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499호) - 강문대

  경영책임자에게 ‘일반적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 가능하게 해야

•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498호) - 명숙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496호) - 정해명

• ④ 안전 관리, 감독에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하라 (495호) - 최민

• ③ 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2) (494호) - 최명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이 구속된 건수는?

•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493호) - 이진우

•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492호) - 이호중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