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인권수첩] ‘스피커’가 어울리는 자리 (2010.9.29~10.5)

3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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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향대포가 ‘스피커’? 조현오, 서울청장 시절 도입 건의했다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된 음향대포, ‘스피커’라고 주장하며 조달청에 구매 요청(9.6)한 사실 드러나. ‘급성 음향 외상’, 청력 손실뿐만 아니라 뇌․안구 등 사람의 장기를 뒤흔들어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데 경찰은 공개 시연회(10.1)를 여는 등 의지 밝히고 있어. 2억 3천만 원짜리 그 ‘스피커’ 청와대 앞마당에 설치한다면 봐줄 수도 있을 텐데, 집회시위의 자유 짓밟기 위해 사용하는 꼴은 봐줄 수 없어. 신체 및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성 장비는 도입단계부터 국회공청회를 거쳐야 하며,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 법제화 필요.

√ 낙동강 제8․9공구에서 불법 매립된 폐기물 발견(9.30), 식수 오염 막기 위해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 할 상황. 황당한 내륙 항구 계획, 뻥튀기 경제효과, 거짓부렁 사업 필요성, 엉터리 사업 설계 등 4대강 공사를 중단해야 할 이유가 국감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내년 4대강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5.6% 늘어난 5조7749억 원으로 책정(9.28).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채소밭의 5.69%가 줄어 채소값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10.4)도 나와, 다목적 사업이라고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한 싸움이야말로 다목적. 광화문광장에서 단식기도회(10.4~6) 여는 4대 종단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불매운동도 벌인다니, 더욱 다방면으로 4대강 사업 반대 운동 번져나가길.

√ 절대빈곤율은 높아지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줄여라? 정부는 ‘서민 희망․미래 대비 2011년 예산안’(9.28)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올해 163만 2천 명에서 160만 5천 명으로 축소하는 등 복지예산 증가율 2006년 이후 가장 낮아, 서민 절망 예산안.

√ 『가난뱅이의 역습』 저자로 한국에 알려진 마쓰모토 하지메, 한국 입국 거부당해(9.30), G20을 앞두고 ‘블랙리스트’ 때문에 입국 거부당하는 사람들 많아질 듯. ‘가난뱅이’들의 삶은 내치고 G20정상의 안전은 지키고 싶은 정부, 그러다가 가난뱅이들의 역습을 맞게 될 수도.

덧붙이는 글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인권오름 제 221 호 [기사입력] 2010년 10월 05일 22: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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