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인권수첩] 진실을 향한 한 걸음 (2010.05.26~6.1)

3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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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 당시 구속된 철거민들, 항소심에서도 중형. "경찰의 안전장비와 준비가 미흡"해도 OK. "경찰이 의사소통이 없었고,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도 OK. 화염병을 본 사람이 없어도 OK. 앞으로 정권은 뭘해도 OK, 서민에겐 죽음만이 남을 것이라는 판결. 그래도 '용산참사철거민 민중열사 묘비제막식'(6.5)을 지나며 진실을 향한 뜻은 더욱 다져질 듯.

불심검문 강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4.27). 경찰관의 재량에 따른 판단(!)에 따라 불심검문 대상자의 소지품 검사와 차량 등의 적재물 검사, 신원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 행위의 제한은 없는 이상한 법률!! 경찰관의 편의는 있지만, 국민의 인권은 없는 인권침해 법률!! 경찰관이 엿장수를 대신할 날이 멀지 않았구먼.

√ 6월 2일 지방선거 실시! 철새정치인들이 합종연횡을 하는 정치판 속에서 그나마 남은 정책들은 천안함 사건에 묻히고, 선관위에게 밟혀, 뭘 보고 투표를 해야할지조차 아리송~ 그나마 시험지옥 그만! 두발복장 자유! 학생에게 권력을! 등 자신만의 정책을 외치며 등장한 레알 교육감 후보 기호0번 청/소/년님이 쓸만한 후보였네.

√ 4대강 죽이기 사업 밀어붙이기에 수행 중이던 문수스님 스스로를 불살라 공양(5.31). 4대 종단이 모두 이렇게까지 반대해야 했던 일이 지금껏 있었던가. 4대 종단이 모두 이렇게까지 반대하는데도 눈감고 귀막고 모른 척한 정권이 지금껏 있었던가. 부디 굽어살피시옵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 미국과 중국 등도 진흙탕 게임 속으로. 남한은 매직넘버"1번"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고, 북한은 "1번"이 축구선수인지 농구선수인지 모르겠다며 맞받아치며 함께 개그를 하는 가운데, 남은 것은 이번 기회에 북한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이용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국제정치모략질 뿐. 이제 진실은 저 너머에.

√ 이스라엘 특공대, 공해 상의 국제구호선에 난입해 10여명의 평화활동가를 총으로 쏘아 살해.(5.31)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분리장벽으로 둘러싼 진짜(!) 봉쇄로 100만명 이상을 굶겨죽이려는 것도 모자라, 구호물품을 전달하려는 평화활동가들을 총으로 쏘아 죽이기까지 하는 이스라엘. 법도 상식도 인권도 통하지 않는데다, "유감이지만 봉쇄정책은 계속"하겠다는 뻔뻔함까지 우리네 MB와 쌍벽을 이루는구나!

제14회 인권영화제가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하며 서울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5.27-5.30). 표현의 자유를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등급심사를 거부하며 3년째 거리상영 중인 인권영화제. 글쎄, 영진위 위원장(조희문)이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니(5.15) 영진위 얘기는 더욱 듣기 싫은걸~

덧붙이는 글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인권오름 제 205 호 [기사입력] 2010년 06월 02일 22: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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