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인권수첩] 파업이 불법?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현대자동차가 불법! (11.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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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전면 파업 돌입(11.15).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7.22)을 지키라는 노조의 요구에도 불구, 현대차는 사내하청 업체 동성기업 폐업 강행하고(11.14), 노조 탈퇴와 근로계약 체결 거부한 조합원들 해고. 조합원들 정규직화 요구하며 시트공장 점거하자, 사측과 경찰은 마구잡이 폭력으로 대응. 이에 분노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면 파업으로 이어져. 경비와 용역 동원한 현대차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부상자들 병원에 실려가고 조합간부들이 납치당하는 사태까지(11.16). 대법원 판결은 무시하면서 파업은 불법이라고 하는 현대자동차, 적반하장도 유분수.

인권위 전문․자문․상담위원 67명, 자격 없는 현병철 위원장 사퇴와 인사 청문회 도입 요구하며 집단 사퇴(11.15). 야5당과 인권시민단체의 ‘인권위원장 사퇴촉구 공동결의 대회’(11.9), 법학자 및 변호사 등 법조계 334명, 36개 여성 단체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11.10), 전북,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등 전국의 인권사회단체(660개) 사퇴촉구 선언(11.11)에 이어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이명박 규탄과 현병철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대회(11.17) 열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새 상임위원으로 반인권적(‘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이고 친정부적(대통령 직속 미래기회위원회 위원)인 김영혜 임명해 인권위를 확실히 장악하려는 의지 보이고, 현병철은 잇단 사퇴요구에도 “오로지 인권이라는 기준을 토대로 흔들림 없이 업무 추진하겠다”는 자신감 내비치는데, 당신들이야말로 인권의 걸림돌이란 걸 알아야.

√ 대구의 한 여대생, 학자금 대출 납입에 대한 부담으로 자살(11.10). 가정형편이 어려워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로 생계와 대출받은 학자금 700만원을 갚아가던 것으로 알려져. 같은 날 영국에서는 학비인상과 대학재정 지원 삭감에 항의하며 5만 명이 거리로 나와. 하지만 한국에서는 등록금 문제 해결하자는 대자보마저 학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해(서울여대) 일찌감치 빚에 쫓기고 취업마저 어려운 악순환에 내몰린 대학생들. 대통령이 내세운 반값등록금 공약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잡숴 드셨나.

G20 정상회의,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11.11~12). 위헌적인 경호안전특별법 제정, 노숙인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심검문과 살인적인 단속, G20 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렸다고 공안수사, G20기간 중에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 억압. 방방곡곡을 G20 성공을 기원하는 선전물로 뒤덮고, 감나무의 감을 철사로 묶는 등 이명박 정부의 우스꽝스러운 모습 뒤에 감춰진 무서운 인권침해가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건강권을 담보로 졸속협상으로 일관했던 한미FTA도 결렬되었지만(11.11), 금융세계화 또는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인민의 삶을 파괴하려는 압력은 계속될 듯. G20 정상들아, ‘사람이 우선이다! 경제위기 책임전가 G20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11.11)에 모인 1만여 명의 목소리를 들어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열려(11.15).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시행 10년째 바뀌지 않는 ‘부양의무제 폐지와 최저 생계비 현실화’의 문제점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 국회서 통과 될 때까지 계속될 농성 시작(11.16). 빈곤은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 최저 생계비는 줄 수 있는 만큼 책정하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 말만 앞세우는 복지 말고 기초법 개정으로 친서민정책 보여주길.

경기도시공사, 수원 권선 3택지 개발지구에 마지막 남은 3가구 강제로 내쫓아(11.15) 갈 곳 없어 뚜렷한 이주대책 내놓으라는 철거민을 강제로 내쫓기에 급급한 현실에서, 대법원마저 용산 철거민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11.12)하고 사람 죽인 공무 집행에는 면죄부를 주니, 쫓겨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루빨리 강제퇴거금지법을 만들어야.

국토해양부, 결국 경상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11.15). 낙동강 살리기 사업 중지해야 한다는 경상남도 입장에, 정부는 사업권 일방적 해지로 대응. 4대강 사업은 국가사업이므로 사업권 회수는 정당하다는 정부, 지방자치원리 무시하는 정부는 지금 하는 행동이 독재란 걸 알아야.
덧붙이는 글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인권오름 제 227 호 [기사입력] 2010년 11월 17일 22: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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