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인권수첩] 방송과 통신, 일상생활에 불어 닥치는 공안바람

2011. 10. 20. ~ 10. 26.

3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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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박만 위원장), 통신심의실을 국(局)으로 전환하고 그 산하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두는 조직개편안 발표, 입안 예고(10.26).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인터넷 규제 발표 이후 서울시장 후보 관련 트윗 수 4만5천840건으로 절반가량 감소(10.25).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 개최(10.25). 인터넷 환경 전반 규제하겠다고 하지만 심의 기준과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나는 꼼수다’로 대표되는 팟캐스트 등 새로운 매체를 검열대 위로 올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
한편, 경찰청, 인터넷 사이트 등에 북한 찬양 선전물 올린 70여 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10.19)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이여~ 검열의 칼을 휘두르겠다는 공안적 발상을 제발 거두길!

국군기무사령부(배득식 육군중장) 210 부대가 조직적으로 조선대 기광서 교수를 사찰한 의혹 제시돼(10.21), 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 등 경기도 과천시 기부사령부 항의방문하고 기자회견 개최. 기광서 교수는 8/29, 9/1, 9/2 세 차례에 걸쳐 전자우편 등을 해킹당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헌병대 수사를 거쳐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중. 이 사건을 두고 기무사 끝없는 말 바꾸기와 잡아떼기로 회피와 부인 일삼아 조직적인 은폐 의혹 제기. 민간인 사찰 덜미가 잡혔으나 몸통은 모르쇠로 일관하는군!

경찰청(조현오 경찰청장), 경찰의 날 ‘시위 진압에 물대포 적극 사용’ 밝혀(10.21). 도로점거를 계속하면서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면 해산절차 없이 물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점거 등 불법 행위 법 대응력 집행력 강화 방안’ 지침 전국 경찰청에 내려 보내(10.21).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경찰의 약속이 물대포를 쏘겠다는 의지라니. 게다가 조현오 경찰청장,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에서 조직폭력배 사이에 발생한 폭력사건 관련해 비난 일자 총기사용 적극 권장(10.25). 경찰 비리는 눈 감고 계속 국민을 상대로 총을 들겠다니, 조현오, 당신의 눈에는 조직폭력범은 국민도 아닌가요?
한편,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윤진규 판사, 쌍용자동차의 집회를 주도하며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권영국(49) 변호사에게 무죄 선고(10.21).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합동단속으로 광주시 모텔4층에서 베트남인 3명이 떨어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 발생(10.23). 도박 단속으로 출동했다고 하지만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 최소한의 안전조치 없이 무리한 단속의 결과 다시금 이주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 외노협,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단속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책임자 처벌 등 요구(10.24). 한편,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중심이 돼 고용노동부, 경찰과 함께 11월 동안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합동단속 발표(10.24) … 또다시 무리한 단속으로 이주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없어야!
덧붙이는 글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인권오름 제 272 호 [기사입력] 2011년 10월 26일 14: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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