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리 ②] 악몽의 세계화, 인권과 평화 동시 공격하다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 세계화의 양면

최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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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대륙 탄자니아에는 ‘빅토리아’라고 불리는 아름답고 큰 호수가 있다. 빅토리아 호수의 풍부한 어족과 주변 자연환경은 호수를 근간으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생존과 행복의 원천이었다. 그런데 1960년경부터 이 빅토리아 호수에 나일강의 농어가 유입되면서, 이곳은 세계화로 인한 인권침해와 환경파괴의 대표적 온상지로 전락한다.


탄자니아의 악몽, 세계화의 악몽

프랑스계 오스트리아 감독 위베르 소페(Hubert Sauper)가 연출한 다큐멘타리 <다윈의 악몽>은 이 ‘빅토리아’ 호수가 초국적기업에 의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경제세계화’와 ‘군사세계화’가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수출을 위해 나일강으로부터 유입된 농어는 기존 호수의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토종 물고기를 먹어치우기 시작한다. 농어를 데려온 초국적 자본은 그 지역에 수산물 가공식품공장을 건설한 뒤, 무럭무럭 자란 농어를 잡아 가공해 러시아와 일본, 서유럽 등으로 수출해 돈을 번다. 반면, 토종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고 더 깊은 빈곤의 수렁으로 빠진다. 사람들은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거리로 내몰려 성매매와 구걸로 생명을 이어간다. 이윤의 극대치를 추구하는 자본의 효율성은 나일강 농어를 실어나르는 비행기를 놓치지 않는다. 탄자니아로 오는 그 ‘세계화의 비행기’는 전쟁무기를 잔뜩 싣고 온 뒤, 떠날 때 무기를 내려놓은 빈자리에 농어 가공품을 실어간다. 그렇게 뿌려진 무기는 아프리카에서의 군사패권 다툼과 내전, 민중을 학살하는 도구로 이용된다. 이렇게 경제.군사적 세계화는 아프리카인들에게는 전쟁과 빈곤을, 서구인들에게는 값싼 농어 가공품을 선사했다.

위 사진:다큐멘터리 <다윈의 악몽> 가운데 한 장면. <사진 출처: www.darwinsnightmare.com>


<다윈의 악몽>에서 나타나듯, 탄자니아가 경험한 악몽은 초국적 자본의 광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광풍과 맞닥뜨리고 있는 전 세계 민중의 악몽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오직 큰 자본만을 살찌우는 무역경제는 민중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일상의 평화마저 초토화시킨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도 그 악몽의 비행기가 사뿐히 내려앉을 준비를 하고 있다. 비행기에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전략적 유연성’이 함께 실려있다. 지구 반대편에서 경험한 이웃의 악몽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나.


경제세계화와 군사세계화, 손 잡고 오다

불공정한 국제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무역 혹은 경제 세계화는 지금껏 ‘자유’라는 환상에 기반해 강자의 경제적 이해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 불공정한 국제관계의 안정적 유지, 새로운 시장의 확대는 군사력의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 특히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패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막상막하로 진행될 때, 기존 패권국가에 도전하는 새로운 강대국이 출현할 때 군사적 격돌은 더욱 극심해지게 마련이다. 현재 미국이 ‘군사력’을 앞세워 세계경찰과 지구방위대 노릇을 자임한 배경에는 미 자본주의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그 가운데 한미FTA가 다가오고 있다. 한미FTA가 추진되어 온 과정을 추적하면, 이른바 군사동맹과 경제동맹이 씨줄과 날줄로 촘촘히 엮여 있음을 알게 된다. 한미FTA 협상의 시작과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불과 3~4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빠르고 진행되었다. 2005년 11월 17일 노무현과 부시는 부산 아펙에서 ‘경주공동선언’에 합의한다. 경주공동선언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주제는 △한미동맹 강화 △9.19 북핵공동성명 이행 합의 추진 △한미경제협력 강화였다. 이어 2006년 1월 반기문과 라이스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으며, 2월 김현종과 로버트 포트먼은 한미FTA 협상을 개시한다고 선언한다. 경제동맹이 군사동맹으로, 군사동맹이 다시 경제동맹으로 이어지는 순간이다.

