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인권수첩] 우리의 인권을 도둑맞을 수 없다! (2010.10.6~10.12)

398-17
print
G20 한 달 앞두고 조현오 경찰청장 'G20 종합치안대책' 발표(10.11). G20 회의장인 코엑스 반경 2KM 내외에 1, 2, 3선으로 순차적인 경호안전구역 설정, 해당 구역들 8~12일까지 집회시위 원천봉쇄. 반경 600m까지 모든 차량과 사람은 검문검색 받아야 출입 가능. 코엑스 건물 외곽에는 전통 담장형 분리대, 인근 주변에는 녹색 펜스, 반경 600m 외곽에는 높이 2.2m짜리 안전방호벽 설치. 동원되는 경호․경비 인력만 경찰 3만 여명에 전․의경 2만 여명으로 역대 최다, 전체 총수(경찰 10만 여명, 전․의경 2만3000명)의 41%를 투입, 지구대와 파출소는 대학생과 퇴직 경찰관으로 채운다고. 11월 11~12일 이틀 ‘오셨다 가실’ 큰 도둑들의 잔치를 위해 우리의 인권을 도둑맞을 수는 없다.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음향대포=스피커=총기, 국감에서 음향대포를 총기에 빗대면서 “이런 유의 장비는 안전성 검사 안한다”고 말해. 안전성 검증 받았다더니 의뢰했던 검사는 성능검사였다고 말바꾸기까지(10.7). 위해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부담되었는지 정부, 음향대포 도입 미루기로(10.10). 그러나 철회가 아닌 유보로 여전한 미련을 보이고, 정부와 한나라당, 야간집회 못하게 하는 집시법 개악안 G20 전인 10월 중에 처리하겠다는 의지 밝히는데(10.10), 우리의 ‘스피커’를 사용해 말귀를 알아듣도록 해야겠군.

서울시 마포구 서교 GS자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충돌 사고로 2명의 노동자 사망(10.6). 05년 9명, 09년 14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아 최악의 산재다발기업으로 선정되었던 GS건설. 지난 7월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에 따르면 09년 한 해 동안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들 2181명에 달하며, 그 중 건설업종만 606명에 달해 전체 산재사망자의 27.8%에 해당한다고. 이번 사고가 크레인의 볼트를 제대로 교체하지 않은 문제와 노동부의 형식적 부실 점검 때문에 일어났다는데(10.8, 홍희덕 의원실), 산재는 기업에 의한 살인임을, 그래서 애도 이상의 몫이 산 자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 게이 커플 나오는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를 갖고 동성애 혐오 광고(‘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과 ‘바른성문화를위한전국연합, 9.29일자 조선일보 개재) 싣고, 법무부는 구금시설 내 교화방송에 <인생은 아름다워>를 방영하지 못하도록 하고(8.9일자 법무부 교화방송 일지). 영화 <친구사이?>에 대해 “동성애 장면을 호기심으로 접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런 게 좋아지고 결국 자신의 성정체성마저 변질된다”며 동성애를 비정상적 정체성마냥 말한 조진형 의원(10.6 영상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 이에 대해 진보신당에서 비판 논평 내자 조진형 의원 비서관, 당사로 찾아와 난동 부리고(10.11). 드라마 방영하는 주말마다 피곤할 동성애 혐오자들, 살인자 될까봐 스릴러물도 안보겠네.

√ 빈곤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10월17일 빈곤철폐의 날 앞두고 이명박의 가짜 복지를 규탄하는 목소리 곳곳에서 내(10.12~17). 10월16일 서울역에서는 빈곤한 노동현실을 바꾸자, 장미빛 인생을 노래하는 청소노동자 노래자랑이 열릴 예정. 존엄한 삶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행동과 노래는 계속된다!

4대강 사업을 위해 지난 6월 창설된 ‘청강부대’ 부대원들, 하루 10시간씩 주6일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밝혀져(10.4. 국방부 국정감사). 불법적인 강제노역까지 동원하면서 4대강 사업에 안달. 어디 이뿐이랴. 4대강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4대강의 준설토를 처리하는 방안의 하나로 저지대 농경지에 준설토를 덮어 땅의 높이를 올리는 사업)과 관련해 “비닐하우스,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준설토) 반입 시기를 무조건 단축할 수 있도록 하라”는 청와대 지시사항 드러나(10.12 농어촌공사 국정감사). 장광근 의원, 4대강 중단에 대해 “4대강 사업은 여성으로 따지면 임신 5개월 이상 지난 것”, “시어머니가 며느리 임신 못하게 하다가 지금은 낙태하라고 소리지르는 것”이라 말해(10.11.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4대강 사업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반인권적 발언도, 국민의 목소리도 상관없다는 뻔뻔함에 혀를 찰 뿐.
덧붙이는 글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인권오름 제 222 호 [기사입력] 2010년 10월 13일 16:07:12
뒤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