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246호) - 준혁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한국은 독일과 유사한 집시법 구조를 갖고 있으나 독일 경찰은 보다 유연하게 집회시위에 대응하고 있다.

•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245호) - 인복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243호) - 이훈창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