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법질서 바로 세우기’이다. 법무부는 법질서 로고송을 만들고, UCC까지 공모하더니 급기야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법에 대해 알 수 있게 한다며 『법에게 물어봐!』를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학교나 가정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법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사진1%]만화로 구성된 이 책은 모두 24개의 이야기들이 있다.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관련 법을 적용시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 성폭력에 관한 이슈를 다루는 부분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성폭력 사건을 왜곡해 놀랄 수밖에 없었다.

깜찍 발랄한 빛나(여성 아동)가 길을 걷다가 쓰러져 있는 노숙자를 발견하고 도우려 했다. 노숙자는 일어날 기운이 없다며 빛나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하고 이때 아이는 잠시 망설이기는 했지만 손을 내민다. 그러자 노숙인은 빛나의 손을 만지면서 황홀해 한다. 동시에 빛나는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달려와서 항의를 한 후에 노숙인은 아이의 손을 풀어주었다. 빛나를 지키기 위해 달려온 준수(남성 아동)는 “지금 어린이를 성추행 한 것이고 어린이를 성추행 하면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감옥에 가고 전자발찌를 차고 살 수도 있다.”라고 말하자 노숙인은 도망갔다. 준수는 빛나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싫어요” 하고 크게 소리치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하면서 이야기는 끝난다.

아동성폭력범은 아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 에피소드의 제목은 ‘노숙자 아저씨 눈빛이 야릇하다고?’이다. 어린이 성폭력의 80% 이상이 아는 관계에서 발생함에도 이 책에서는 노숙자가 곧 어린이 성폭력 범죄자임을 간접적으로 주입시킨다. 그 결과는?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확대하면서 노숙인에게 주어지는 사회적인 지원과 연대를 파괴한다. 노숙인은 무섭고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로 비쳐지고, 일도 하지 않은 채 거리에 살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파괴하는 집단으로 고정화된다. 때문에 이들을 감옥이나 시설에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유포한다. 노숙인 사례와 비슷하게 장애인도 위험그룹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얼마 전 청와대 경호원들이 무술시범을 공개할 때, 대통령을 위협하는 요소로 장애인을 등장시킨 장면은 YTN을 통해 방송되었다.

또한 이 책은 어린이 성폭력이 발생하는 현실을 잘못 짚고 있어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린이 성폭력은 대개는 아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한다. 이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를 도울 힘은 어린이 스스로에게서 나올 수밖에 있다. 때문에 어린이의 저항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성폭력과 같은 위험상황에서 어린이의 상황분별과 표현을 돕고, 대처방법을 찾는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무조건 보호하는 접근보다는 어린이의 힘을 먼저 키우는 접근이 있어야 한다. 성폭력특별법이 있다는 것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존엄한 관계를 배우는 것이 법을 공부하는 것보다 우선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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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를 보니, 『법에게 물어봐!』는 학교와 어린이 도서관, 교사에게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서점에서도 판매를 한다. 어린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알고 그 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어린이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되기 위해서 법을 넘어 이 사회가 어린이를 존중하는 사회로 변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 언제든 함께 하고 싶은 당신이 되기 위한 ‘법 질서 확립’이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산시키고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