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된 맹세문, 폭거는 여전하다

35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 지난 6일 행정자치부는 시대상황에 맞게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새롭게 수정했다며, 수정문이 포함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계획대로라면, 이 수정된 맹세문은 이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 대한민국국기법 발효와 함께 법제화된다. 국기에 대한 경례에 이어 국기에 대한 맹세마저도 의무화되는 순간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가 획일적으로 강제되는 사회를 과연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국가가 오히려 주권자인 '국민'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의 오만이자 폭거에 지나지 않는다. 맹세문을 아무리 수정한다 하더라도 충성 서약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님을 '국민'들은 모르지 않을 것이다. 맹세와 경례 법제화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옳다.

에서는 현재 정부종합청사 1인시위, 맹세문 수정안 발표에 대한 성명, 불복종 스티커 붙이기, 온라인 불복종행동, 직접행동, 릴레이 언론기고 등 다양한 저항들을 기획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을 주문처럼 암송하는 사회가 기막히고 숨막히는 이들의 동참을 기대한다. [배경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