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인권수첩] KTX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승리 (2010.8.18~8.31)

3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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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철도공사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해고되었던 KTX 승무원들의 투쟁에 대해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의 실질 사용자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8.26).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7.22)과 함께 아웃소싱, 사내하청, 용역업체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한 비정규직화를 멈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하지만, 철도공사는 공기업이 위장도급에 앞장섰던 사실을 반성하기는커녕, 항소를 할 계획이라니, 그 후안무치에 혀가 내둘릴 뿐. 철도공사는 부당해고했던 KTX 승무원들에게 사죄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고용을 시행하라~

√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등 불법투성이인 사람들, 8.8 개각 후보자 김태호, 신재민, 이재훈 등 후보에서 물러나(8.29).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이익에 눈이 벌건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서민들의 권리는 저만치 후퇴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 청와대는 이 사람들이 아깝다며 여전히 정신 못차린 모습. 그런 청와대가 결함많은 조현오만은 끝내 경찰청장으로 임명한 것은 G20 정상회의 때 시민을 잘 때려잡으라는 이유 오직 한 가지? 2009년 쌍용차 파업노동자를 강제로 진압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내었던 경찰간부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소송에서도 패소했으니(8.25), 조현오 스스로도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릴 만도 한데, 그게 왜 안되는 거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트위터에서 자신의 작품을 걸고 지방선거에서의 20대의 투표를 독려한 임옥상 화백 등 23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법 준수 촉구, 선거법 안내 등 행정조치(8.27). 서울동부지법, 천안함 사건에 대해 증거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유인물을 배포해서 구속되었던 대학생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 선고(8.31). 안양 동안경찰서, 천안함 사건을 패러디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을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위반으로 체포(8.16). 사람과 이유는 달라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한 가지는 같아요!

√ 방송이 보류되었다 일주일만에 다시 방영되는 웃지 못할 사정을 겪은 MBC TV PD수첩에서 4대강 사업이 청와대의 의견에 따라 수심을 6~7m로 준설하는 대운하형 계획으로 바뀌었다는 의혹을 제기(8.24). 이 와중에도 서울국토관리청은 경기도 팔당 유기농단지에 대해 보상금을 공탁하고 ‘9월9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지난주에 발송. 그러나 41일간 이어진 이포보 농성(8.31), 20일간 이어진 함안보 농성(8.10), 12일간 이어진 팔당 유기농단지 공탁철회를 위한 단식농성(8.20)에 이어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4대 종단 촛불 기도회(8.20) 등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한 몸짓들은 쭈~욱 계속 됩니다!

√ 정부,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양도세 감면 혜택 연장, 보금자리 주택 축소 등의 내용 담긴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주거안정 지원 방안' 발표(8.29). 빚 내고 집 사라는 게 가계부채로 허덕이는 서민ㆍ중산층에게 하는 얘기는 아닐 테고, 그렇다면 ‘실수요’는 투기수요를 잘못 적은 실수? 2011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43만 9,413원으로 결정(8.25), 상대빈곤선 도입 유보하고 빈곤층 현실에도 눈 감은 결정. 빈곤도 대물리고 빚도 대물리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가.
덧붙이는 글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인권오름 제 217 호 [기사입력] 2010년 09월 01일 2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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