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양구의 인권이야기] 서울에 원자력 발전소를!

강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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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보면서, ‘아! 원자력 발전소가 저렇게 위험한 거구나!’ 하고 새삼 놀란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런 뒤늦은 깨달음은 곧바로 체념으로 바뀐다. ‘위험하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없으면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데, 어쩔 수 없지!’ 이런 손쉬운 포기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여론 조사 결과가 하나 있다. 아랍에미리트에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성사시켰다고 온 나라가 들썩였던 2010년 1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흥미로운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93%나 된다.

이 결과는 당시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다. 그런데 당시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던 또 다른 항목이 있다. 같은 조사에서 ‘자신의 거주지 부근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을 놓고 “찬성”을 택한 응답자는 불과 31%에 불과했다. 같은 기관이 2009년에 수차례에 걸쳐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위 사진:[그림: 윤필]

자기 앞마당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 찬성하는 이들의 비율은 1년간 22%에서 30% 정도를 오갔을 뿐이다. 지금도 여전히 여론 조사를 해보면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가 답하는 이들은 45% 정도나 되지만, 자기 앞마당에 그것을 짓는 데 찬성하는 비율은 훨씬 더 낮을 것이다. (장담하건대, 10%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자, 이제 사정이 어떤지 또렷하게 보인다. 그렇다. 평소 “대안이 없으니 원자력 발전소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도 정작 내 집 앞에 그것이 들어선다면 머리띠를 묶고 반대하고 나설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본이나 한국이나 원자력 발전소는 늘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도둑처럼 지어지는 것이다.

당장 최근에 원자력 발전소 유치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강원도 삼척을 보자. 어디서도 원자력 발전소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지금 한국에서 가장 약하고 소외된 지역 중 한 곳이 또 다른 희생양이 되기 직전이다. 그나마 그 곳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찬성하는 이들은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란다.

어차피 살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보상금이라도 받아서 일찌감치 도시로 떠난 아들딸에게 전세 값이라도 보태주자는 (혹은 최소한 손을 벌리지는 말자는) 눈물겨운 부정(모정)이 뒤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절박한 그들의 사정을 십분 활용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밀어붙이는 게 과연 정의로운가?

잘 알다시피,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의 대부분은 서울·인천·수도권,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포항 같은 공업 단지를 낀 대도시에서 소비한다. 수도권에서만 전체 전력의 38%를 소비한다. 그런데 정작 원자력 발전소는 삼척처럼 전기 요금이 1만 원만 나와도 화들짝 놀랄 농민·어민들이 사는 곳에 들어선다.

이렇게 전기의 생산지와 소비지가 멀다 보니 고압 송전탑도 필수다. 현재 전국에 송전탑만 3만 8,411개가 있다. 송전탑으로 인한 유형, 무형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것도 전기를 가장 덜 소비하는 전국의 농민들이다.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는 과연 정의로운가?

지금 이 글을 보는 당신의 전기는 어떤가? 이런 질문에 머뭇거리는 사람이라면 “대안이 없으니…” 따위의 말로 원자력 발전소를 용인하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덧붙이는 글
강양구 님은 프레시안 기자입니다.
인권오름 제 247 호 [기사입력] 2011년 04월 19일 14: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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