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인권수첩] 상식 위의 상식, 이것이 인권이다! (10.9.15~9.28)

3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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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광장을 목표로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서울시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을 시의회가 공포(9.27). 서울시의회 조례개정안 의결(8.13)→오세훈 서울시장 재심 요구→재의결(9.10)→오세훈 공포 거부→서울시의회 공포 등 이미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오세훈은 상위법 위반이라며 '서울광장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또 제기할 예정이라지. 정말 법체계가 혼란에 빠질까 걱정인 건지, 앞으로 서울광장에서 각종 행사를 맘대로 못하게 되어 '디자인 서울'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인 건지, 암튼 이제 그만 좀 하시지.

√ G20 정상회의(11.11-12), G20경호안전특별법 시행(10.1)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가운데, 쌍용자동차 파업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던 조현오가 수장을 맡게 된 경찰청은 음향대포 도입, 다목적발사기 사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9.28). 하지만 추석연휴에 경찰의 불심검문에 반대하는 인권단체의 캠페인(9/18, 20, 25)이 활발히 열리고, G20 경호안전특별법 발효를 하루 앞둔 9월30일 서울 보신각에서는 G20을 바라보는 다른 생각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이 열릴 예정. 10월 1일에는 G20대응민중행동 주최로 'G20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인권탄압 규탄 국제공동행동의 날'을 진행하니, G20을 핑계로 한 인권침해, 가만두지 않을 거야~

√ 용산참사로 구속된 철거민들이 '검찰이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해,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9.28). 이로써 국가가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의 권리를 억압해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이 이제 겨우 확인된 듯. 하지만, 아직 용산참사의 진상도 규명되지 않고, 많은 철거민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더욱 필요한 것은, 법률적 상식이 아니라, 생존권과 주거권에 대한 인권의 상식일 뿐이다.

√ 학생체벌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9.17). 이 선례를 따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등 다른 곳에서의 노력들도 정당한 결실을 맺게 되길.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반인권적인 초중등교육법 개악안을 입법예고(9.23). 교과부장관이 교과서 내용을 맘대로 수정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전근대적 개악안에 정말, 뜨악할 밖에.

√ 추석 때의 폭우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큰 수해가 발생(9.21)한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수해 피해자에게 "기왕 된 거니까 편안하게..."라고 위로했다고. 서울시 수해방지예산이 5년 만에 10분의 1로 축소되었으니,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서울시장은 디자인 서울에 돈을 다 쓰고, 정작 필요한 곳에 써야 할 돈은 남아있질 않았구나. 그러나 재해 예방정책만으로도 부족해.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반지하 집들, 수해가 없더라도 습기, 곰팡이로 일 년 내내 고생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창문 열어두기도 쉽지 않은 그 집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주거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발 내딛어야 할 때.

덧붙이는 글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인권오름 제 220 호 [기사입력] 2010년 09월 29일 11: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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