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이러다 건강보험이 파산하면 어떡하니”

아버지가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이유

이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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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아버지는 고혈압, 당뇨, 간경화 환자이다. 나의 어머니는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이다. 두 분의 나이가 이제 60대를 넘어 70대를 바라보고 있으니 두 분의 질병력이 특이한 것은 아니다. 병의 특성상 두 분 모두 1년 365일 약을 먹어야 하고 꾸준한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하다.

특별한 병은 아니지만 부모가 관리가 필요한 질병을 가지고 있으니만큼, 아들로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도리이겠으나 나는 그러지 못한 편이다. 아들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모는 그로 인한 프리미엄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으시다. 나의 부모는 건강 관리와 상담뿐 아니라, 그 흔한 ‘병원 예약 조정’과 관련된 혜택도 본 적이 없다. 다 아들이 무심하고 융통성이 없는 까닭이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곤 하는데 이번 주에 모처럼 부모님 댁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조금 신경 쓰는 척 했다. 그 와중에 뜻하지 않게 아버지와 한국의 건강보험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다.

“나랑 네 어머니가 한 달에 먹는 약값이 보통 10만 원이 넘는데, 이걸 건강보험에서 다 대 주니 건강보험이 빵꾸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해 봐라. 너랑 네 동생이 너희 둘 건강보험료에 더해 우리 건강보험료까지 포함해서 내는 돈이 한 달에 10만 원이 채 안되는데, 나랑 네 엄마가 약값으로 타는 돈은 10만원이 넘잖니? 이렇게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많으니 재정이 빵꾸날 수밖에 없지.”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국민 입장에서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게 좋은 거 같은데...”
“그게 좋긴 뭐 좋니. 이러다 건강보험이 파산하면 어떡하니. 그러니 감기 같은 거는 건강보험에서 안 해주는 게 좋은데...”

아버지의 이러한 생각은 우리나라 서민층 생각의 한 단면일 것이다. 많은 서민들이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로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을 ‘직감으로’ 알고 있다. (물론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특히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는 청장년층은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에 배 아파하는 사람이 더 많을지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직관적 인식은 사실이다. 소득과 자산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돈 많은 일부 사람들은 손해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다. 이는 통계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병원에 갈 일 없는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드신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 전체 차원으로 생각하면 이득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서민들은 건강보험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제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불안하게 느낀다. 그것이 아버지가 건강보험공단 직원도 아닌데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많은 서민들이 이러한 좋은 제도를 지키고 더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 나의 아버지도 감기 환자들에게 줄 돈 아껴서 큰 병 환자들에게 더 주는 방법을 생각하신 게 고작이다. 가진 사람들이 더 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다수 서민들의 생각을 탓할 수는 없다. 어쩌면 이는 현재의 구조 속에서 당연한 생각일지 모른다. 정부나 기업이 현재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이 허황된 소리로 들리는 이 땅에서 나의 아버지의 생각은 합리적인 것일 지도 모른다. 그래도 아버지는 생활이 그리 넉넉지 못한 편이시니 이 정도지, 사실 한국의 고소득층들은 내는 것보다 적게 주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더 내기보다는 괜찮아 보이는 민간의료보험에 든다. 그리고 자신들은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고 싶어 한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을 둘러싸고도 자신이 처한 계급에 따라 이해관계는 명확히 갈린다. 저소득층은 건강보험을 지키고 발전시키려 한다. 이에 반해 고소득층은 건강보험을 깨고 자신들은 번지르르한 민간의료보험만 들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이다. 홍세화 선생의 표현대로 한국의 중산층이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자신들에게 훨씬 이득이 되는데도 이들은 민간의료보험 시장도 넓혀주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세계적인 규모로 커졌다. 민간의료보험 상품 하나 안 든 집이 없을 정도이다.

위 사진:“식코가 보여주는 미국의료제도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입니다.” 많은 단체들이 영화 ‘식코’ 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출처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이러한 의식도 탓할 수만은 없다. 다른 나라와 달리, 건강을 보장하는 사회제도가 민중의 투쟁으로 ‘쟁취’된 것이 아니라, 군사정권에 의해 ‘시혜’로 주어진 것이니만큼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건강보험을 깨려는 시도를 해 왔다. 최근에 문제가 된 ‘건강보험 기관 당연지정제’ 논란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동안 우리는 건강보험 제도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였기에 그 소중함을 인식하는 데 인색했다. 하지만 이제 ‘모두의 건강할 권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이 제도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할 필요가 생겼다. 우리 건강을 위한 사회제도를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는 경험을 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싸움을 오는 4월 3일에 개봉될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 보기 운동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영화 ‘식코’는 민간의료보험 회사와 초국적 제약회사에 발목 잡힌 미국 의료제도의 폐해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한국에서 건강보험을 깨려는 세력들은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자고 얘기한다. 그들의 주장이 현실화되었을 때 어떠한 재앙이 닥칠지는 뻔하다. 그것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다. 모든 이들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제도를 쟁취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건강보험을 지키고 제대로 된 제도로 만드는 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덧붙이는 글
이상윤 님은 건강연구공동체의 상임연구원입니다.
인권오름 제 96 호 [기사입력] 2008년 03월 25일 17: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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