대한 권위있는 해석이 나타났다.
E. 기존 인권 시민사회 단체의 중추적 역할
31. 인류를 위협하는 무수히 많고 광범위한 건강권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문제는 기존 인권 NGO의 지속적인 관심을 거의 끌지 못한다.
32. 매년, 산모사망률은 5만명이 넘는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산모사망률이 그 중 95%를 차지한다. 대부분은 몇 가지 잘 알려진 조치에 의해 피할 수 있었던 것들이다.
33. 이러한 사실이 특히 충격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건강 불평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모사망률은 복합적인 - 지구적, 민족적 및 젠더적 불평등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빈민을 에워싸고 있는 불리한 조건들이 대를 이어 반복되고 있다.
34. 산모사망률은 단지 건강 현안이 아니라, 인권 현안이다. 피할 수 있는 산모사망률은 여성의 생명, 건강, 평등 및 비차별의 권리를 침해한다.
37. 기존의 인권 NGO들이 산모사망률을 대규모의 인권적 재앙으로 인식할 때가 되었다. 그들이 사형, 실종, 재판 없는 처형, 고문, 자의적 구금 및 양심수 문제를 정열적으로 다루는 만큼, 산모사망률 및 다른 지독한 건강과 인권 현안에 대해 운동을 벌여야 한다.
F. 건강 전문가의 중추적 역할
41. 명백하게,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권 실현은 공중 보건을 강화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건강 전문가(지역보건종사자, 정책입안자, 경제학자 및 행정가를 포함하여, 의료 및 공중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통칭)에 의존한다. 동일하게, 다양한 건강 전문가의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목적은 새롭고 역동적인 인권의 원칙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인권은 현존 양질의 건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때때로 새롭게 평등한 보건 정책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인권은 보건 정책과 건강 프로그램이 빈민들에 대해 공평하고, 효과적이고, 근거 있고, 강건하고, 참여적이고, 포괄적이며 의미 있도록 확보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인권의 보조적 역할은 공중보건뿐만 아니라 의료의 제공까지 확대된다. 또한 그 역할이 적절하게 수행된다면, 긴박한 건강 문제를 인권 현안으로 구성하는 것은 그것의 합법성과 중요성을 강화할 수 있다.
건강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출처; http://www.who.int>G. 결론
52. 국가는 보건 관련 분야에서 권리에 기반한 접근이 채택되도록 지원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건강 전문가에 대한 훈련 책임이 있는 모든 조직은 인권 교육과 모든 단계의 직업 훈련을 통합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건강 전문가에게 인권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인권훈련기구는 교육과정에 건강 관련 권리를 포함시켜야 한다.
54. 무엇보다 인권은 복잡한 건강 문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건설적으로 공헌해야 하며, 이러한 공헌은 다수 건강 전문가의 활발한 지원과 관여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WHO는 건강과 인권 운동에 큰 공헌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분야에 대한 지도력을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재원의 부족은 물론 WHO에서 건강과 인권은 여전히 주변적인 의제이기때문이다. <출처; http://www.who.int>III. 건강권, 건강 관련 권리에 대한 사례들
55.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권은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건강권과 건강에 관련된 다른 권리들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B. 점진적 실현, 자원 활용성과 즉각적 의무
59. 국제적-그리고 몇몇 국가의- 인권법에 따르면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권은 점진적인 실현과 자원의 활용에 영향을 받는다. 간단히 설명하면 점진적인 실현이란 국가가 지금 하는 것보다 향후에 좀더 좋은 것을 할 것이 기대된다는 의미다. 자원의 활용은 부유한 국가가 중·저소득 국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받음을 의미한다.
