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밀어붙이는 쥐박이 뭥미?

[뛰어보자 폴짝] 우리들 스스로의 것, 아무도 맘대로 사고팔 수 없다

괭이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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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유독 많은 이들이 저기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어 했답니다. 저 산꼭대기에서 우리 모두를 꼼꼼히 내려다볼 수 있는, 아니 살필 수 있는 건 자기라고, 저마다 외쳤댔어요. 그 누구도 아닌, 자기를 산꼭대기로 꼭 보내달라고 말이지요. 그 중에서도 눈에 확 띄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쥐박이었어요. 쥐박이는 자기를 산꼭대기로 보내주기만 하면, 우리 모두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어요. 많은 이들이 갸우뚱거렸지만 워낙 점점 살기 힘들다는 불평이 많았던 터라 쥐박이를 산꼭대기로 올려 보내기로 결정했지요. 쥐박이는 모두를 섬기겠다면서 쌩하니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산꼭대기에 자리잡고 둘러보니, 평소 이름만 들었던 이웃 산꼭대기 친구들도 만나고, 휘황찬란 파란하늘도 가까워 쥐박이는 아주 신이 났지요.

그때, 처음 했던 약속이 떠올랐어요. “아참! 모두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했지?! 그러려면 일거리를 만들어줘야지.” 쥐박이는 시멘트가 잔뜩 든 박을 산 밑으로 밀었어요. “산 아래 강에다가 둑을 쌓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될거야!” 시멘트가 잔뜩 든 박은, 꽃이랑 나비랑 나무를 짓밟고 데굴데굴 잘도 굴러 내려갔답니다. 산 아래 사람들은 깜짝 놀라 몰려들었어요. 영차영차 막습니다. 겨우 막고 있습니다. “모두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했지?! 그래, 값도 싼 고기를 많이많이 먹을 수 있게 해 주는 거야.” 쥐박이는 아무도 먹지 않는 광우병 쇠고기를 잔뜩 담은 박을 산 밑으로 던졌어요. 산 아래 사람들은 깜짝 놀라 또 몰려들었죠. 데굴데굴 박이 터질까 조심조심 막습니다. 영차영차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모두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니까”라는 뻥소리와 함께 계속 박을 던지고 있어요. 쥐박이가 밀어대는 데굴데굴 박들을 막느라 다들 여간 힘든 게 아니랍니다. 다들 무지하게 화가 났어요.

위 사진: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보고 ‘나가라’고 외치고 있어요!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사실 쥐박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꼭 같답니다. 이명박 아저씨도 ‘경제’ 살리겠다고 떵떵거려서 대통령이 된 건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이라며 이 땅을 죽이는 대운하를 계획하고 있고요. 광우병이 의심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마구 수입하려고 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말이지요. 그런데 또 다른 일들을 꾸미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냐고요? 바로 민영화라고 불리는 정책들인데요. 쥐박이의 대박난 박들처럼, 연신 펑펑 터지고 있답니다. 민영화는 정부(나라)가 하던 일을 정부에 속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넘기는 일을 뜻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필요로 하기에 정부가 도맡아 하던 일을 더 이상 정부가 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넘기는 일인데,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따져볼까요?!

의료 민영화 : 돈 없으면 치료받기 힘들지

누구나 아프면 건강보험증을 들고 병원에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집에 건강보험증이 있다는 건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모든 병원은 건강보험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 진료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도맡아 관리했던 국민건강보험을 정부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정부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건강보험을 맡는다면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보려고 하겠지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다양한 재벌기업들이 파는 보험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생명의 암보험’ 같은 광고 말이지요. 이러한 보험들을 통틀어 ‘민영의료보험’이라고 하는데, 민영의료보험이 다양해질수록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 말고 민영의료보험에 의존하게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싸고 좋은 보험에 들었느냐에 따라 아플 때 혜택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면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누구나 아프면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는 말뿐인 게 될 것이고, 국민건강보험도 민영의료보험에 밀려날 거예요. 결국 누구나 필요로 하는 의료가, 정부가 아닌 이익을 따지는 (기업 등의) 누군가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의료 민영화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부는 그게 잘못된 정보라고 발뺌했지만 치료받는 일(의료)이 민영화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모두(공익)을 위하던 병원을 자체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병원으로 바꾸려고도 하고요.

