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인권수첩] 내 프라이버시권은 어디로 (2010.9.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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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주민증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14).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2013년부터 5년간 2,235억 원을 들여 보급할 계획. 전자주민증 안에 넣는 전자칩, 그 안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뿐 아니라 혈액형, 공인인증서, 운전면허증까지 수록할 수 있다고. 이미 여러 차례 시도했던 전자주민증,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예산 낭비 논란으로 폐기되었음에도 미련을 못 버리고, 스리슬쩍 입법 예고(7.8)하더니 두 달밖에 안되었는데 강행추진하고. 주민등록번호 1개가 1원에 거래된다는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오히려 개인정보가 더 잘 유출될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기막힌 상황. 가뜩이나 국민 뒤를 캐고 다니는 이 정부, 구체적 정보 목록에 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다니 우스울 따름. 이제 내 프라이버시권은 어디로?

√ 장애등급제 심사 철회와 등급기준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며 19명의 중증장애인들,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심사센터 점거해 단식농성 시작(9.13). 보신각에서 무기한 노숙농성 시작(9.7) 후 장애인들, 곳곳에서 이명박 정부의 가짜복지 규탄.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장애등급심사, 돈 없으니 활동보조 신규신청 못하게 하고, 등급심사 받으려면 “몇 십만 원짜리 서류 떼와라”, “몇 달 기다려라”, 1급 장애인에게만, 그것도 월 최대 100시간(최중증 독거인의 경우 월180시간)으로 제한하고. 경찰력 증대하랴 4대강 삽질하랴 쓴 세금, 돈 없으니 장애등급 하락시키는 꼼수 쓰더니 올해 벌써 36.7%의 장애인 등급이 하락되었다고. 가짜복지의 껍데기를 벗기고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거리에서 투쟁!

√ G20 열리는 11월이 가까워질수록 인권은 희미해진다? 법무부 자료 ‘G20 정상회의 출입국안전대책 추진계획’에는 블랙리스트 특별관리 뿐 아니라 모든 승객정보 분석, 테러지원국가 및 특정위험국가 지정하여 해당 국민의 입국심사 강화한다는 방침. 중동․아프리카․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서 이미 입국한 5만여 명에 대해 체류상황 전수조사 하겠다고(9.14 동아일보). 한나라당은 G20 열리기 전에 불심검문을 경찰 맘대로 하고, 야간집회금지법 개악 위해 안달.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 모인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 민중행동’(9.15 출범), G20 경호안전특별법 발효되는 10월 1일 보신각에서 G20 빌미로 한 민주주의, 인권 탄압 규탄 국제공동행동의 날 열고 G20 대응 나서겠다고. 경찰은 종합 치안 계획 점검하며 G20 기간 동안 집회시위 원천 봉쇄하겠다는 방침. G20과 우리의 인권을 맞바꿀 수 없기에 어떻게 인권 킥을 날려볼까나.

√ 천안함 합동조사단 최종보고서 발표(9.13), 결국 천안함 침몰 원인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정리. 결정적 증거물은 파란 매직으로 쓰여진 ‘1번’ 어뢰. 풀리지 않는 의혹은 쌩까고 그냥 믿어라, 이번 발표에 자화자찬하느라 바쁜 정부와 여당. 국방부는 천안함 최종발표 내용 압축한 만화 <강호룡 기자가 살펴본 천안함 피격사건의 진실> 발간(9.13). 구린내가 진동하는데, 그야말로 2010년판 똘이 장군.

√ 동성애를 다뤘다는 이유만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결정했던 영화<친구사이?>, 등급 처분 취소 판결나(9.9, 서울행정법원). 차별적이고 자의적인 잣대질은 더 이상 그만. 다양한 성정체성이 더 많이 얘기되고 존중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덧붙이는 글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인권오름 제 219 호 [기사입력] 2010년 09월 15일 13: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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