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인권수첩] 국가인권위원회, 사실은 ‘국가’ ‘권위’ 원해?! (2010.10.27~11.2)

3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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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철 위원장 부임 후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하던 국가인권위. 그나마 인권적 결정을 하려고 노력했던 상임위원회의 권한 줄이고 위원장 권한 늘리는 운영규칙 개정안이 전원위원회에 상정(10.25)된 후 고사(枯死)의 길로 가는 인권위를 질타하며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 사퇴(11.1) 이명박 정부, 독립성이 생명인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려다(08년 2월) 뜻대로 안되자 조직축소하면서(09년 3월) 인권위를 무력화하려고 안달이더니 결국 자기 입맛에 맞는 허수아비 위원장 세워놓으면서(09년 7월) 지금의 상임위원 사퇴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2년치에서 ‘인권’이란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데(시사인 163호), 이명박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 원해(회)?!

KEC지회 김준일 지부장, 교섭 결렬 후 갑작스런 경찰의 강제연행에 맞서 분신(10.30), 현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 중. 인간다운 노동을 요구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보장된 기본적 권리인 단결권을 파괴하려고 앞장선 경찰, 정당한 권리 행사에 공권력 함부로 휘두르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이며 반인권적인 행위! 불법파견에 맞서 싸우던 기륭분회 노동자들, 단식농성, 고공농성 해보지 않은 게 없이 보낸 1895일, 결국 교섭타결로 6년 전 ‘정규직으로 돌아오겠다’던 외침을 실현할 수 있게 되어(11.1). 5년간 원청 사용자성 인정 요구하며 싸운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도 교섭 타결로 복직하게 되어(11.3). 생을 걸며 싸웠던 노동자들의 외침, 그들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되는 것 그 자체가 당연지사. 전태일 열사 40주기(11.13)인 올해, 노동자도 사람이다, 사람답게 일하고 싶다며 제 몸에 불을 붙이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정부와 기업, 자신들의 의무를 다해야!

√ 도대체 G20이 뭐길래! 11월 7~10일 G20대응민중행동이 여는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초청된 파키스탄 여성활동가, 입국거부 당해(10.29). 서울국제민중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서강대는 갑작스레 장소 사용 약속 파기 통보하고(11.3) G20 홍보물에 쥐를 그렸다는 시민에게 검찰 구속영장 신청했다가 기각된 일까지(11.3). 테러 방지라며 지하철 역내 쓰레기통 철거는 기본(11.1). 강남구는 1~10일까지 클린데이 행사 열어 시민들 동원해 대대적인 대청소 작업 한다고. ‘길거리 껌 떼는 공무원들, 환율 숙제하는 아이들’ G20에 광적인 현 상황을 해외언론이 비꼬아도(블룸버그 통신 11월 1일자) 계속되는 G20 광풍. G20 정상의 책임을 묻는 금융․투기자본 피해자 증언대회(11.4), <안전한 G20? 위험해지는 인권!> 토론회(11.5)가 열리는데,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 힘 있게 내야!

√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열려(10.29). 같은 날 ‘동성애 차별금지법 입법반대포럼’ 열었던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회원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방해하며 차별과 혐오 섞인 발언들 마구 쏟아내었는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보여준 퍼포먼스? 국가인권위, 현재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제청되어 있는 군형법 92조에 대해 위헌 소지 있다는 의견 제출하기로(10.25). 명백한 차별 조항인 군형법 9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기대.

11월 1일부터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등학교 체벌 전면 금지 시행. 81번째 학생의 날(11.3)이라는데 여전히 때리는 권력이 교권인 줄 착각하는 꼰대들. 학생을 위한 거라는 당신들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진짜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10.27부터 6개월간 진행) 시작.

√ 경상남도 산하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가 경남지역 4대강 사업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 밝히면서(10.14), 국토해양부는 경상남도에 위탁된 4대강 사업권 회수하려는 절차 들어가(10.27). 이에 경상남도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 2011년도 예산안의 국회처리(12.2)를 앞두고 “국회가 위헌을 해서는 안된다”며 4대강 예산 확보하라고 압박 넣은 이명박 대통령(11.1). 국민의 혈세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대통령, 그 자체가 위헌!

덧붙이는 글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인권오름 제 225 호 [기사입력] 2010년 11월 03일 17: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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