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인권수첩] KEC 공장 점거 파업에 경찰병력 투입은 안돼! (2010.10.20~10.26)

3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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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부터 고용불안 문제와 타임오프제 도입 등 노동권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해서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 2주만에 직장폐쇄(6.30)를 해버린 경북 구미의 반도체업체 KEC. 그 이후에도 여전히 무대응인 회사측에 맞서, 벼랑 끝에 선 금속노조 KEC 지회 노동자 200여명이 결국 공장 점거 농성 시작(10.21). 그러나 처음부터 협상안조차 없었던 회사 측이 지금까지도 계속 말을 바꾸며 협상 자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북 경찰청이 나서서 농성을 조기에 진압하겠다고 밝혀(10.24). 경찰이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회사측의 책임을 묻기는 커녕 오히려 회사측에 협상을 피할 핑계를 제공하고 있는 걸 보면, 쌍용차 파업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경찰청장이 된 조현오가 부러웠던 것인지.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파업에서 무리한 진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이미 똑똑히 알고 있으니, 이제는 돈과 권력 대신 사람을 택하자.

√ 반인권적 위원장과 위원들 때문에 파행을 거듭하던 국가인권위에서, 그나마 인권적인 권고를 제시하려 노력하던 상임위원회 권한을 축소하는 운영규칙 개정안,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추후 재상정하기로 결정돼(10.25). 지금 상황에서 상임위 권한을 축소하고 위원장 권한을 늘리려는 것은 정부의 반인권적인 정책에 대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 정부의 인권침해가 하늘을 찌르는 지금, 인권위원회가 할 일이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늘리느냐 줄이느냐를 논의하는 게 아닐 텐데요, 안 그래요, 현병철씨?

전기 민영화의 시범사업인 ‘구역전기사업’으로 전기와 가스 공급을 담당했던 민간회사 케너텍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서울 사당동 일대에 결국 단전 위기 발생(10.25).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민영화’ 되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 사업을 허가했던 지식경제부와 한전, 지자체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고. 물 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인 ‘물산업 육성전략’(정부 10.13 발표) 때문에 물 오염, 지하수 고갈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기업은 돈만 챙길 뿐 우리의 ‘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로구나! 교육, 의료, 물, 에너지, 식량 등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은 사기업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공공의 정신’이 절실한 듯.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다말고 돌연 야간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 기습상정 시도(10.22).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무시하면서 이렇게까지 집시법 개악하려고 안달난 것은, 야간집회 금지를 금지시킨 인민의 힘이 그들에겐 제일 무섭기 때문일까? G20 이후로 미룬다고는 하지만 양치기 한나라당의 행보, 계속 주시해야!

√ G20 정상회의 앞두고,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경주에서 열려(10.22-23). 그들이 환율에 대해 ‘시장결정적’으로 하자고 말장난을 하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노동자, 빈곤층, 실업자 등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는 현실. 이제 ‘G20 정상의 책임을 묻는 금융.투기자본 피해자모임’이 출범하였으니(10.26), G20 정상들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덧붙이는 글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인권오름 제 224 호 [기사입력] 2010년 10월 27일 15: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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