그렇다면 왜 미국과 한국은 이토록 빠른 속도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 한미자유무역협정과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려 하는 걸까? 우선,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FTA는 불어날 대로 불어난 무역적자와 WTO체제의 느린 호흡을 비껴갈 하나의 대안이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무려 8050억 달러에 이른다. 다른 나라 같으면 저축해 둔 돈을 꺼내 갚거나 다른 나라에 빚을 내야 하는 형편이다. 반면 미국인의 가계저축률은 0%에 가깝다. 그렇다면, 무역을 통해서라도 미국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오랫동안 추진해 온 WTO 체제는 세계 민중의 저항으로 커다란 진척이 없는 실정. 이럴 때 내놓은 카드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의 선회였다. 그런데 자유무역협정의 실질적 진전은 막강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힘이 실리지 않는다. 누가 손해 볼 장사를 하겠다고 나서겠나. 게다가 유럽공동체가 나름 독자적인 경제블럭을 형성하고, 장차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권이 지역블럭을 추진할 가능성이 열린 이 때, 미국의 입장에는 자신의 패권을 어떻게 보장해야할지 난감할 노릇. 미 자본주의의 패권이 위협받는 만큼이나, 더욱더 ‘군사세계화’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한강 이남에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은 붙박이 군대가 아닌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기 위해 2008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확장될 예정이다. 이는 대북억제력으로 존재해온 주한미군이 전 세계 어디든 ‘미국의 시장’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달려나갈 수 있는 존재로 변함을 의미한다. 한미동맹의 내용도 새롭게 재편된다. 대응의 범위도 대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재난 구호, 평화유지 활동 등으로 넓어졌고, 주한미군이 뻗어나갈 수 있는 곳도 전 세계로 확대된다. 이처럼 평택에 재배치되는 주한미군은 북한과 중국 등을 겨냥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을 더욱 위협할 수밖에 없다.

위 사진:평택 미군기지 이전의 배경에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깔려있다. 지난 5월 4일 평택 강제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국방부 앞에 모인 인권평화 운동가들.


한국정부 역시 FTA 체결과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내어주는 대신 대북관계에서의 주도권을 보장받으려 혈안이 되어 있다. 자본이 주도하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민중의 진정한 평화와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음은 분명하다. 그래서 자유무역과 군사패권의 회오리는, 인권과 평화에 대한 공격은 동시에 몰려온다.


그들의 ‘국익’과 민중의 인권.평화

빅토리아 호수에 유입된 나일강 농어가 자생 물고기들을 먹어치웠듯이, 한미FTA를 통해 관철되는 자본의 질서는 세계화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산업들을 잠식하고 노동자, 농민의 생명줄을 옥죌 것이다. 결국 살을 찌우는 것은 자유무역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있는’ 자본뿐이다. 탄자니아로 들어오는 수송기에 실려온 무기가 아프리카 민중의 평화를 파괴했듯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거나 딴죽을 거는 세력을 언제든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한미FTA 반대운동은 민중의 사회적 기본권을 옹호하기 위한 인권운동일 뿐 아니라, 군사세계화에 저항하는 평화운동의 성격도 함께 가져야 한다.

한덕수 부총리를 비롯해, 김현종 통상본부장은 말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채결로 중국, 일본에 앞서 한국은 미국과 거래를 탄탄하게 놓아 결국 동북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동북아질서에서 한국이 홀로 지위를 얻을 수 없을 때 일단은 미국이라는 강자 편에 붙어먹는 게 그나마 떡고물이라도 받아 챙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국익은 누구의 이익인가. 민중의 삶을 파탄 내는 국익의 실체는 사실상 국익이 아니다. 국가안보란 이름으로 정권안보만이 추구되었듯이, 그들이 말하는 국익은 다수 민중의 생존권 침해의 다른 이름이다. 정확하게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를 버리고 자본의 이익을 택하고 있다. 테이블의 양쪽에는 국가 대 국가가 마주하고 있지 않다. 더 많은 이윤을 챙기려고 하는 세계화된 자본과 민중의 인권이 마주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군대 동원이라는 무리수까지 불사하며 평택에서의 저항을 진압하고 나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저항의 파고가 높아지는 만큼, 정부와 자본의 폭압도 증대될 것임은 분명하다. 때문에 지금, 한미FTA 반대운동은 ‘국익’이 아닌, ‘평화와 인권’을 옹호하는 운동이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의 경제.군사패권에 반대하면서도, 인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흐름을 조직해 내야 한다.
인권오름 제 5 호 [기사입력] 2006년 05월 24일 8: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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