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인권수첩] ‘거리’에서 내몰리지 않겠다! (2010.7.14~7.20)

3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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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 S백화점 경비업체 직원의 폭행으로 거리노숙인 사망(7.3)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백화점과 공공역사의 청결을 노숙인의 목숨보다 중요시하는 풍조가 문제. 본질적으로는 'G20 대비 노숙인 대책회의‘ 까지 열며(5.26) 어떻게든 노숙인을 ’거리‘에서 청소하려는 반인권적인 정부 정책이 문제! 그러나 더 많은 취약계층을 거리에서 내몰려고 안달 난 정부는 G20을 빌미로 선제적 조치 취한다며 6월부터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단행 중.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으며 폭력적이고 인종차별적이며 반인권적인 단속추방에 항의, 이주노동자조합 명동 향린교회에서 농성 들어가(7.17). G20의 성공적 개최라는 미명 하에 이주노동자, 노숙인, 노점상에 대한 대대적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열려(7.20). 국격상승의 기회라며 이명박 정부 G20 홍보를 해대지만 그 G의 실체는 인권을 갉아먹는 것임을 기억해야!

√ 지난 주말 전국적 폭우로 빨간 등 켜진 4대강 사업 지역. 곳곳에 쌓여있던 준설토는 강물에 휩쓸려가고, 공사 위해 마련한 임시도로는 유실되고, 낙동강 함안보와 합천보 현장은 가물막이(보 건설 위해 임시로 물을 가둬두는 구조물) 위로 물이 넘치고. 이로 인해 인근 농경지 침수 피해 심각한 상태인데, 국토해양부는 우기에도 준설작업 강행한다는 무개념 헛소리만 남발. 그래도 개념찬 소리와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외침은 계속된다! ‘온 생명을 위한 한 생명의 노래’를 기억하며 문수스님 소신공양 추모제(7.17)에 밝혀진 촛불은 서울광장을 메우고,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은 김문수 경기도지사 만나 4대강 삽질로 훼손되는 팔당 유기농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계유기농대회 팔당 개최 여부를 재논의 하겠다고 밝혀(7.16). 저 멀리 남쪽, 전라북도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4대강 사업 중단 결의안을 채택(7.15)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네.

√ 서울교육청, 2학기부터 학교 내 체벌 전면 금지 조치 발표(7.19). 폭력과 같은 말인 체벌을 교사의 권리로 여겨온 것 자체가 잘못이었기에 이번 조치는 교육의 기본이자 인권의 기본인 것!. 그러나 매를 내려놓을 수 없다며, 이번 조치를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지도를 포기한 것, 체벌 금지를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등 말이 많은데……. ‘어느 정도로 때릴까’가 아닌 ‘어떻게 때리는 것을 없앨까’로 논의가 번져가길 바라며, 체벌 금지 조치가 실제 학교 현장에 자리 잡고, 나아가 학생인권조례로 더 탄탄해질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은 본연의 책무를 다하길.

√ 현대차 땅과 건물에서, 현대캐피탈에서 기계를 빌려, '기아차 모닝'을 만드는데, 동희오토와 현대기아차 그룹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7월 12일, 금속노조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동희오토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인 현대기아차가 직접 교섭에 나서길 요구했지만 감감 무소식. 어쩔 수 없이 그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직접교섭이 아닌, 경찰의 연행(7.13)과 계속되는 용역직원들의 폭행 뿐. 사용자를 사용자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이 뒤집어진 세상, 언제나 바로 세워질까.

√ 7월 30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사학비리의 대명사, 상지대학교 김문기 전 이사장에게 학교 경영권을 되돌려주는 결정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주에서 올라온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에 항의하는 농성 시작(7.12). 7년의 싸움 끝에 93년 김문기 비리재단을 쫓아내고 학교정상화를 위해 17년 동안 노력해온 상지대 교수, 학생, 지역 사회의 눈물과 땀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상지대의 봉인이 풀려 비리재단이 줄줄이 되살아나는 끔찍한 일이 없도록 7월 끝까지 상지대 구출 대작전은 계속된다!

√ 성희롱, 성차별 막말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참가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맘껏 쏟아낸(7.16)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한나라당은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강 의원 제명을 결정(7.20). 섹시한 박근혜 타령을 칼럼으로 쓰는 등 성희롱, 성차별 막말을 일삼아왔던 강 의원은 정치생명 걸고 사실을 밝히겠다며 억울해하고 있다하고, 강 의원 제명을 결정한 윤리위 부위원장 주성영 의원은 몇 년 전 술자리에서 성적비하 폭언 파문을 일으켰던 인물이니, "성희롱 전력 없으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가 아직까지 이 구천을 떠도는 게지. 제발 정치 생명을 좀 거시라구요!

√ 09년 버스에 함께 탄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에게 한국인 남성이 인종차별적 막말 쏟았던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경찰관에게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인종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 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 내려(7.14). 이번 권고가 인종차별문제로는 처음으로 내려진 인권위의 권고라는데, 사실 지금까지 한국에 인종차별이 없어서 권고할 일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진실에 밑줄 쫘~악!
덧붙이는 글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인권오름 제 212 호 [기사입력] 2010년 07월 21일 22: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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