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인권수첩]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2011.1.5.~1.11.)

3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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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 140여 명, 집단해고에 저항하여 새해 3일부터 홍익대 총장실 앞에서 점거농성 진행 중. 홍익대는 용역업체 2곳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업체가 입찰을 포기하자 비정규직 청소,경비노동자 전원을 해고했다는데. 학교측은 "외부세력", "불법" 운운하며 지금까지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집단해고에 대한 책임을 피해보려고 하지만.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정한 상황 자체가 문제이니, 2차 규탄대회(1.11)에 모인 수 백명 노동자의 연대의 힘으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여 노동의 권리를 되찾아오길!

√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생산직노동자의 3분의 1인 400명을 정리해고 하겠다는 엄청난 계획을 발표(12.15)했지만, 이후 접수한 희망퇴직에는 100여 명만이 신청했을 뿐(1.11).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하겠다던 사측은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의 아들 등이 포함된 경영진에게 아무 책임을 묻지 않고 2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지급하는 모순을 보여. 지엠(GM)대우에서도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2007년 해고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직과 정규직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파견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2심 판결(12.23 창원지법)에도 묵묵부답인 사측. 지엠(GM)대우 부평공장 정문에서의 고공농성(12.1)과 노상 단식농성(12.20)이 이어지고 있으니, 한진중공업 타워크레인에 오른 김진숙 지도위원(1.6)의 고공농성과 함께, 지금 싸움들의 승리를 통해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의 삶을 맘대로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깨닫게 해야.

√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로드맵을 발표하고(12.13), 북한인권특위를 설치하기로 결정(1.10). 여러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던 배움터 공간을 폐쇄(1.11 한겨레 보도)하여 다른 인권옹호자들과의 소통을 결국 끊으려는 인권위가 하려는 것은 결국 한시바삐 북한위원회의 길을 가는 것뿐.

√ 서울중앙지법,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밝혀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1.5). 하지만,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져 처벌받기 전까지는, 국가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인권침해가 끝나지 않을걸!

√ 강희락 전 경찰청장, 공사현장 함바집 운영권과 관련된 비리로 사전구속영장 청구(1.11). 용산참사로 경찰청장 내정상태에서 물러났던 김석기는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를 지내다 오사카 총영사로 내정(1.10). 용산참사 당시 무전기를 꺼놓았다던 김석기는 지금까지도 양심을 꺼둔 채 용산참사의 진실이 숨기고 있는데. 거짓과 비리, 무책임으로 점철된 대한민국 경찰청장들이 전의경의 복무조건과 인권에 대해 관심이 없을 것은 당연지사. 백혈병으로 숨진 고 박정수 의경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했던 선임들과 중대장을 사법처리한다고 경찰이 밝혔지만(1.10), 구타 및 가혹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회시위에의 과도한 동원과 열악한 생활조건 등 의경복무자에 대한 인권침해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

√ 용산참사 2주기를 맞아 추모위원 모집하며 1월 17일부터 범국민 추모주간 열어. 여전히 개발이익에 눈멀어 한겨울에조차 강제철거가 이루어지는 현실, 강제퇴거감시단 활동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미를 나누는 18일 토론회로 다시는 제2의 용산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용산 투쟁과 그 이후를 담은 영화 상영회(19일, 피카디리극장), 1월 20일 서울역에서는 용산을 기억하며 추모제가 열릴 예정. 2주기 맞아 아직 끝나지 않은 용산을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길.
덧붙이는 글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인권오름 제 234 호 [기사입력] 2011년 01월 12일 14: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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