61. 남아프리카 헌법재판소는 수브라머니(Soobramoney) 대 콰줄루 나탈 보건부장관(Minister of Health KwaZulu Natal)의 사례에서 자원의 활용성을 반영했다. 신청자는 만성신부전의 앓아왔고 살기 위해 투석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병원은 모든 환자에 투석을 제공할 수 없었다. 그래서 병원은 신장투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책에 반영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석으로 회복 가능한 급성신부전만이 치료를 받게 되었다. 수브라머니는 투석을 위한 병원 측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62. (남아프리카의) 권리장전은 “누구도 응급 의료치료를 거부 받아서는 안된다”고 선언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병원의 정책과 가이드라인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적용되었고, 이 경우에 있어서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권리장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63.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권의 많은 요소들이 점진적 실현과 자원의 활용성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 권리는 또한 즉각적인 효력을 만들어 낼 의무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과 남성에 대한 동등한 치료는 점진적 실현과 자원 활용성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국가는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서비스할 자원이 충분치 않아서 일단 남성들에게 집중한 뒤 수년에 걸쳐 필요한 자금을 모아 점진적으로 여성에게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64. 파심 반가 켓 마쯔도르 사미티(Paschim Banga Khet Mazdoor Samity) 대 웨스트벵갈주(State of West Bengal)에서, 인도 대법원은 응급치료를 제공함에 있어 재정을 이유로 정부가 책임을 면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사미티는 기차에서 떨어져 머리에 심각한 외상을 입었다. 그는 여러 공공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상과 외상 및 신경과적 치료능력이 부족해 어떤 병원에서도 응급치료를 받지 못했다.
65. 법원은 응급치료를 위해 적합하고, 사용할만한 의학적 장비의 확보가 국가의 책무임을 확인했다. 이것은 국가가 위험한 부상과 응급상황 시에 안정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 센터에 설비를 갖추어야함을 의미한다. 또한 법원은 도시 주변에 있는 심각한 부상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와 지역 클리닉의 수를 증가시키라고 국가에 주문했다. 또한 환자들이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으로 조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공공 병원들 사이에 중앙 연락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법원은 의학 장비 구축에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가 재정적 제한(취약함)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C. 이용할 수 있는, 접근하기 쉬운,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질
1. 이용 가능한
69. 건강권은 정부를 통해 충분한 양의 이용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의 기능적인 건강시설을 요구한다.
70. 마리엘라 비세콘테(Mariela Viceconte) 대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의 경우 국가 고충처리원은 법원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출혈열로 고통받고 있는 350만의 사람들에 대한 보호수단을 강구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보다 특별히 그들은 WHO가 승인한 아르헨티나 출혈열을 위한 백신을 정부가 생산할 것을 법원이 정부에 주문하도록 요구했다. 법원은 정부가 “Candid-1 백신의 이용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사기업들은 백신의 생산이 이익이 안된다고 봤기 때문에, 법원은 정부에게 Candid-1을 생산하라고 주문했다.
2. 접근하기 쉬운
71. 건강권은 정부에게 관할권 안에 있는 모두가 접근하기 쉬운 건강시설과 재화, 서비스를 확보할 것에 대한 의무를 부과한다. 시설, 재화 및 서비스는 물리적, 경제적으로 접근이 쉬어야하며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72. 보건부(Minister of Health) 대 의료 행동 캠페인(Treatment Action Campaign)에서 남아프리카의 헌법재판소는 네버러파인의 접근이 용이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고려했다.정부는 네버러파인을 각 지역마다 단 두 개의 건강센터(research and training sites)에 공급했다. 약은 또한 사적인 의약품 제공자들을 통해 구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건강센터에 접근하지 못한 그리고 사적인 보건의료에 접근하지 못한 엄마와 아이들은 네버러파인을 얻을 수 없었다. 정부는 “최선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필요한 자금과 기본적 토대가 만들어질 때까지, 건강센터에 접근할 수 없는 엄마와 아이들의 약품에 대한 접근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네버러파인의 공급 제한은 비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의학적으로 바람직할 때에는 공공병원과 클리닉은 지체 없이 약품을 공급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세계에서 에이즈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560만명이 에이즈 환자다. <출처; http://www.who.int>3. 접근성
74. 건강권은 모든 건강 시설, 물품 및 서비스가 고지에 입각한 동의와 같은 의료윤리를 존중해야만 하는 것을 요구한다. 안드레아 씨하르토(Andrea Szijjarto) 대 헝가리(Hungary)에서 로마 출신의 헝가리 여성은 그녀가 강압적으로 불임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2000년 그녀는 일하러 갔다가 병원으로 후송됐다. 검사를 통해 태아가 죽은 것이 밝혀졌으며 급히 제왕절개 시술이 필요했다. 수술대에서 그녀는 손으로 쓴, 의사에게 불임시술 권한을 주는 내용의 “거의 읽을 수 없는 글” 뿐 아니라 제왕절개 동의서에 사인할 것을 요구받았다. 불임에 대한 참고자료는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쓰여 있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보낸 신청서에서 그녀는 이 행위가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몇명의 아이들 얼마간의 터울로 낳을 것인지에 대한)자녀계획을 세울 권리 뿐 아니라 적절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헝가리 정부가 안드레아에게 적절한 정보와 가족계획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조언을 주지 못했으며, 수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4. 좋은 질
