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인권수첩] ‘황제’표 보건복지부 (2010.7.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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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가들 ‘4대강 사업 중단’ 요구하며 고공 농성 돌입(7.22). 환경운동연합 소속 활동가들 남한강 이포보 교각 상판과 낙동강 함안보 타워크레인에 올라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 현장에는 발빠른 경찰이 이미 도착했는데, 4대강 찬성하는 주민들이 이포보 현장에 몰려와 폭행(7.25)하는 것은 수수방관, 함안보 현장에서 수자원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전하는 돈봉투(7.24) 받는 것은 넙죽, 농성자들에게 휴대폰 배터리 공급하자는 요구에는 안된다며 절레절레. “강은 흘러야 합니다”라며 농성을 시작한 이들에게 식량도 거의 바닥났을 거라는데, 생명이 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 최저생계비(2010년 현재 1인가구 50만 4,344원)로 한달나기 캠페인에 참가(7.23~24)한 차명진 의원(한나라당), ‘맛있게 황제의 식사를 했다’고 체험수기 올린 후 밥보다 욕을 많이 먹는데. ‘황제의 식사’비 책정한 복지부 아니나다를까, ‘2011년 예산 요구안’(7.21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제출)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수 동결, 빈곤층 양곡 할인․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보호자 없는 병원․장애인보조가구 지원 등 빈곤층 복지예산 삭감. 차명진 의원은 “국가재정에도 한계가 있”어 “최저생계비만 올리는 것으론 답이 안 나올 것 같”다는데, ‘2009년 복지부 결산 보고서’(7.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에서는 기초생활보장예산 등 약 2,900억 원 사용 안 해 남은 것 드러나. “여름에 시원한 음료수 하나 사먹고 싶다”는 기초생활 수급자들과,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도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홧병을 선물하는 보건복지부. ‘황제’표 보건복지부 환불받고 싶다!

√ 자동차 만드는 컨베이어벨트에서 일부를 하청 주는 것은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3부 주심 차한성 대법관) 판결(7.22). 식칼테러와 폭행, 왕따, 해고, 손해배상 가압류 등에 시달리며 공장점거, 고공농성, 단식, 때론 죽음으로 맞섰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는 너무 늦은 소식이 아닌지. 제조업 사내하청 방식의 불법성을 밝힌 이번 판결로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금속노조 특별대책팀’ 구성(7.26). ‘비정규직도 사람이다’ 외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향해 한 발 더 내딛자.

√ 이강수 고창군수와 박현규 고창군의회 의장 성희롱 사건 더욱 심각하다며 피해여성 만난 결과 공개(7.24)한 자유선진당. 강용석 의원(한나라당) 비판에 열을 올리던 민주당 어느새 꿀먹은 벙어리 되고, 여야 불문하고 선거만 앞두면 여성주의자라도 될 것만 같이 소리 높이는 정치인들이야말로 반여성주의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시작(7.26)되고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들어가고(7.26),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정치인들의 성폭력은 계속되고….

√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찍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아야지”라고 막말(7.24). 북한이 그리도 좋은 건 오히려 그쪽이실 텐데. 중국이 거세게 반발해도 대규모 한미합동해상훈련(7.25~28)이라는 무력시위 할 수 있고, 러시아 조사단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좌초 후 기뢰 폭발’ 결론(7.27 한겨레 입수)내려도 합동조사단 묵묵부답할 수 있고, 이런 만병통치약 ‘북한’을 좋아하시는 그대들이야말로 북빠?

√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이 청와대 ‘윗선’까지 닿아있다는 정황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원이 참여정부 출신 인사 도․감청했다는 의혹을 제기(7.22)하고, 남경필․정두언․정태근 한나라당 의원 주변도 사찰 대상이었다는 의혹 제기, 노동부 서기관급 공무원이 청와대에 불려들어가 조사를 받았다는 증언(7.26)도 나오는 중. 중앙대 박범훈 총장은 퇴학시킨 학생을 감시(7.24. 중앙대 총학생회가 문건 확보)하면서 “재학생들 지도 차원에서 지시했다”는데, 청와대나 중앙대나 문제를 모르는 게 문제.

√ 야간집회금지조항 효력 상실(7.1) 이후 야간집회를 처벌하려고 안간힘 쓰는 경찰. 부산진경찰서, 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 최수영 공동집행위원장에게 문수 스님 추모문화제(7.17)가 신고 장소 옆에서 열려 집시법 위반이고 차량을 막아 교통방해 혐의라며 출석요구서 발송(7.22). 최 공동위원장에 따르면 집회를 열도록 당일 교통통제까지 했다는데, 함안보 타워크레인 올라간 것에 대한 괘씸죄인가 버리지 못한 야간집회금지 미련인가.
덧붙이는 글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인권오름 제 213 호 [기사입력] 2010년 07월 28일 23: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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