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규제와 규칙의 차이도 모르냐?

미디어법은 규제를 푸는 게 아니다!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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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규제를 풀겠다며 어거지를 부립니다.
마치 축구를 하는데 마구 달려 들어와
왜 축구선수는 15명이면 안 되냐고,
왜 축구공을 두 개, 세 개로 하면 안 되느냐고,
당장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우기는 꼴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원리가 무조건 마구잡이로 '규제'를 풀어서 될 일이 아니지요.
더욱이 어떤 경제체제라도 사회적 '규칙'이 있어야 함은 물으나 마나이건만
마치 자신들이 '자유'의 여신인양 마구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내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거대 어용 찌라시 집단들이
마구 활개 치게 하자는 것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지요.

노동자와 가난한 서민들을 이리저리 옭아맨 규제는 풀지 않고
그 입으로 서민을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집회의 자유는 규제를 넘어 강압적으로 탄압하면서
도대체 무슨 규제를 풀겠다는 걸까요?

참으로 딱하고 불쌍한 정권입니다.
인권오름 제 162 호 [기사입력] 2009년 07월 22일 12: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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