75. 건강 시설, 상품, 서비스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적절해야만 하고 좋은 질의 것이어야한다. 방글라데시의 연방대법원은 모히우딘 파루케(Dr. Mohiuddin Farooque) 대 방글라데시 사건에서 이러한 요구에 주목했다. 파루케는 방사선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수입 탈지분유의 거대한 위탁 판매와 관련해, 이 거래와 관련해 효과적인 제재를 하지 못한 정부의 실패를 문제 제기했다. 법원은 오염된 탈지분유가 건강을 위협했고, 그러므로 헌법이 보장한 생명권을 침해했음을 밝혀냈다. 정부에 건강과 영양의 질을 증진을 요구하는 헌법해석을 통해 법원은 생명권에는 “일반적인 인간의 건강과 정상적인 수명의 보호”가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법원은 정부에게 위탁 판매된 물품에 대해 방사선 등급 테스트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D. 존중, 보호와 실행에 대한 의무
77. 인권은 국가에게 존중, 보호와 실행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행하기 위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1. 존중
78. 국가에게 요구되는 존중에 대한 의무는 수인, 소수자, 정치적 망명자, 불법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예방과 치료, 병을 완화시키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등적인 접근을 부인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79. D 대 영국정부의 사건에서 영국정부는 에이즈로 죽어가는 D를 고국 세인트 킷츠(St. Kitts)로 이송하기로 했다. D는 영국 수감기간 동안 HIV 진단을 받았다. 그는 특수한 사정을 참작해 형기를 마친 후에도 영국에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인트 킷츠로 보내는 것은 그가 받을 수 있는 의학적 치료의 손실을 수반한다. 유럽인권위원회는 “D를 세인트 킷츠로 이송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의학적 치료의 갑작스런 후퇴는 그가 가장 비참한 환경에서 죽을 수 있는 실제적인 위험이 존재하고 이는 비인간적인 처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D를 추방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81. 브라질 대 야노마미(Yanomami)사건에서, 야노마미 신청인들은 고속도로의 건설과 그들 선조의 땅에 대한 자원의 착취, 이에 따른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환경에 대한 손상이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아메리카 선언’(American Declaration of the Rights and Duties of Man)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도로건설이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 땅에서 내몰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독감, 결핵, 홍역, 성병과 다른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주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환경의 질과 생명권이 서로 관련돼있다며 정부가 대안적인 장소를 신청인들에게 제공하지 못한 것은 생명권과 자유,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브라질 정부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 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병에 노출돼 있는 인디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과 치료를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 보호
82. 보호의 의무는 정부가 제3의 부분(예를 들면 사기업) 등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는 조치를 요구한다.
83. 라틀람(Ratlam) 지방 의회 대 바르디 찬드(Vardi Chand) 사건에서 인도 대법원은, 지방자치는 공공의료의 이해관계에 있어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큰 공장이 발생시키는 공해물질들은 법 규정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정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개인의 품위와 권위를 전제로 할 때 공공의료의 보존은 인권의 측면에서 결코 협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3. 이행
85. 이행의 의무는 정부가 완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및 예산상의 방법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86. 정신질환자구금법(Lunatics Detention Act)은 잠비야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주요 법률이다.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식민지시대에 만들어진 이 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프리카위원회는 법에 “치료적 목표의 조항”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또한 “이에 따른 자원과 프로그램”으로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기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가능하면 조속히 이 법을 대체할,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좀 더 특별한 국제적 기준 뿐만 아니라 ‘인류와 인간의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선언’에 적합한 새로운 법률 제정 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IV. 결론
91.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권은 국가적, 지역적으로 우선시되고 모두가 접근 가능한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보건제도, 포괄적인 건강관리 그리고 건강의 다른 결정 요소들이 강조되는 권리로서 이해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