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인권수첩] 계속되는 두리반, 끝나지 않는 세입자들의 투쟁

2011.6.15.~ 6.21.

3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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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명동 3구역에서 철거 용역의 철거 시도 있어(6.19). 19일 오후 3시 반경 철거 용역이 중앙시네마 옆 ‘마리’ 카페에 들어와 당시 있던 주민 두 명을 몰아내려. 이 과정에서 집기가 파손되었으나 연대 단체의 도움으로 용역들은 다시 물러나. 시행사인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주)는 점포당 370만원~1400만원의 이주비를 제시하였으나 턱없는 이주비에 상가 11세대는 인근 지역에서 지금과 같이 장사할 수 있는 ‘수평이동’을 요구하며 대치 중. 구청은 중재는 하겠으나 이미 이주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수평 이동은 어렵다는 입장임. 계속되는 두리반, 끝나지 않는 세입자들의 투쟁에 힘을 모아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6.17).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담아. 유엔 인권이사회가 성적 지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최초. 또한 2011년까지 인권최고대표실은 각국의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적 법률과 관행, 행위에 대해 연구하여 19차 유엔인권이사회 때 공개하기로 함. 한국, 결의안에 찬성표만 던질게 아니라 실질적인 차별금지 법률 제정과 노력이 뒤따르길.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비싸고, 정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비율은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6.20). 교육과학기술부가 20일 공개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장학금 비율은 공공 교육비의 4.4%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도 못되고, 학자금 대출 비율도 OECD 평균(8.8%)에 못 미치는 5.7%. 반값 등록금 공약 못 지키는 MB 정부, 반토막 정부임은 확실한 듯.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발해 6개월 째 총파업중인 한진 중공업 사태가 계속 악화되어. 희망의 버스가 한진 중공업을 다녀간 후(6.13) 경찰은 산별 노조 간부, 인권 활동가 등 ‘외부 세력’ 400여 명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부산지법은 파업 농성중인 노조원에게 강제 퇴거와 출입금지 명령을 내려(6.17).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진 중공업 사태를 논의하려 하였으나 조남호 회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6.19).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향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다시 한 번 연대를 담은 제2의 희망의 버스를 타라는 손짓인 겨~ 7월 9일 다시 부산으로 go go!

회사측의 부당 대우에 항의해 노무 제공을 거부했다가 구속된 베트남 노동자들에 대한 마지막 공판이 열려(6.16). 태흥 건설에 속해있던 베트남 노동자 180여 명이 지나친 조식, 석식 비용 공제와 부실한 점심 등에 항의해 지난해 7월 22일~25일과 올해 1월9~10일 단체로 작업 중단해. 이미 노사가 합의해 사태가 마무리되었는데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경찰이 3, 4월에 10명의 베트남 노동자들을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해. 경찰의 실적 늘리기로 무고한 노동자들만 희생돼. 게다가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3년을 구형. 한편 정신질환이 있다며 부당 해고를 당한 네팔 노동자가 자살해(6.12).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은 감시 등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 적힌 영문 유서의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라는 기자회견 열어(6.16). ‘이주민’인 동시에 ‘노동자’로서 이주 노동자들이 누릴 권리는 언제까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져 있을지….
덧붙이는 글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인권오름 제 256 호 [기사입력] 2011년 06월 22일 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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