수돗물 민영화 : 우리 모두의 물을, 정부가 나서서 팔아넘기려 해요

또 하나! 물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은 지구에 없기에, 물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물 자체가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먹는 물을 가지고 이익을 남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든지 깨끗하고 맛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정부는 끊임없이 설비에 투자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지역이, 수돗물에 투자하고 관리하는 일에 소홀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수도관은 녹이 슬고 물이 샙니다. 그래서 2~30년이 지나면 땅 속 수도관을 바꿔야 하고요, 누구나 수돗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그 일을 소홀히 한 거예요. 그건 눈에 띄지도 않는, 생색도 나지 않는 일이니까요.

게다가 수자원공사 같은 기업에 지역 수돗물 업무를 맡겨서 수돗물을 사 먹으니 훨씬 편했던 거예요. 수자원공사는 지역 수돗물 업무를 맡으면서, 그 지역이 자체적으로 수돗물을 만드는 일을 없앴어요. 자기네가 만든 수돗물을 더 많이 사먹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이제는 스스로 자기 지역 강물을 퍼올려 수돗물로 만들지 못하니, 수돗물을 사먹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한술 더 떠, 지역 수돗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점점 줄어들어 빚이 더 많이 쌓이게 되었어요. 그러자 정부는 그 지역에다가 차라리 물을 파는 회사에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물을, 이익을 남기기 위해 애쓰는 기업에다가 넘기라고 합니다.

학교 자율화 : 오로지 성적 올리기! 공부! 공부!

학교는 어떨까요? 지난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자율화’라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학교 교육 파괴 조치’라면서 화내고 있답니다. 1교시 수업 전에 공부 더하기인 ‘0교시 수업’, 자기 학습 수준에 따라 교실을 옮겨 공부하라는 거지만 사실은 성적에 따라 잘하는 반, 못하는 반으로 학생들을 나누어 공부시킨다는 ‘수준별 이동수업’,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다 갈 수 있다는 거지만 사실은 밤늦게까지 학교에 잡아둘 수 있는 ‘심야자율학습 확대’. 이뿐만이 아니에요. 뮤지컬이나 창의수학, 바둑과 같은 다양한 교육을 학교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생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도 수학이나 국어 등의 교과 과목을 배울 수 있게 한대요.

위 사진:거리로 나와 ‘학교 자율화’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도 했어요.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또, 우리 아이 잘 부탁한다며 학부모가 학교나 선생님한테 건네는 ‘촌지(뇌물) 안 주고 안 받기’ 약속이나 비싼 교복을 한꺼번에 같이 사서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교복공동구매’, 학원에서 파는 모의고사를 학교에서 신청해 전교생이 시험보는 일이 없도록 한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약속도 없앤대요. 오히려 없애는 게 이상한, 학교 운영에 대한 29가지 약속(지침)을 없애거나 바꿨답니다.

누군가의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것이기에

읽다보니 숨이 턱 막히지요?! 이게 전부가 아니랍니다. 사람들 실어나르는 철도나 나라가 운영하는 방송이랑 은행, 이제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전기까지 나라가 도맡아 하던 일을 나라가 아닌 누군가에게, 특히 이익만 따지는 기업에게 팔아넘기려 해요. 민영화를 계획하고 있답니다. 우리 생활을 뒤흔들 만큼 엄청난 일들을 정부가 벌이고 있어요.

물론 의료나 수돗물 관리 등을 정부가 잘해왔다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대로 했느냐 아니냐 전에, 왜 정부가 그 일을 맡았던 건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답니다. 여기는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이죠. 서로서로 보살피며 너와 나와 여기를 같이 책임지며 살아가야 하는 곳이기에, 돈이 조금 더 많건 적건 나이가 많건 적건 여성이건 남성이건 장애를 가지고 있건 아니건 상관없이 서로 거들며 채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물이나 전기, 방송, 철도, 교육, 의료 등은 이익을 따지는 누군가의 것이 아닌 우리들 스스로의 것이어야 해요. 정부가 마음대로 누군가에게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냉큼 내려오시오!!!

이명박 아저씨가 대통령이 된지 100일이 되었어요. 근데 벌써부터,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화가 났어요. 모두들 잔뜩 뿔이 나서, 매일 저녁 촛불을 들고 ‘독재자’라고 외치고 있어요. 거리를 뛰어다니기도 하고요. 이명박 아저씨가 귀 막고 눈 막고,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는 ‘대운하 건설’이랑 사람들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때문이지요. 하지만 방금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삶 전반에 걸친, 무시무시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될 거예요.

쥐박이가 저 산꼭대기에서 계속 데굴데굴 박을 굴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정책을 쉴새없이 발표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지요, 하하하!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 관련한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정부의 한 부서


덧붙이는 글
괭이눈 님은 인권교육센터 ‘들’(http://dlhre.org) 활동회원입니다.
인권오름 제 106 호 [기사입력] 2008년 06월 04일 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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