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인권수첩] “여기, 사람이 있다”던 용산의 절규는... (2010.11.24~11.30)

398-17
print
√ 용산참사 현장인 ‘남일당’ 건물을 철거하고(12.1), 검찰은 용산범대위 이종회,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에게 중형을 구형하면서(11.25) “여기 사람이 있다”던 용산의 절규를 지우기에 급급한 모습. 살만한 집에 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온 역사를 돌아보는 ‘도시와 인권’ 영화제(12.3)가 열린다는데, 개발 국가, 부동산 계급사회에서 강제철거로 인해 겨울을 더 차디차게 보내야 하는 철거민들에게 주거권이 보장되기 위해 강제퇴거 금지라는 기본적 원칙이 지켜져야! 한편 서초구에 있는 비닐하우스촌 산청마을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54가구 중 21가구의 집이 전소되었다는(11.28)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

√ 울산1공장 점거 농성하며 파업 중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울산동부경찰서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간부 7명에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 신청하고(11.29),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손실 운운, “불법 점거 농성 중단하라”며(11.29) 현대차 비호에 여념이 없으니 이 정부를 기업부로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 2공장 점거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용역과 사측관리자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구타당한 뒤 연행되었는데(11.30),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을 같이 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현대차지부(정규직 노조), 연대온 활동가를 외부 세력으로 칭하기도(11.29).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커지는 게 바로 자본이 가장 원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편, 최철원 전 M&M 대표(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동생), 노조 활동 이유로 부당해고 당해 투쟁하던 화물노동자를 지난 10월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한 일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11.28 시사매거진2580 보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외침이 실현되기 위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을 넘어서서 정부의 노동권 보장 의무를 요구하며 함께 싸워야!

√ 4대강 사업 현장인 여주 강천보에서 일하던 노동자, 야간작업 중 공사현장 위에서 추락한 거푸집에 맞아 사망(11.29). “한나라당 명예 걸고 국회 예결산특별위에서 반드시 12월 6일 예산안을 꼭 처리하겠다”는 김무성 원내대표(11.30), 심사는 안중에도 없고 4대강 예산 날치기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것? 4대강 공사도, 4대강 공사에 쓸 예산도 속도내기에 급급한 지금, 4대강 사업 중단과 4대강 예산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12.5)에서 삽질로 사라질 우리의 강과 세금을 지켜내야!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서 준비한 "차별받지 않은 인생, 혐오 없는 세상은 아름다워“ 문화제(11.28).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12.1)을 맞아 감염인과 비감염인이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그리는 주간행사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모임이 만들어진다고(12.2).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10년 세계인권선언의 날 주제를 ‘차별’로 정했다는데 아름답지 않은 별, 차별이 질 수 있는 무한기운이 뻗기를~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초기인 09년 7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남대문 경찰서 정보과 형사와 수차례 면담 진행한 것 알려져(11.29 보도). 공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인권위의 역할을 모르셨나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의 수준. 국제엠네스티, 현재의 국가인권위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 발표(11.29). 국가인권위 사태 해결의 첫 시작은 바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

√ 연평도 포격 이후 북의 공격에 대응하겠다면서 한미연합훈련 시행(11.28~12.1), 이명박 대통령, “서해5도에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춰서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11.25), 국방비 예산 증액 논란으로 시끌시끌한 국회. 보온병 들고 포탄이라던 군 미필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전쟁나면 입대해 같이 싸우겠다”고(11.29). 군사력 강화는 결국 남북 긴장을 더 심화하는 것, 우리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할 것은 바로 평화체계 구축!
덧붙이는 글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인권오름 제 229 호 [기사입력] 2010년 12월 01일 21:26:55
뒤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