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꿰고 깨고] 무너지는 신자유주의, 반대로 가는 이명박 정권

박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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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의 끝은 어디인가? 미국이 시장중심주의 노선을 수정하여 시장에 긴급수혈을 했다. 2008년판 블랙 먼데이의 파장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미국의 부시 정부는 7천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하기로 했다. 구제금융의 실시는 시장에게 금융시스템의 작동을 그대로 맡겨둘 수 없는 절박한 현실을 입증해준다. 그렇지만 이런 구제금융의 약발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다. 중국이나 유럽의 각국 정부가 긴급하게 나서서 공동대응을 하여 시장을 진정시켰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더욱이 경제 공룡인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4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은 결국은 세계경제에 또다른 위험요소로 등장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신자유주의 중심축이 무너지는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파생상품들이 가지치기를 워낙 다양하게 해놓았고, 이런 수없이 가지치기 된 파생상품들 중 어느 상품이 문제를 일으킬지, 또 이들 파생상품을 팔거나 산 금융기관 중 어디가 먼저 파산에 직면할 지는 모른다. 대공황을 이겨낸 180년 전통의 리먼 브러더스가 무너지고,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라는 AIG마저 대충격을 먹어서 구제금융이 아니고는 파산할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미국의 거대 은행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마당이니 미국경제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 또한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의 대통령이나 경제 담당 관료들은 무엇을 믿는지 여유만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또 출신성분이 건설산업 사장이라서인지 불도저처럼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면서 각종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고, 9.19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종부세와 부동산대책으로 혜택을 입을 사람들이 전국민의 1%라고 하고, 한나라당 내에서 강남파와 비강남파가 서로 갈등한다고 하는데도 끄덕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0.7%의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감세정책도 이미 확정해서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반발하니까 국민들에게 소액의 세금 환급을 통해서 여론을 무마하려고 시도했다.

다시 부자들만의 정책 추진에 골몰하는 정부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경제위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경제적 고통은 이미 시작되어서 자영업하는 가게들이 세 집 건너 폐업을 하기를 거듭하는 현실이다. 물가의 인상으로 이미 경제위기는 체감 수준이며, 이에 따라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수준이다. 이런 고통에 대해서 정부는 철저하게 외면이다. 강남의 부자들은 이런 1% 부자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환호하면서도 더 많은 규제를 완화하라고 아우성이다.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와 혼란은 경제로부터 오는 면이 가장 크지만, 남북관계 또한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상황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김정일 와병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그는 북한 건국 60주년 기념행사장에조차 얼굴을 비치지 못했다. 북한에 권력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나타날 상황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크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선군정치를 주창하는 북한에 만약 군부집단지도체제가 성립될 경우는 그 경직성으로 인해서 현재의 남북관계는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예상된다. 물론 현재의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든 장본인은 미국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을 적대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근시안적인 통일, 외교정책 탓이지만.

위태로운 한반도 평화

북한은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체된 영변핵발전소 조립에 착수했고, 미사일 발사를 하고 말았다. 6자회담이 파산될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북한의 이런 벼랑 끝 외교가 다시 효력을 발휘할 지는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미국은 최근에 다시 북한 선제공격을 중심으로 한 작계 5029를 수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11월에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합동작전을 실시한다고 하여 한반도는 다시금 군사적 대결국면, 긴장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고, 파주 무건리 종합훈련장 확장계획을 서두르면서 이에 반대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을 구속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다시금 초긴장의 상태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한편 공안기관들이 거듭해서 밝혔듯이 본격적인 공안탄압이 진행될 10월이 코앞에 닥쳐왔다. 대공습설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정도이니 공안기관들이 얼마나 벼르고 있을런지는 예상하고도 남는다. 우선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이 예상된다. 사노련에 대한 영장재청구는 그 시작일 것이지만, 공안기관들은 예산이 심의되는 정기국회 기간 중에 반드시 충격적인 국가보안법 사건을 발표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할 것이다. 촛불에 대한 탄압은 최근에 유모차 부대 카페지기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시위에조차 공안기관들이 수사를 들이대자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지만, 경찰과 검찰의 태도는 확고할 뿐이다. 네티즌들에 대한 집요한 수사와 협박, 시민단체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그들이 동원할 카드는 얼마든지 있으며 이런 공안기관들의 움직임은 나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수위가 한결 낮아졌고, 스스로 검열하는 모습이 보이기까지 하니 말이다.

공안기관들의 '10월 대공습설' 현실화될까?

그렇다고 진보운동진영이 이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다. 진보운동진영은 촛불 이후의 진로를 모색하고는 있지만, 분산적으로 대응하면서 공안탄압 국면에서 효과적인 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진보운동진영의 단일한 전선을 재구축하자는 논의과 일단 진행되는 상황에 대응하면서 점차로 연대를 강화해가자는 의견들이 제출되어 있다. 어디에서는 민주주의 페스티발을, 어디에서는 공안탄압대책기구가 제안되고, 이를 하나로 묶는 민주주의 전선을 주창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논의가 지루하게 진행되고는 있지만, 구체화된 대응 전선은 형성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기륭이라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식투쟁, 특히 김소연 분회장의 94일 단식투쟁이 시민들의 양심을 울리고, 거기에 네티즌들이 결합하면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이 1만 선언을 만들어내면서 비정규직 투쟁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운동은 청계광장에서 다시 촛불을 붙이기도 했고, 이후에도 행동을 조직하려고 한다. 또 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서 YTN 노조의 투쟁, KBS 사원들의 행동 등이 이어지고, 방송광고공사의 해체 등에 대한 종교권 방송사들의 반발 등이 진행되어서 정권의 언론장악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기업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될 것이고, 이런 모든 투쟁들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합이 이루어진다면 진보세력들은 반 이명박, 반 신자유주의 전선을 의외로 쉽게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운동단체들의 조직력과 시민들의 자발성과 역동성을 연결한다면 투쟁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가능한 게 우리의 현실이다.

다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투쟁에 나서야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세력도 이후의 투쟁을 전망하면서 제대로 된 계획을 내놓지 못한다. 그렇지만 대체로 인정하는 것은 하반기에 민주주의와 인권 투쟁을 집중적으로 벌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올해 연말까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계기점들은 많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일 이전까지 세계주거권의 날(10월 6일), 세계불안정노동자의 날(10월 7일), 세계빈곤철폐의 날(10월 17일) 등이 있고, 노동자와 농민 등 민중들의 투쟁이 예정된 11월을 지나면 국가보안법 제정 60주년, 세계에이즈의 날, 세계병역거부 수감자의 날(12월 1일), 세계장애인의 날(12월 3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계기점들을 활용하여 인권선언을 아래로부터 만드는 릴레이 인권선언,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2008년 인권선언을 만들자는 운동이 제안되고 있다.
인권을 더 강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무기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가 오고 있다. 인권운동이 이런 계기들과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민생파탄 정책 추진에 맞물려서 적극적으로 기획한다면 반전의 기회는 언제고 온다. 그래서 다시 민주주의와 인권투쟁을 가속화할 때이다. 올해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일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날로 삼아보는 것이 어떨까.

덧붙이는 글
* 박래군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입니다.
인권오름 제 121 호 [기사입력] 2008년 09월 24일 15: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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